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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침햇살39]북한의 신형 발사체, 문재인에게 축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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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경환
기사입력 2019-08-08

1. 트럼프, ‘오바마가 일으킬 뻔한 전쟁을 내가 막았다’

 

(1) 트럼프의 무한반복 자화자찬

 

지난 7월 5일 트럼프 대통령은 백악관에서 기자 인터뷰를 통해 “오바마 대통령 재임기간에는 북한이 핵실험을 했고, 미사일을 쏘아 보냈다. 지금은 모든 것이 좋고 조용하다”고 말했다. 민주당 정권 시기에 전쟁 위기가 있었지만 자신이 해결했다는 말이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런 발언은 한두 번이 아니다. 

 

1월 20일에는 트위터에 “지금과 비교할 때, 오바마 정부 말기에 우리가 어디에 있었는지를 생각해 보라”며 자신이 북미 전쟁 위기를 해결했다고 강조했다. 또 2월 5일 미 의회 새해 국정연설에서도 “내가 대통령으로 선출되지 않았다면 우리는 아마도 지금 북한과 큰 전쟁을 벌이고 있을 것”이라고 하였다. 이 대목에서 공화당 의원들의 박수갈채가 이어졌다. 2월 15일 백악관 연설에서도 “오바마 전 대통령에 대해 말하기는 싫지만, 그는 북한과의 전쟁 직전까지 갔다”, “그는 북한과 큰 전쟁을 시작할 뻔했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런 발언은 자신의 치적을 과시하면서 동시에 이전 민주당 정부를 비판하는 것으로 내년 대선을 다분히 염두에 둔 발언이다. 그런데 민주당은 이에 대해 별다른 반박을 하지 못하고 있다. 민주당의 유력 대선주자인 바이든 전 부통령은 트럼프 정부가 북한에 밀리고 있다고 비판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의 논리를 직접 반박하지는 못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위와 같은 발언을 계속 하고, 민주당이 이에 대해 적극 반박하지 못하는 것은 트럼프 대통령의 주장이 미국 사회 전반에서 통하기 때문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북미 관계 변화를 자기 공적으로 여기고 있으며, 민주당을 공격할 효과적 무기이자 대선 승리의 좋은 카드로 생각한다. 다시 말해 미국 국민은 트럼프 대통령의 말에 동의하며, 또 이전 정권에 비해 트럼프 정권 시기 북미 관계를 더 선호하고 있다. 북한과의 전쟁 위기가 줄어드는 것은 트럼프 개인의 욕망이 아닌 미국 전체의 바람이다. 

 

(2) 전쟁을 못해서 좋아하는 미국

 

미국은 원래 전쟁을 통해 이익을 누려온 나라다. 온갖 명분을 동원해 전쟁을 개시하면 주가가 오르고 경제가 활성화되어 국민도 환호한다. 미국이 전쟁을 못하게 되었다고 해서 좋아한 적은 지금까지 거의 없었다. 그런데 이번에는 양상이 다르다. 트럼프 대통령이 ‘전쟁 위기가 사라졌다’고 하자 모두가 좋아한다. 

 

그러나 잘 생각해보면 아직 북미 사이에는 전쟁 위기가 사라지지 않았다. 미국의 대북적대정책도 사라지지 않았고 북한의 핵무력도 그대로다. 북한은 올해 연말까지로 시한을 정해놓고 미국의 대북정책 전환을 요구하였다. 만약 미국이 이대로 내년을 맞으면 북한은 ‘새로운 길’을 선택할 것이다. 그것이 무엇인지는 알 수가 없으나 2017년 북미 대결 과정에서 나온 말을 통해 상상해보면 괌 포위사격, 태평양 상 핵실험일 수도 있고 다른 무엇일수도 있다. 

