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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위는 전쟁을 부르는 결의안을 즉각 철회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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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한균 기자
기사입력 2019-08-05

‘동맹 19-2’ 한미연합훈련이 시작된 5일 국회 국방위원회는 오후 전체회의에서 ‘북한의 핵 고도화와 미사일 도발 규탄 및 재발방지 촉구 결의안’을 의결했다.

 

국방위는 결의안을 통해 “국회는 북이 핵과 미사일 능력을 고도화시키기 위해 감행하는 일체의 군사적 행위와 도발이 한반도 안정과 평화를 위협하는 행위임을 분명히 확인하며, 북 정권에 일체의 군사적 도발 행위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또한 국방위는 “북이 시험 발사한 단거리 발사체 등 핵·미사일 전력에 대해 대한민국 국군과 한미군사동맹을 통해 효과적으로 억지하고 대응할 수 있도록 정부가 적극적인 대응책을 모색할 것을 촉구한다”며 한미동맹을 강조했다.

 

이날 결의안은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의 안을 통합해 대안을 마련했다고 한다.

 

어리석게도 이들의 행위는 북과의 ‘전쟁을 선포’한 것과 다름이 없다. 

 

북은 일관되게 한반도 긴장을 고조시키는 행위인 <F-35A> 스텔스 전투기 배치와 ‘동맹 19-2’ 한미연합훈련을 중단할 것을 촉구해 왔다.

 

하지만 우리 정부는 ‘9.19 군사합의’를 무시하고 예정대로 지난 3월 미국의 전략자산인 <F-35A> 스텔스 전투기 2대를 첫 배치했다.

 

더욱이 우리 군은 미국과 비밀리에 북을 대상으로 한 ‘합동침투훈련’과 2019년 6월 괌 인근에서 <사일런트 샤크>‘합동잠수함연습’ 등을 감행해 왔다. 

 

이에 북은 지난달 25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직접 지도한 ‘위력시위사격’을 진행하고 "첨단공격형 무기들을 반입하고 군사 연습을 강행하려고 열을 올리고 있는" 남측 군부에게 강력한 경고를 날렸다.

 

특히 이날 김정은 위원장은 "남조선 당국자가 사태발전 전망의 위험성을 제때에 깨닫고 최신무기반입이나 군사 연습과 같은 자멸적 행위를 중단하고 하루빨리 지난해 4월과 9월과 같은 바른 자세를 되찾기 바란다는 권언을 남쪽을 향해 오늘의 위력시위사격소식과 함께 알린다"고 말했다.

 

상황이 이러할 진데 이들은 한반도 긴장을 낮추려는 노력은커녕 미국의 입장을 대변하듯 난리법석을 피우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도 북과의 관계가 악화될 것을 우려하고 있는 마당에 이들은 적반하장 격 어리석은 결정을 내렸으니 통탄할 일이 아닐 수 없다.   

 

지금은 북과의 대결을 부추길 것이 아니라 남북이 합의한 선언들을 하나하나 이행해 가는 것이 중요하다.

 

국방위는 지금 당장 ‘촉구 결의안’ 결정을 철회하고 남북관계 개선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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