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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복절 특집]3. 미국을 등에 업은 일본의 기고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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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형구 주권연구소 연구원
기사입력 2019-08-11

 

일본의 경제도발로 한일관계가 최악으로 치닫는 속에서 우리는 74주년 광복절을 맞이합니다. 이에 주권연구소와 자주시보는 한일관계의 본질과 해법을 다루는 공동연재 특집을 준비하였습니다. 전체 목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일본의 경제도발, 아베는 무엇을 노리나

2. 친일세력 부활을 노리는 아베

3. 미국을 등에 업은 일본의 기고만장

4. 반외세투쟁으로 치욕의 역사를 끝장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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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미국을 등에 업은 일본의 기고만장

 

일본이 경제공격을 하는 와중에도 한일군사정보협정(GSOMIA·지소미아)는 안보상 필요하다며 한국에 대국적 판단을 기대한다는 어처구니없는 말을 하고 있다. 믿을 수 없는 국가로 안보에 위협이 된다면서 화이트리스트에서 우리나라를 배제해놓고 다시 안보 운운하며 정보는 받아 가겠다는 일본의 태도가 괘씸하다.

 

일본이 이렇듯 기고만장하여 우리나라를 깔보듯 대하는 것은 미국이 일본의 뒷배가 되어주고 있기 때문이다. 한국은 미국의 중재가 있어야 일본 경제공격이 해결될 수 있으며 미국이 한국 편을 들어줄 것처럼 미국의 중재를 바라고 있지만, 사실 미국은 대대로 일본을 비호·두둔해 왔다.

 

미국이 부활시켜준 일본 군국주의

 

애초에 일본이 전쟁 패배 후 되살아날 수 있었던 것은 미국 때문이다. 전쟁을 시작한 나라이자 전쟁에 패한 나라인 일본은 마땅히 책임을 져야 했다. 그러나 일본에 군정을 설치하여 운영했던 미국은 일본을 부활시켜 주었다.

 

미국은 1945년부터 1954년까지 일본에 미군정(GHQ)을 설치해 통치하였다. 중국이 건국되고 6.25전쟁이 발발하자 일본을 군수기지로 삼았다.

 

GHQ는 일본의 조세수입을 군수품 생산으로 돌릴 수 있도록 하는 법을 일본 국회에서 통과시켰다. 일본의 군수산업은 전쟁도발을 막기 위해 몰수되도록 되어 있는데, GHQ30% 쯤 몰수하고 조치를 중단했다.

 

나머지 공장은 다시 군수품 생산에 들어갔다. 1950년 일본 GNP는 전쟁 전 수준으로 회복하고 무역에서 적자를 벗어나 흑자로 전환되었다.

 

미국 비행기는 일본의 비행장을 이륙하여 닛산 자동차와 이시이 텍카회사가 만든 네이팜탄을 한국에 투하하였다. 미국 대포는 막대한 양의 일제 포탄을 쏘아댔으며...“

-허버트 P. 빅스, 지역 통합 전략 가운데

 

이 시기 미국은 일본에 경제부활만 시켜준 것이 아니다. 미군은 일 제국주의군 장교들을 한국전쟁에 참가시켜 그 수가 1950725천 명에 달했다고도 한다. 그중에는 생체실험으로 악명 높은 731부대 대장도 포함되어 있었다.

 

일본은 애초에 전쟁 책임을 지고 평화헌법 9조를 통해 어떠한 전력도 보유할 수 없도록 규제되어 있다. 그러나 더글라스 맥아더는 1949년 새해 메시지에서 일본의 평화헌법이 자기 방어의 권리를 배제하지는 않는다며 병력 보유가 가능함을 시사했다.

 

이어 미국은 1952년 경찰대를 창설하면서 일본에 사실상의 전력을 보유하게 해주었다. 미국은 1954년 경찰대를 자위대로 전환했다.

 

평화헌법 개정을 지지하는 미국

 

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 자신의 임기 내에 평화헌법을 개정하고 일본을 이른바 보통국가로 만들고자 한다.

 

말이 보통국가이지만, 결국 평화헌법을 개정하겠다는 것은 방위만 할 수 있도록 규정된 자위대를 전쟁을 할 수 있는 정식 군대로 만들겠다는 뜻이다. 정식 군대가 되어야 독도에서 분쟁이 생기면 출동하여 교전할 수 있고, 한반도에 군대를 진출시키는 게 합법적으로 되는 것이다.

 

미국은 1997, 2015년 두 차례에 걸쳐 미일방위협력지침을 개정하면서 일본이 미국 및 긴밀한 관계에 있는 타국에 우려가 발생할 때 이에 대처해 무력행사를 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이와 함께 아베 총리는 2014년 다른 나라에 대한 실력행사가 헌법상 허용된다고 평화헌법에 대한 해석을 변경했다.

