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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일이냐 지지율이냐 모순에 빠진 자유한국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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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형구 주권연구소 연구원
기사입력 2019-08-09

 

일본이 경제공격을 이어가면서 온 국민이 분노하고 있다. 국민은 일본에 맞서 불매운동을 하고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지소미아)을 폐기하라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3차까지 진행된 아베규탄 촛불은 매주 참가자가 2배에서 3배가량씩 증가해 8315천여 명이 함께 했다.

 

이 와중에도 자유한국당은 민심을 거스르고 친일을 한다. 지지율이 19%대로 폭락했음에도(한국갤럽, 726) 자유한국당은 끝내 반일을 하지 못하는 것이다.

 

모국을 배신할 수 없다? 토착왜구의 숙명

 

국민은 자유한국당을 친일파를 넘어 토착왜구라고 말하고 있다. 자유한국당의 기원인 자유당은 일제강점기 때 친일했던 사람들이 만든 당이다. 숙청되었어야 할 친일파가 미군정을 등에 업고 대한민국 땅에 그대로 남아 70년 가까이 나라의 요직을 꿰차고 있다.

 

오늘날 자유한국당이 토착왜구라는 사실을 가장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사람은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이다.

 

나경원 원내대표가 반민특위는 국론분열이라고 한 발언은 우연이 아니다. 친일파 입장에서는 친일파를 청산하자는 반민특위는 자신의 생명을 위협했던 악의 기구, 그 자체로 받아들였을 만하다.

 

, 나경원 원내대표는 86일 일본을 우리 일본이라고 말해 공분을 사고 있다. 국민은 우리나라는 들어봤어도 우리 일본이라니”, “일본을 내 나라라고 생각하니까 그렇게 입에서 나가는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나경원 원내대표의 우리 일본발언은 결코 실수가 아니다. 자유한국당의 관점에서 일본은 지금의 자유한국당을 있게 해주고 한국 경제를 만들어준 장본인이기 때문이다.

 

자유한국당이 신처럼 떠받드는 박정희는 1965년 한일협정을 강행하며 일본의 어떠한 사과도 받지 않고 배상이 아닌 경제협력 명목으로 8억 달러를 받고 과거사 문제를 덮어버렸다. 다시는 문제 삼지 않겠다는 확약까지 하면서 광복한 나라를 다시 돈 몇 푼에 팔아넘겼다.

 

이때 박정희는 일본에서 돈을 받는 조건으로 일본에 의존하는 경제구조를 만들었다. 최영호 국제학연구소장은 JTBC와의 인터뷰에서 완제품 공장에 대해서 기초 소재를 대주는 일본의 중소기업들이 (한국 공장들과) 연루된 거죠. 하청하는 구조가 1970년대 중반 정도부터 형성됐습니다라고 평가하기도 하였다.

 

보수 정당은 자유당에서 지금의 자유한국당으로 발전해 오는 과정에서 일본에서 받은 돈으로 부를 축적했다. 1966318일에 만든 미 CIA 특별보고서 한일관계의 미래에 따르면, ‘일본 기업들이 1961년에서 1965년 사이 당시 민주공화당 총예산의 2/3를 제공한바, 개별 기업의 지원 금액이 각각 1백만에서 2천만 달러에 이르며 6개의 기업이 총 66백만 달러를 지원했다'라고 기록되어 있다고 한다.

 

일본에서 지원을 받아 성장한 당이 지금의 자유한국당이고, 우리나라 경제를 일본 하청 경제로 종속시켜 놓은 것이 박정희식 경제개발의 실체이다.

 

이러니 자유한국당은 일본과 싸운다는 것을 상상조차 할 수 없다. 자유한국당에 일본은 고마운 모국인 셈이다.

 

일제강점 시절 일본이 추구하던 내선일체를 완성한 집단이 자유한국당인 듯하다.

 

친일은 미국 추종 결과

 

자유한국당이 친일을 할 수밖에 없는 다른 이유는 미국이 친일을 종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NHK 보도에 따르면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부 장관은 일본에 한국에 대한 수출 규제를 하는 것을 이해한다라고 했다. 미국은 일본의 경제공격을 음양으로 두둔하며 한국에는 한일관계를 개선하라고 압박하고 있다.

 

미국의 행보가 뜻하는 바는 분명하다. “미국은 일본 편이다”, “한국은 일본에 굴복하라라는 것이 미국의 메시지다. 자유한국당은 미국의 뜻을 받들어 문재인 정부를 향해 일본에 항복할 것을 강요하고 있다.

