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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문재인 대통령, 이제라도 잇속을 챙겨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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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란 기자
기사입력 2019-08-12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에서 방위비 분담금을 받아내는 것이 아파트 월세를 받기보다 쉬웠다는 발언을 했다.

 

이는 올해 한국에서 방위비 분담금을 받아내는 과정을 빗댄 말이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 같은 발언은 한국을 바라보는 미국의 입장이 극명하게 드러난다. 미국과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을 호구로 바라보면서, 미국이 무엇을 해도 한국은 어쩔 수 없다는 오만한 인식이 자리 잡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한국과 문재인 대통령은 언제까지 한미동맹을 신줏단지 모시듯 살아갈 것인가.

 

최근 북에서 연일 한미 연합군사훈련에 대해 남측을 비판하고 있다. 이에 대해 우리 정부는 그냥 넘길 일이 아니다.

 

지난해 좋게 발전하던 남북관계는 <한미워킹그룹>이 만들어지면서 미국이 남북관계를 사사건건 시비하고 발목을 잡으면서 지금까지 멈춰서 있다. 민족 내부의 문제인 개성공단 재가동금강산 관광 문제도 미국의 반대로 진척을 못 시키고 있지 않은가.

 

한미동맹을 우선시하는 결과가 남북관계를 어렵게 만들었고 미국에 무시를 당하면서 엄청난 돈까지 지불해야 하는 상황에 처한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김정은 국무위원장에게 친서를 받았다면서 한미 연합군사훈련을 하는 것을 자기도 싫어한다며 왜인지 아는가? 나는 거기에 (돈을) 지불하고 싶지 않다. 우리는 그걸 보상받아야 하고 한국에게 그에 대해 말했다. 나는 그걸 좋아하지 않지만 하라고 말했다. 큰 시험이기 때문이다. 다양한 영역을 한국에 넘기는 것이다. 그렇게 되어야 하므로 나는 그게 좋다고 말했다.

 

한미 연합군사훈련에 대해 북은 미국에 트럼프 대통령이 중단하기로 한 약속이니 중단하라라고 요구했고 한국에 대해서는 남북 군사 분야 합의서 위반이라고 비판했다.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은 한미 연합군사훈련도 미국 때문이 아니라 한국 때문에 하는 것이라고 한국 측에 책임을 떠넘기듯 말한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만 피해를 보지 않으면 된다는 입장으로 행동을 하고 있다.

 

대한민국이 한미동맹을 우선시해서 얻을 이득은 없다.

 

이제라도 문재인 대통령은 한미동맹을 우선시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민족의 이익을 우선시하는 정책을 펴야 한다.

 

한반도를 평화통일의 바람으로 설레게 했던 지난해로 다시 돌아가야 한다.

 

민족자주와 민족자결의 정신으로 남북 관계를 풀어나가자.

 

개성공단 재가동과 금강산 관광을 전격적으로 시작해서 기업인들이 처한 어려움을 풀고 민족적 단결의 기운을 높이자.

 

그리고 미국의 이익을 위한 한미 연합군사훈련을 지금이라도 중단하자. 한반도에 긴장이 격화되면 누가 손해를 보는가. 문재인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에게 북에 한 약속을 지키라고 당당히 요구해야 한다.

 

남북의 군사적 긴장이 해결되면 천문학적인 액수를 지불하면서 미군을 주둔시킬 필요가 없게 된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해 판문점 정상회담을 결심했듯이 대한민국의 이익, 민족의 이익을 위해 과감하게 행동에 나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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