 

북한과 전쟁을 해서 이길 수 있다면, 전쟁 승리로 이익을 얻을 수 있다면 전쟁으로 먹고사는 나라 미국이 전쟁을 피할 이유가 없으며 전쟁을 피하게 돼서 좋아할 이유도 없다. 그럼에도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이 전쟁을 막았다고 자화자찬을 한다. 전쟁을 근본적으로 막은 게 아니라 당장 전쟁이 일어날 가능성을 낮춘 것만으로도 자랑이 되는 것이다. 이건 북한과 전쟁을 하면 미국이 망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2017년 당시 북한이 언급한 ‘(미국) 본토가 상상할 수 없는 불바다’에 빠지는 게 현실이 될 수 있음을 미국도 인정한 셈이다. 

 

핵무기는 북한보다 미국이 훨씬 많이 가지고 있으면서도 북한이 아닌 미국이 핵전쟁을 두려워하는 이유가 뭘까? 바로 실제 핵전쟁에 대한 의지와 배짱 문제며 전략전술능력 문제다. 의지와 배짱, 전략전술능력에서 북한이 미국을 압도하고 있다. 북미가 군사적으로 처음 부딪친 1950년 한국전쟁부터 지금까지 미국이 북한에 백전백패한 역사가 이를 보여준다. 

 

이보다 더 근본적인 이유는 각오의 차이다. 북한은 죽을 각오로 미국과 싸우지만 미국은 죽음을 두려워한다. 미국은 지금까지 자기가 유리한 전쟁, 이길 수 있는 전쟁만 해왔지 국가 운명을 걸고 전쟁을 해본 적이 없다. 하지만 북한에게 70년 넘는 북미대결의 전 과정은 국가의 운명을 건 싸움의 나날이었다. 죽음을 두려워하는 자가 싸움에서 지는 건 당연하다. 

 

더 깊이 들어가면 북한은 자기 것을 지키려 하고 미국은 그것을 뺏으려는 싸움이라는 명확한 입장 차이가 있다. 지난 북미대결의 양상을 보면 북한이 미국을 지배하려고 싸우는 게 아니라 미국이 북한을 붕괴시켜 차지하려고 싸운다고 누구든 여길 것이다. 기본적으로 미국은 침략적 성격, 북한은 방어적 성격을 가지고 그 입장에서 서로 싸우고 있다. 그래서 북한은 자신의 핵무기를 ‘자위적 핵억제력’이라고 부른다. 북한이 지키려는 것, 그리고 미국이 뺏으려는 것은 바로 북한의 ‘주권’이다. 북한은 주권을 빼앗기면 제2의 식민지배를 겪어야 하기에 목숨을 걸고 지키려 한다. 반면 미국은 이것 때문에 자기 목숨까지 걸지는 않는다. 여기서 이미 승패가 갈린다. 

 

(3) 북한의 현 단계 목표는 주한미군철수

 

그러면 북한이 현 단계에서 이루고자 하는 목표가 뭘까? 하노이 2차 북미정상회담에서는 민수부문 제재 해제를 목표로 했던 것 같지만 합의가 무산된 이후 북한의 목표는 안전보장문제로 바뀐 듯하다. 사실 따지고 보면 북한이 원래 미국에게 요구한 목표가 안전보장이었다. 북한은 수십 년 동안 미국에게 주한미군철수와 평화협정체결을 요구했다. 북한을 군사적으로 위협하지 말고 안전을 보장하라는 것이다. 

 

북한에게 있어서 안전보장의 1차적 목표는 주한미군철수다. 종전선언이나 평화협정도 의미는 있지만 미국 대통령의 발언이나 서명만으로 전쟁 위험이 사라지지는 않는다. 인류 역사를 돌아보아도 평화협정이 전쟁으로 이어진 사례는 얼마든지 찾아볼 수 있다. 전쟁 위기를 줄이려면 코앞에서 군사적으로 위협하는 존재를 제거해야 한다. 따라서 북한은 지금 미국에게 주한미군철수를 요구하고 있을 것이다. 