 

이는 김무성 자유한국당 의원이 723일본의 경제 강압은 미국과 비밀리에 연계된 것으로 저는 확신한다며 친북적이고 중국에 저자세인 문 정부의 생각을 완전히 돌려놓아서 한미일 공조가 더 중요하다는 것을 문 대통령이 깨닫게 하려는 미일 간의 공동이익이 관철될 때까지 계속될 것이라고 말한 데서 잘 알 수 있다.

 

자유한국당이 말하는 한미일 공조는 미국의 뜻대로 일본에 완전히 굴복하자는 주장이다.

 

황교안 대표는 2015년 박근혜 국정농단 정권의 국무총리를 할 때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 일본 자위대 입국을 허용할 것이라고 말해 큰 파장을 일으킨 적이 있다.

 

그런데 주한미군이 발표한 2019 전략 개요(다이제스트)를 보면 유엔사는 위기 시 필요한 일본과의 지원 미 전력 협력을 지속할 것이라고 밝혀놓았다. 주한미군이 정말로 자위대를 한반도에 진출시키려 하는 것이다.

 

실제 723일 러시아 항공기가 우리 영공을 침범했을 때 미 국무부 대변인은 일본이 자위대를 독도로 발진시켰다는 데 대해 지지한다고 해 힘을 실어주었다.

 

결국, 자유한국당이 주장하는 대로라면 우리는 미국의 지시에 따라 식민 강점에 대해 사과도 하지 않는 일본의 경제공격에 굴복하고 전범기를 단 자위대가 한반도에 들어와 군사작전을 하도록 허용하게 된다.

 

미국이 가쓰라-태프트 밀약으로 일본의 조선 강점을 허용해 줬듯, 오늘날 미국이 일본의 한반도 재침략을 종용하고 있는데 자유한국당이 이에 부화뇌동하고 있다. 자유한국당의 주장을 따라가면 우리는 망국의 길을 걷게 될 것이다.

 

문재인 정부를 반대하니 친일하게 돼

 

, 자유한국당이 친일 행보를 하는 이유는 문재인 정부 말이라면 무조건 반대하기 때문이기도 하다.

 

문재인 정부가 일본에 맞서는 와중에 총선을 앞둔 자유한국당은 문재인 정부를 향해 총공격을 하고 있다. 자유한국당은 문재인 정부를 비난하기 위해서 친일에서 벗어날 수가 없게 된 것이다.

 

그러니 자유한국당 처지에서는 우리나라가 일본 경제공격에 맞서 승리하면 곤혹스러워진다. 자유한국당에 있어서 우리나라는 반드시 일본의 경제공격에 패해 경제 충격을 받아야만 하는 것이다.

 

자유한국당은 문재인 정부가 미국 뜻을 거스르고 반일을 하여 경제 상황이 안 좋아지면 문재인 대통령이 친북적이어서 친일·친미 하지 않은 결과라고 여론몰이를 해 총선에서 압승을 거두는 구상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82, 추경 예산이 100일 만에 국회를 통과했는데, 자유한국당이 마지막까지 일본 경제공격 대응 예산에 대해 시비질 한 것도 이런 맥락이다. 자유한국당은 말로만 친일할 뿐 아니라 실제로 우리나라의 대응을 방해하고 있다.

 

자유한국당이 문재인 정부 비판에 눈이 멀어 여론을 거스르는 행보를 하자 권순정 리얼미터 조사분석실장은 “(국민이) 분노할 때는 같이 분노해야 되고, 불안해할 때는 같이 불안해해서 대안을 논의해줘야 하는데, (자유한국당은 정부를 비판하고 있기 때문에) 거꾸로 계속 가고 있다라고 평하기도 했다.

 

자유한국당에 있어서 정치란 상대를 거꾸러트리는 정치모략일 뿐, '국민'은 안중에도 없다.

 

자유한국당은 국민과 함께 할 수 없는 정당

 

자유한국당은 자신의 이익에만 눈이 멀어 민심과 점점 더 멀어지고 있다.

 

국민이야 일본에 맞서 싸우건 말건, 자유한국당은 문재인 정부가 망하기만을 바라며 친일을 하고 있다. 황교안과 자유한국당의 지지율이 떨어져도 요지부동이다.

 

자유한국당은 친일,친미, 사대매국에 찌들어 민심을 읽을 수도 없을뿐더러 지지율이 떨어지는 것을 알아도 민심을 따를 수도 없다. 이런 토착왜구가 국회를 절반 가까이 차지하고 있으니 그 폐해가 이루 말할 수 없다.

 

다음 주면 815, 광복절이다. 우리 국민이 단결하여 토착왜구를 몰아내고 일본의 경제공격을 이겨냄으로써 진정한 의미의 자주독립을 실현해야 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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