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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경제도발의 본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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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란 기자
기사입력 2019-08-07

 

74일 일본 정부가 한국을 상대로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생산에 필수적으로 사용되는 화학물질에 대한 수출 규제를 강화하는 경제 보복 조치를 취했다. 또한 지난 2일 아베 신조 총리가 주재한 각료회의에서 화이트리스트(전략물자 수출심사 우대국가 목록)에서 한국을 제외하기로 했다.

 

대한민국 대법원의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배상 판결에 대한 반발로 일본은 한국에 대한 경제 도발을 한 것이다.

 

이에 국민들은 이번 기회에 일본에 과거 식민지배에 대한 사죄를 반드시 받아낼 것이며, 친일 잔재를 청산하겠다는 의지로 촛불집회를 비롯해 일본산 제품 불매 운동, 일본 여행 안 가기 등 다양한 형태로 반일 투쟁에 나서고 있다.

 

지금 일본이 한국에 벌이고 있는 경제도발의 본질을 살펴보자

 

첫 번째로 우리 민족을 모독, 멸시하는 행태이다.

 

일제 강점기에 우리 민족이 당한 피해는 이루 말할 수 없다.

36년간 일제는 우리의 말과 글을 비롯해 정신을 말살하려 갖은 술수를 다했으며, 2차 세계대전을 전후로 한 시기에는 우리 한반도를 병참기지화로 삼아 인적, 물적 수탈을 했다.

 

특히 일본군 성노예 피해자와 강제징용으로 인한 피해는 이루 헤아릴 수 없다.

 

하지만 일본은 패망한 뒤에도 지금까지 우리 민족에게 자신들의 범죄 행위에 대해 진심 어린 사과조차 하지 않았다. 아직도 피해자들은 가슴에 피맺힌 한을 머금고 살아가고 있다.

 

그런데 일본은 과거 자신들이 저지른 범죄에 대한 사과도 없이 오히려 적반하장격으로 경제도발을 한 것이다. 일본의 이번 경제도발은 인류 보편 상식도, 국제적 규범도 무시하고 가해자(일본)가 경제적 우위에 있음을 이용한 것이다.

 

일본의 이런 행태는 우리 민족을 모독하는 것이며, 멸시하는 것이다.

 

두 번째로 일본의 정치적 술수에 한국을 희생양으로 삼은 것이다.

 

지난 721일 참의원 일본의 선거가 진행되었다.

 

아베 총리를 비롯한 집권 여당인 자민당은 이번 참의원 선거에서 개헌 발의선인 3분의 2 의석을 유지하는 것을 목표로 삼았다. 결과는 과반 의석은 확보했다.

 

아베 총리와 자민당은 평화헌법 조항인 헌법 9(전력과 교전권 보유 금지)에 자위대의 존재를 명기하는 내용을 핵심으로 하는 개헌안을 내놓고 개헌을 위해 모든 것을 다했다. 또한 아베 총리는 이런 내용의 개헌을 성사시킨 뒤 헌법 9조의 기존 조항을 고쳐 일본을 전쟁가능국으로 변신시키는 ‘2단계개헌을 달성하겠다는 야욕을 갖고 있었다.

 

일본은 평화헌법을 개정하기 위해 국민들을 불안에 떨게 했으며, 그 주요 대상이 북이었다.

하지만 2018년 들어서서 한반도를 비롯한 세계에 평화의 바람이 불어오자 북을 이용하는 데도 한계가 생긴 것이다.

 

일본 국민들을 단결시킬 새로운 대상이 필요했다. 즉 아베 총리를 비롯한 개헌 세력들이 정치적 술수를 부리기 위한 희생양이 필요했던 시점이었다.

 

그래서 일제강점기 배상 판결을 이용해 아베 총리와 개헌을 꿈꾸는 세력들이 경제 도발에 나선 것이다.

 

세 번째로 일본의 변함없는 군국주의 야망에서 비롯된 것이다.

 

일본이 경제도발의 명분으로 삼은 것은 일제 강점기 시절 강제징용에 대한 배상 판결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강제징용 피해자들 개인의 청구권을 인정한 한국 대법원판결은 1965년 한·일 기본협정을 무시한 사실상의 국제법 위반 행위로, 50년 이상 유지해온 한·일 관계의 근간을 흔들고 있다는 게 아베 정부의 주장인데 이는 잘못되었다.

 

1965년 청구권협정으로 소멸한 것은 국가의 외교 보호권으로 협정에 따라 일본이 한국에 제공한 돈은 미수금이나 미지급금 등 한국인 징용자들이 입은 피해에 대한 보상이지 배상은 포함되지 않았다. 이는 일본 법원도 지금까지 인정해온 부분이다.

 

즉 이번 대법원판결을 인정하면 배상을 해야 한다. 배상은 위법 행위로 인한 피해를 보전해주는 것이기 때문에 불법성을 전제로 한다. 지금까지 일본은 보상금 외에는 낸 적이 없다. 배상하게 되면 일본이 과거 식민지배의 불법성을 인정하는 것으로 이를 인정할 수 없는 일본은 배상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아베 정부의 이런 생각은 일본의 군국주의 야망으로 다른 나라를 침범하며 식민 지배를 하고 수많은 사람을 학살했던 그 때 그 역사에 대한 향수가 남아 있기 때문이다.

 

변하지 않는 일본의 군국주의 야망에서 경제도발이 비롯된 것이라 볼 수 있다.

 

이렇듯 이번 일본의 경제 도발의 본질은 오로지 일본의 이익만을 위해 시작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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