 

그렇다면 북한은 주한미군철수에 대응해 미국에게 무엇을 해줄 수 있을까? 아마 핵동결을 제안했을 것으로 보인다. 미국 내에서 이미 핵동결을 북미 협상의 목표로 조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데 이런 주장은 아무 근거 없이 나오는 게 아니라 협상 과정에서 이미 언급되었기 때문에 언론에 흘러나올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면 북한이 미국에게 요구한 새로운 계산법은 ‘북한의 핵동결 대 미국의 주한미군철수’인 듯하다. 오바마가 일으킬 뻔한 전쟁을 자기가 막았다고 자랑하는 트럼프 대통령이 계속 전쟁을 막으려면 새로운 계산법을 받아들여야 할 것이다. 

 

2. 북한이 최근 신형 무기를 거듭 공개하고 있다

 

(1) 구멍 난 핵우산

 

7월 들어 북한이 신형 무기를 연달아 공개했다. 

 

7월 23일 북한은 신형 잠수함을 공개했다. 전문가들은 지금까지 공개된 북한 잠수함 가운데 가장 크다며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이 기존 잠수함보다 더 많이 들어갈 것으로 추정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새로 건조된 핵추진잠수함을 시찰하는 장면. 

 

7월 25일 북한은 강원도 원산에서 단거리 탄도미사일 2발을 발사했다. 군당국은 이 미사일이 하강하다가 다시 상승하는 풀업(pull-up)기동을 했다고 분석했다. 논란이 됐던 러시아 이스칸데르 미사일과 동급임을 확인한 것이다. 

 

7월 31일 북한은 강원도 원산에서 2발의 발사체를 발사했다. 군당국은 탄도미사일로 분석했으나 북한은 나중에 신형 대구경조종방사포라고 발표했다. 북한은 다연장로켓을 방사포라 부른다. 따라서 북한의 발표에 따르면 기존 다연장로켓보다 더 크고 유도기능이 있는 새로운 다연장로켓을 개발한 것이다. 

 

8월 2일에는 함경남도 영흥에서 동해상으로 대구경조종방사포를 2발 발사했다. 군당국은 여전히 탄도미사일이라고 분석했다. 디픈 전 미 국무부 국제안보 및 비확산 담당 차관보 대행은 “새로운 북한의 유도 다연장로켓시스템은 두 사항(미사일, 탄도미사일 기준)을 모두 충족한다”며 “북한의 다연장로켓 능력은 로켓을 미사일로 만들어 미사일의 전통적 개념을 바꿨다”, “한미 미사일 방어 임무를 더 복잡하게 할 것”이라고 하였다. 

 

8월 6일 새벽 북한은 황해남도 과일군에서 동해상으로 2발의 ‘신형 전술유도탄’을 발사했다. 군당국은 단거리 탄도미사일로 분석했는데 최대고도, 사거리가 앞서 발사한 이스칸데르급 미사일이나 대구경조종방사포와 크게 달라서 제3의 미사일일 가능성이 높다. 

 

이처럼 북한이 새로운 무기를 연달아 공개했지만 미국은 북한에 대한 비난을 극구 자제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의 미사일 발사에 대해 “싱가포르 합의 위반은 아니다”, “걱정하지 않는다. 단거리고 아주 일반적인 미사일이다”며 상관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거듭 밝혔다. 폼페이오 국무장관도 “지금 이 순간에도 북한과 대화가 계속되고 있다”며 군사적 대응을 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고 마크 에스퍼 국방장관 역시 “과도하게 반응하지 않을 것”, “대화를 위한 문을 계속 열어둘 것”이라고 하였다. 북한을 자극하지 않기 위해 최대한 조심하는 모양새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의 미사일 발사가 한국을 위협한다는 지적에 대해 “남북 양측은 오랫동안 분쟁을 벌여왔다”, “미국에 대한 경고는 아니다”고 하여 한국이 위협을 받아도 신경 쓰지 않겠다는 충격적인 입장을 밝혔다. 한미상호방위조약을 비롯해 미국이 그동안 한국을 지켜주겠다고 했던 온갖 합의와 공약들을 다 무시해버린 것이다. 이를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미국의 핵우산 정책이 후퇴한 것이다. 

