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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중당, “일방적으로 뜯기는 한미동맹, 더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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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남주 객원기자
기사입력 2019-08-20

지난 3월 체결된 제10-미 방위비 분담금 특별협정(SMA)’의 미국 측 협상대표였던 티모시 베츠 미 국무부 부차관보가 방한해 20일 비공개로 장원삼 외교부 방위비분담협상 대표와 만날 예정인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민중당이 대미자주외교를 촉구하고 나섰다.

 

민중당은 19일방적으로 뜯기는 한미동맹, 더는 안 된다라는 제목의 대변인 논평을 통해 그 어느 때보다 대미자주외교가 절실하다며 정부가 이를 명심하고 11차 방위비 협상에 나서야 한다고 주문했다.

 

민중당은 주한미군 인건비에다 전략자산 전개비용, 호르무즈 해협 방어와 남중국해에서의 항행의 자유비용까지 총 50억 달러, 우리 돈으로 6조원이 볼턴 보좌관이 요구한 11차 방위비 분담금 명세서라며 한미주둔군지위협정(SOFA)과도 무관하게 패권을 유지하기 위해 전 세계에 파견되어 있는 미군 비용의 일부까지도 우리에게 떠넘기겠다는 미국의 날강도적인 태도를 규탄했다.

 

민중당은 올 해 방위비 분담금은 1389억 원으로 8.2% 올랐다. 사실 이것가지고도 많은 국민이 반대하였다이번에는 아예 6, 600% 올려달라는 청구서를 내밀며 압박하고 있으니, 미국이 한국을 얼마나 얕잡아 보면 이런 황당한 청구서를 내민단 말인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민중당은 무상으로 제공하는 토지 임대료 등 정부가 주한미군에 실제로 제공하는 액수를 따져보면 4조원 가까운 돈이 나가고 있다미국의 글로벌 호갱 노릇 이제 그만둬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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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창현 대변인 논평] 일방적으로 뜯기는 한미동맹, 더는 안 된다.

 

주한미군 인건비에다 전략자산 전개비용, 호르무즈 해협 방어와 남중국해에서의 '항행의 자유' 비용까지 총 50억 달러, 우리 돈으로 6조원. 지난달 방한했던 볼턴 보좌관이 트럼프의 뜻이라며 우리 당국자에게 요구한 11차 방위비 분담금 명세서다.

 

한미주둔군지위협정(SOFA)과도 무관하게 패권을 유지하기 위해 전 세계에 파견되어 있는 미군 비용의 일부까지도 우리에게 떠넘기겠다는 미국의 날강도적인 태도를 강력히 규탄한다.

 

올 해 방위비 분담금은 1389억 원으로 8.2% 올랐다. 사실 이것가지고도 많은 국민이 반대하였다. 한반도 평화체제를 만든다면서 이명박, 박근혜 정부보다 더 인상해줬으니 당연한 반대였다.

 

그런데 이번에는 아예 6, 600% 올려달라는 청구서를 내밀며 압박하고 있으니, 미국이 한국을 얼마나 얕잡아 보면 이런 황당한 청구서를 내민단 말인가?

 

올해 분담금만 해도 1389억 원이라고 하지만 무상으로 제공하는 토지 임대료 등 정부가 주한미군에 실제로 제공하는 액수를 따져보면 4조원 가까운 돈이 나가고 있다. 미국의 글로벌 호갱 노릇 이제 그만둬야 한다.

 

10차 방위비 분담금 협정 미국 측 대표였던 티모시 베츠가 방한하여 우리 측 당국자와 조만간 있게 될 11차 협정 공식 협의에 앞서 사전논의를 할 예정이라고 한다.

 

굴욕적인 한미동맹을 해체하자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그 어느 때보다 대미자주외교가 절실하다. 이 점 정부는 명심하고 11차 협상에 나서길 바란다.

 

2019819

민중당 대변인 신창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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