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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경제 보복 조치, 국제법 위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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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란 기자
기사입력 2019-08-14

 

74일 일본 정부가 한국을 상대로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생산에 필수적으로 사용되는 화학물질에 대한 수출 규제를 강화하는 경제 보복 조치를 했다. 또한 지난 2일 아베 신조 총리가 주재한 각료회의에서 화이트리스트(전략물자 수출심사 우대국가 목록)에서 한국을 제외했다. 한국 대법원의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배상 판결에 대한 반발로 일본이 경제 도발을 한 것이다.

 

이런 일본의 경제 보복 조치는 명분도 없이 오히려 국제법 위반이라는 지적이 있다.

 

먼저, 강제징용 피해자들 개인의 청구권을 인정한 한국 대법원판결은 1965년 한·일 기본협정을 무시한 사실상의 국제법 위반 행위로, 50년 이상 유지해온 한·일 관계의 근간을 흔들고 있다는 아베 정부의 주장은 애초부터 잘못되었다. 1965년 청구권협정으로 소멸한 것은 국가의 외교 보호권으로 협정에 따라 일본이 한국에 제공한 돈은 미수금이나 미지급금 등 한국인 징용자들이 입은 피해에 대한 보상이지 배상은 포함되지 않았기에 명분이 없다고 김창록 경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지적했다.

 

남기정 서울대 일본연구소 부교수도 한국의 대법원판결이 1965년 체결된 한-일 청구권협정 위반이라는 일본의 주장에 대해 일본 정부가 한국의 삼권분립을 부정하는 듯한 발언을 하는 것은 내정간섭이며, 배상 청구를 받은 일본 기업을 상대로 설명회를 열어서 강제동원 피해자들에게 배상하지 못하게 하는 행위야말로 부정한 외교 보호권을 행사하는 국제법 위반으로 볼 수 있다고 주장했다.

 

양기호 성공회대 교수는 “1999년 국제노동기구(ILO)에서 일본 정부에 강제노동 피해자들에게 보상하고 피해자 구제에 노력하라는 공문을 보낸 적이 있고, 국가 간 협상으로 개인 청구권이 소멸될 수 없다는 게 2000년대 이후 국제법의 흐름이라며 일본 주장의 허점을 지적했다.

 

그리고 이장희 한국 외국어대 법학전문 대학원 명예교수는 통일뉴스 기고 글에서 일본의 수출제한 조치의 표면상 명분인 안보위해는 법적인 근거가 없다고 밝혔다. 일본은 UN 안보리 대북제재 품목의 북 유입 개연성을 이야기했지만, 구체적 근거를 제시하지 못했다. 이 교수는 오히려 한국이 19967월 바세나르체제(Wassenaar Arrangement) 가입 이후 한국은 대외무역지원법 제19(전략물자 및 수출허가 등)에 따라 산자부 장관은 관계기관장과 협의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제수출통제체제의 원칙에 따라 국제평화 및 안전유지와 국가안보를 위해 수출허가 등 제한이 필요한 물품 등을 지정해 고시하고 준수하고 있다고 밝혀 일본의 주장이 근거가 없음을 지적했다.

 

또한 일본의 화이트 리스트 배제도 회원국 사이의 차별을 금하는 GATT 11(최혜국 대우 의무) 위반이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 뚜렷한 예외 사유가 존재하지 않는 한 동종 상품에 동일한 대우를 해야 한다는 원칙에 어긋난다는 것이다. 일본은 여기에 합당한 답을 내놓아야 한다. 세계무역기구 회원국이 수출 허가 등을 통해 수출을 금지·제한하지 못하도록 의무화한 GATT 111항 위반 가능성 제기에도 일본이 답을 해야 할 것이라고 한겨레신문은 사설을 통해 강조했다.

 

일본의 경제 보복 조치에 대해서 일본 내에서도 비판이 많다.

 

아베 정부는 명분도 없고, 국제법 위반이라는 지적이 있는 한국에 대한 경제 보복 조치를 지금 당장 철회하고, 일제 강점기에 저지른 일본의 범죄에 대해 진심 어린 사과와 배상을 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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