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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 지적소유권보호사업 강화 "과학기술발전에 적극 이바지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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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한균 기자
기사입력 2019-08-20

최근 북은 ‘지적소유권보호사업’을 강화해 나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인터넷 소식에 따르면 북 매체 ‘내나라’는 ‘지적소유권보호사업에 힘을 넣는다’라는 제목의 글을 통해 “조선(북)에서 지적소유권보호사업은 국가의 통일적 지도 밑에 진행되고 있다”고 18일 전했다. 

 

매체는 “국가경제지도기관으로부터 성, 중앙기관, 공장, 기업소들은 물론 사법검찰, 교육, 문화기관을 비롯한 많은 단위들이 지적소유권제도의 수립과 운영에 참가하고 있으며 사회의 모든 성원들이 이 사업에 자기의 창조적 지혜와 적극성을 바쳐가고 있다”며 “지적소유권보호를 위한 법률적, 제도적조건과 환경을 더욱 완비하기 위한 사업이 적극 추진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매체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발명법, 상표법, 공업도안법, 저작권법 등 법들을 수정보충하거나 연관법들을 새로 내오고 있다”며 “해마다 국가산업미술전시회, 지적제품전람회, 국가발명전람회 등 전람전시회들이 진행되고 있으며 세계지적소유권의 날(4월 26일)을 맞으며 텔레비전과 방송, 신문을 통하여 지적소유권과 관련한 선전활동들이 벌어지고 있다”고 전했다. 

 

이밖에도 “새로운 지적창조물들을 심의, 등록하는 사업이 현실발전의 요구에 맞게 높은 수준에서 진행되고 있으며 침해현상을 막기 위한 감독통제사업이 강화되고 있다”며 “조선(북)에서는 세계지적소유권기구와의 사업을 적극적으로 진행하고 있다”고 매체는 설명했다. 

 

북은 1974년 8월 17일 세계지적소유권기구에 가입했다.

 

매체는 “기구의 특허협조조약, 원산지명의 보호와 국제등록에 관한 리스본조약, 문학예술작품보호에 관한 베른협약, 상표법에 관한 싱가포르조약, 공업도안의 국제등록을 위한 1999년 제네바협약 등 10여개의 조약, 협약들에 조인하고 그 의무를 성실히 이행해나가고 있다”며 “가치 있는 발명품들을 세계지적소유권기구에 특허로 신청하는 사업들이 진행되고 있다”고 말했다. 

 

구체적으로 “아마-콩영양교갑(캡슐)조성물과 그 제조방법, 보조반사경을 가진 레드투과등 등 많은 제안들이 세계지적소유권기구 발명가상을 수여받았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특히 매체는 북 ‘지적소유권국’ 국장 김영철이 “우리는 나라의 지적소유권 보호사업을 더욱 확대 강화하여 경제건설과 과학기술발전에 적극 이바지할 것”이라고 말했다고 강조했다.

 

앞서 노동신문은 지난해 12월 14일 ‘지적소유권보호 제도를 완비 하는 것은 경제 강국 건설의 필수적  요구’라는 제목의 김철웅 김일성종합대학 법률대학 연구사 기고 글을 게재했다.

 

김 연구사는 “지식 경제는 산업 부문과 과학 연구 부문들 사이의 경제 기술적 연계를 보다 긴밀히 하고 지적 자원을 합리적으로 효과 있게 활용한다”며 “새로운 첨단 산업을 더 많이 창설할 수 있는 경제적 조건과 법률적 환경이 갖추어져야만 공고히 유지되고 지속해서 발전해나갈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발명, 공업도안, 상표, 저작물 등 지적 재산의 창조와 보호, 유통, 이용이 바로 지적 창조 순환”이라며 “지적 창조 순환을 위한 사회 경제적 환경과 조건이 전 사회적 범위에서 법률적으로, 제도적으로 고착된 것이 다름 아닌 지적재산권 보호 제도”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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