 

핵우산이란 한국과 같은 비핵보유국가가 자국의 안보와 방위를 위해 미국과 같은 핵보유국가의 방위전력에 의존하는 것을 뜻한다. 미국은 그동안 한국이 핵우산 대상이라고 강조해왔다. 미국이 종종 전략핵폭격기와 핵잠수함을 한반도에 파견해 무력시위를 하는 이유도 여기 있다. 핵보유국인 미국이 한국을 지켜주니 주변국은 한국을 공격하지 말라는 경고인 셈이다. 

 

그러나 북한이 대륙간탄도미사일 개발에 성공해 국가 핵무력 완성을 선언하고 전략국가가 된 지금은 핵우산이 작동할 수 없다. 미국 본토가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을 당하는 상황에서 미국이 한국을 위해 핵보복을 해줄 리 없기 때문이다. 소련이 세계 최초로 대륙간탄도미사일을 개발하자 “백악관이 파리를 지키기 위해 뉴욕을 포기할 수 있겠느냐”던 드골 프랑스 대통령의 질문이 현재도 유효한 꼴이다. 

 

2017년 8월 30일 월스트리트저널은 “북한이 미국 본토를 공격할 수 있는 대륙간탄도미사일을 보유하면 방정식이 완전히 달라진다”면서 “미국이 평양을 공격하면 미국의 도시들이 북한의 공격 위험에 노출”되기 때문에 핵우산이 불가능해진다고 예측했다. 월스트리트저널의 예언은 현실이 되었다. 미국이 한국에 제공하던 핵우산의 정책적 의지가 무너지기 시작했다. 실제로 북한이 대륙간탄도미사일 화성-15형을 발사한 2017년 11월부터 지금까지 미국은 전략핵폭격기를 한국에 전개하지 않고 있다. 

 

한국이 위협을 받아도 도와주지 않는다면 주한미군은 무엇하러 존재하는가.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은 주한미군의 존재 의의조차 부정한 발언이다. 핵우산도 사실상 무너진 마당에 주한미군도 짐을 싸야 할 형편이다. 미국의 정책적 의지는 이미 철수를 시작했다고 볼 수 있다. 

 

북한은 이번에 미사일 시위를 하면서 두 가지를 지적했다. 최신 스텔스기 F-35A 도입과 한미연합전쟁연습이 합의 위반이라는 것이다. 전쟁연습만 놓고 보면 작년에 이미 북한 눈치를 보며 명칭을 키리졸브, 을지프리덤가디언에서 ‘동맹 19-1’, ‘동맹 19-2’로 바꾸고 규모도 축소했다. 그런데도 북한이 문제 삼자 또 이름을 바꾸겠다더니 급한 김에 일단 이름도 없이(혹은 공개하지 못하고) 전쟁연습을 시작했다. 

 

지금 상황은 북한이 미국의 목에 핵을 들이대고 ‘죽을래 살래’ 하고 있고 미국은 손이 발이 되도록 비는 꼴이다. 북한이 대놓고 탄도미사일을 쏘는데도 ‘북한은 약속을 어긴 게 아니다’며 오히려 북한을 변호해줘야 하는 게 미국의 처지다. 이런 상황에서 미국이 북한을 위협하거나 압박할 수는 없으며 북한의 요구를 거부할 수도 없다. 결국 미국은 한미연합전쟁연습을 중단해야 할 것이다. 한국 정부의 F-35A 도입도 언젠가 중단될 수 있다. 그렇다면 주한미군도 정책적 의지의 철수를 지나 물리적으로도 철수할 수 있다고 보는 게 합리적이다. 