 

선제공격 자체가 국제법으로 금지되어 있다는 걸 고려하면 미국은 사실상 자위대가 정식군대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었다. 이제 정식화만 남은 셈이다. 이제 아베는 평화헌법 개정을 본격적으로 추진하려고 한다.

 

미국은 일본의 경제도발을 지지하고, 한국의 굴복을 원한다

 

지금까지 살펴보았듯, 미국은 아시아지역에서 일본과의 협력을 매우 중요하게 여긴다. 미국은 매해 발간하는 국방전략 보고서에 미국과 미일동맹의 군사적 우세를 유지해야 한다라고 적시하고 있다. 미국은 아시아 지역의 주요 동맹국이자 전력으로 일본을 꼽는다.

 

오늘날 일본이 한국에 경제도발을 거는 것은 개헌, 즉 군국주의 부활을 위한 발판이다. 일본 국민이 아직 평화헌법 개정을 지지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안보 불안을 조장하여 개헌 여론을 끌어올리기 위한 목적이다. 과거 일본은 안보 위협 대상으로 북한을 꼽았으나, 2018년 전후로 상황이 바뀌었다. 미국이 북한과의 대결을 피하게 되자 일본도 북한을 상대로 장난질을 칠 수 없게 되었다.

 

미국은 일본 군국주의 부활의 파트너이기 때문에, 일본의 경제공격을 중재하지 않는다. NHK에 따르면 폼페이오가 아베 총리에게 한국에 대한 수출 규제를 이해한다라고 말했다고 한다.

 

한국이 일본의 경제공격에 맞서 대응카드로 지소미아를 폐기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 그러자 마크 에스퍼 미 국방장관은 89일 한국을 방문해 한미국방장관 회담을 열어 지소미아 유지가 한··일 안보협력에 중요하다고 말했다.

 

일본에는 수출규제를 이해한다고 말하고 한국에는 지소미아 파기 하지마라고 압박하며 노골적으로 일본의 손을 들어준 것이다.

 

미국 의존해선 일본과의 대결 승산 없다

 

이렇듯, 미국은 일본 편이다. 김무성 자유한국당 의원은 723일본의 경제 강압은 미국과 비밀리에 연계된 것으로 저는 확신한다며 미일 간의 공동이익이 관철될 때까지 계속될 것이라고 말한 바 있는데, 이는 사실 정확한 말이다.

 

일각에서는 미국은 한일관계가 악화되길 바라지 않기 때문에 중재에 나설 것이라는 식으로 생각하며 미국의 중재를 은근히 기대하고 있다. 그런데 미국은 중재를 바라는 정부의 바람을 이용하며 호르무즈 해협 파병, 중거리미사일 배치와 같은 자신의 요구를 들이밀고 있다.

 

에스퍼 국방장관은 89미국은 호르무즈해협에서 항행의 자유를 위해 국제사회의 협력을 기대한다며 파병을 공식 요청했다. 지소미아 폐기는 안 된다며 한국의 요구는 잘라 거부하고선 자기 잇속만 챙기려는 것이다.

 

앞선 83일 에스퍼 장관은 아시아에 재래식 중거리 미사일을 최대한 서둘러서 지상에 배치하기를 희망한다며 폭탄발언을 하기도 했다.

 

뿐만 아니라, 북한이 최근 한미합동군사훈련에 반발하며 연일 미사일 발사를 하고 있지만 미국은 한국의 위험에 대해선 무시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의 미사일 시험이 미국을 겨냥한 것은 아니었다”, “그들 양측(남북)은 분쟁(dispute)을 벌이고 있다. 그들은 오랫동안 그래왔다며 북한 미사일이 한국에 가져오는 위협은 모르쇠 했다.

 

미국은 달면 삼키고 쓰면 뱉는 식의 철저한 자국 중심주의를 펴고 있다. 한국이 일본 경제공격의 부당함과 어려움을 호소해도 미국은 자기 이익이 되는 일본의 편을 들뿐 한국을 도와주진 않는다.

 

우리가 일본의 경제도발에 맞서 이기기 위해서는 미국의 중재를 기대하는 태도를 버려야 한다. 우리가 미국에 끝까지 매달린다면 미국이 요구하는 대로 과거사 반성 않고 도리어 군국주의를 부활시키려는 일본을 받아들이게 될 수밖에 없다.

 

일본의 등 뒤에는 미국이 있다. 일본은 미국에 굴종적인 문재인 정부의 태도에 승산을 걸고 경제도발에 나섰을 것이다. 우리가 일본의 경제도발에 맞서 이기기 위해서는 미국에서 벗어나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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