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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의 쭉정이 8.15경축사

주권연대, 논평 발표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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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경환
기사입력 2019-08-16

국민주권연대는 오늘(16일) 문재인 대통령의 광복절 경축사에 대한 논평을 발표했다. 

 

아래는 전문이다.

 


 

 

[논평]문재인대통령의 쭉정이 8.15경축사

 

문재인 대통령은 8.15경축사에서 ‘평화와 번영을 이루는 평화경제를 구축하고 통일로 광복을 완성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얼마 전에는 일본의 경제공격에 맞서 평화경제로 활로를 개척할 것이라고도 하였다.

 

나라 안팎에서 전망하듯이 평화경제는 한반도에 상상을 뛰어 넘는 발전과 찬란한 번영을 가져오고, 동북아시아 경제에 역동성을 불어넣고 폭발적 성장을 선도하며, 침체에 빠지고 파국으로 치닫는 세계 경제를 다시 발전의 길로 이끌 기관차 역할을 할 것이다.

 

이것을 보면 문재인 대통령이 말한 평화경제는 우리가 나갈 앞길을 정확히 짚었다고 평가할 만하다.

 

그러나 문재인 대통령은 평화경제의 선결조건으로 북한의 비핵화를 내걸었다.

 

‘평화경제는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위에 북한이 핵이 아닌 경제번영을 선택하도록 대화협력을 계속해 나가는 데서 시작한다’고 하였다.

 

한반도 비핵화는 북한의 비핵화이고 북한의 비핵화가 전제되어야 평화경제가 진행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것을 보면 북한이 왜 문재인 정부와는 회담을 하지 않고 회담을 해도 미국과 하게될 것이라고 하는지를 알 수 있다.

 

북한은 핵을 한국과 평화경제를 하려고가 아니고 미국에 대해 안전을 보장하려고 만들었다는 것이 대체적인 평이다.

 

북한은 자신의 핵무기를 평화경제를 위해 그에 앞서 먼저 없애려고 하지 않고 미국의 비핵화와 맞바꾸려고 하고 있다.

 

그래서 그것이 어느 나라이건 북한의 비핵화가 전제가 되는 어떤 관계를 요구한다면 북한은 그러면 너는 미국 뒤에 서 있어라, 내가 미국과 비핵화 문제를 풀테니 너는 그 다음에 만나자고 할 것이다.

 

좋고 나쁨을 떠나 현실이 그렇다는 것이다.

 

그러면 문재인 정부의, 북한의 비핵화를 전제로 하는 평화경제는 자신의 역할을 없애버리는 중대한 잘못을 가지고 있다.

 

북한의 비핵화를 요구하는 주관적 욕구와 달리, 펼쳐지는 현실은 북미 비핵화가 될 것인데, 북미 비핵화에 문재인 정부가 할 역할은 없지 않겠는가.

 

지금 트럼프가 하는 것을 봐도 미국 비핵화에 문재인 대통령을 끼워줄 턱이 없다.

 

그리고 어떤 문제를 푸는데 도움되는 역할을 하지 않은 자는 그 후의 진행에서도 소외되기 마련이며 이것은 피해갈 수 없는 무서운 진리다.

 

광복군이 반일전쟁에 제대로 돌입하기 전에 8.15가 와서 백범 김구 선생 등이 실망하였고, 개인자격으로 들어온 광복군들 앞에는 황량한 벌판만이 펼쳐져 있었다는 그때의 서글픈 현실이 이것을 냉엄하게 증명한다.

 

문재인 대통령은 ‘임시정부의 조소앙 선생은 사람과 사람, 민족과 민족, 국가와 국가사이의 균등을 주창했고 이는 평화번영을 향한 우리의 기본정신’이라고 하였다.

 

그러면 미국의 ‘승인’에 찍소리 못하는 것은 뭐고, ‘한미워킹그룹’은 뭔가.

 

이것이 한국과 미국 사이의 균등인가?

 

균등이란 이런 것인가?

 

과연 조소앙 선생도 ‘승인’ 망언에 순응하고 ‘한미워킹그룹’에 스스로를 묶어 버렸을까?

 

문재인 대통령은 말을 한 김에 조소앙 선생을 내세울 만큼의 민족적 줏대와 양심이 있는지 스스로를 돌아보기 바란다.

 

‘중국과 러시아뿐 아니라 중앙아시아와 유럽으로 협력 기반을 넓히고 동북아시아 철도공동체로 다자협력과 다자안보의 초석을 놓을 것’이라고 하고, ‘남북 사이 끊긴 철길과 도로를 잇는 일은 동아시아의 평화와 번영을 선도하는 교량국가로 가는 첫걸음’이라고 했는데, 남북철도 연결 착공식만 하고 착공은 하지 않고 있는 것이 문재인 정부다. 

 

미국의 ‘승인’이 나지 않아서인데, 문재인 대통령은 남북 사이 끊긴 철길과 도로를 잇기 위해서는 스스로가 내놓은 ‘남북이 손잡고 한반도의 운명을 주도하려는 의지를 가진다면 가능한 일’이라는 해법을 실천해야 한다.

 

문재인 대통령은 씨앗이 무거운 흙을 자기 힘으로 뚫지 남의 힘으로 하는 것을 보지 못했다는 좋은 말도 가져다 썼다.

 

남의 승인이나 기다리는, 알맹이 없는 쭉정이는 싹을 절대로 틔우지 못한다.

 

2019년 8월 16일

국민주권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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