 

(2) 북한 미사일은 축복인가 재앙인가

 

지금 문재인 정부는 어떻게 보면 상당히 곤혹스럽다. 북한은 남북정상 합의를 위반했다며 비판하고, 미국은 모든 걸 ‘승인’ 받고 하라며 하나하나 통제하고, 일본은 경제도발을 가하고 있고, 사면초가와 같은 상황이다. 그러나 가만히 생각해보면 문재인 정부가 북한의 군사적 공세를 전화위복의 계기로도 만들 수 있을 것 같다. 

 

여기서 궁금한 건 문재인 대통령이 작년 트럼프 대통령의 ‘승인’ 발언을 들었을 때 마음상태가 어땠을까 하는 점이다. ‘아 맞아, 승인 받아야지. 잠깐 잊어버리고 있었는데 깨우쳐줘 고맙다’는 상태였는지, 아니면 ‘자존심 상하지만 우리가 힘이 없으니 승인 받을 수밖에 없다’며 분한 눈물을 흘렸는지 궁금하다. 만약 전자라면 북한의 미사일 시위가 압박과 위협이 될 뿐이지만 후자라면 전화위복의 계기가 될 수 있다. 

 

F-35A 도입을 살펴보자. 이건 박근혜 정권이 결정해 계약을 맺은 사업이다. 정부가 바뀌었다고 해서 계약을 마음대로 파기할 수는 없다. 그런데 일본의 경제도발로 한국 경제가 어렵다, 지금 주가 폭락하고 사이드카(증시 충격을 막기 위해 주식거래를 일시 중단하는 장치)가 발동되는 걸 봐라, 거기다 지금 북한이 미사일을 마구 쏘고 있다, 그런데 미국은 안 도와주겠다고 하니 우리더러 어쩌란 말이냐, 일단 전투기 도입 시기를 연기하자, 이런 논리로 미국과 협상을 해볼 수 있다. 이렇게 전투기 도입 시기를 늦추다가 아예 중단하고 계약을 취소할 수도 있다. 미국 역시 전투기 도입을 무리하게 강요하면 북한의 미사일이 자신들을 향해 날아올 수 있음을 잘 알고 있으므로 한국의 요구를 수용할 수 있다. 

 

한미연합전쟁연습도 마찬가지로 북한의 공세를 명분으로 중단할 수 있다. 문재인 정부가 요청하기 전에 미국이 먼저 중단할 수 있다. 지난해 한미연합전쟁연습 중단과 명칭 변경 등은 모두 문재인 정부와 상의 없이 미국이 일방적으로 결정했다. 한미연합전쟁연습을 중단하면 문재인 정부에게 나쁠 게 없다. 전쟁연습은 줄어드는 게 좋지 늘어나는 건 결코 좋지 않다. 계속 줄여나가서 한반도를 영원히 중립지대로 만드는 게 좋다. 이게 남북 평화번영 정책에도 부합한다. 

 

지금 한일 경제전쟁에도 북한의 미사일이 도움을 줄 수 있다. 일본은 한국을 멸시하며 적반하장격의 고압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그런데 그 와중에 한국 정부의 도움을 요청한 게 하나 있다. 북한의 미사일에 대한 정보를 요청한 것이다. 북한의 미사일 발사가 대일관계의 지렛대가 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일단 문재인 정부는 일본의 정보 제공 요청을 수용해 북한의 미사일 정보를 넘겨줬다. 하필이면 일본이 백색국가 명단(화이트리스트)에서 한국을 제외한다고 발표하는 날이었다. 일본에 대해 우위에 설 수 있는 몇 안 되는 계기를 스스로 포기한 것이다. 앞으로도 계속 이런 태도를 보일 것인가 궁금하다. 

 

문재인 정부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북한의 미사일 발사는 축복이 될 수도, 재앙이 될 수도 있다. 중요한 건 문재인 정부가 민족적 자존심이 있느냐 여부다. 

 

※이 글은 자주시보와 주권연구소에 동시 게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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