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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드와 중거리미사일 배치 강행한다면 "주변나라들의 ‘결합타격’에 직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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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한균 기자
기사입력 2019-08-20

미국이 중거리미사일을 한국에 배치하려는 것과 관련해 '한미 양국이 극동지역에 새로운 냉전의 시대를 열었다'는 주장이 나왔다.

 

인터넷 소식에 따르면 북 매체 '서광'은 17일 '한미 극동지역에 신 냉전의 서막을 열다'라는 제목으로 한반도 정세를 진단한 개인 필명 논평을 소개했다. 

 

논평은 "최근 한미의 군사적 움직임들이 동북아지역의 전략적 안전을 파괴하는 군비경쟁을 유발하고 있다"면서 "미국의 '우산'밑에서는 '비'를 그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비'를 불러온다는 것을 남조선이 심각히 깨달아야 한다"고 경고했다.

 

이어 "미국의 든장질 하에 남조선은 주변국들의 느낌을 고려 없이 <사드>의 완전배비(배치)를 계속 추진하면서 미국 주도의 아시아태평양지역 미사일방위체계에 적극 협력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사드>는 두 가지 작업형식 즉 탐측 및 조기경보에 이용되는 전연배치형식과 요격 및 파괴에 이용되는 말단배치형식을 가지고 있으며 이 두 가지 형식은 요구에 따라 임의로 변환시킬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전연배비(배치)형식에서는 탐지거리가 1,000km를 훨씬 넘는다"며 "이것은 중국의 화동, 동북지역 그리고 러시아의 원동지역이 모두 탐지범위에 들어간다는 것을 의미함으로써 극동의 전략적 이익과 안전 이익에 직접적인 위협으로 된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지난시기 중국지도부는 남조선에 <사드>배비(배치) 시초부터 포기하라고 간곡히 타일러왔으며 외교부와 국방부는 중국의 전략적 안전과 지역의 전략적 균형을 수호하기 위해 해당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표명해 왔다고 논평은 언급했다.

  

또 논평은 미국이 소련과 1987년 서명한 군비경쟁을 제한하는 '중거리핵전력조약(INF)'를 지난 8월 2일 공식 파기한 것을 언급했다.  

 

INF는 핵탄두 운반 주요 수단인 사거리 500~5천500km 지상 발사 미사일의 개발과 생산, 배치, 운용 등을 금지하는 내용이다.

 

논평은 "극동지역에 보다 직접적인 위험으로 부상하고 있는 것은 미국의 남조선에 대한 중거리미사일전개시도"라며 "주지하는 바와 같이 미국의 일방적인 파기로 살얼음장을 걷고 있던 INF가 운명을 하면서 첫 후폭풍이 동북아에 불어오고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논평은 폼페오 미국무장관이 INF의 공식탈퇴를 발표이후 에스퍼 미국방장관, 존 볼턴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등이 중거리미사일배치 지역으로 한국을 언급한 것을 두고 "이로써 동북아에서 일방적인 군사적 및 전략적 우세를 차지하려는 미국의 INF파기의 진짜의도가 극명해지는 동시에 실지로 대국들 간의 군비경쟁, 신냉전의 서막이 올랐다"고 심각한 우려를 나타냈다.

 

논평은 "<사드>배치는 겉으로나마 방어용무기라는 명분이라도 있었지만 미국이 남조선에 배치하려는 중거리미사일은 중러를 겨냥한 공격용무기"라며 "작전반경에 있어서도 <사드>레이더의 탐지거리와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긴 것으로 하여 이전시기에 비해 중러 대 미국 간의 충돌적 잠재력과 군비경쟁가능성은 상당히 증폭되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러면서 논평은 미국이 아시아태평양지역에 중거리미사일을 배치하려는 것과 관련한 중국과 러시아의 입장을 언급했다.

 

러시아는 "중거리미사일을 배치한 미국의 동맹국은 '자연적으로 러시아가 몇 분 내에 타격할 수 있는 목표', '잠재적인 핵목표'로 될 것"이라고 경고했으며 중국은 "(한국이)미국의 아시아정책의 '총알받이'가 되지 않도록 정신을 차리라"고 지적했다.

 

끝으로 논평은 "이런 상황에서 보다 책임적이고 이성적으로 사고하고 행동해야 할 당사자는 남조선"이라며 "만일 남조선이 미국에 편승하여 계속 <사드>완전배비(배치)와 중거리미사일배비(배치)라는 '판도라의 함'을 열어 제끼는 길로 향한다면 그들은 저들이 예상했던 '제2의 사드보복조치'를 초월하는 주변나라들의 '결합타격'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한편 중국은 '2019 신시대 중국의 국방'이라는 제목의 국방백서를 발표하고 미국의 '아시아태평양 전략'을 비판하면서 한국의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사드)가 "지역의 전략적 균형을 파괴했다"고 주장했다.

 

신화통신에 따르면 중국 국무원 신문판공실과 국방부는 지난 24일 오전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국방백서는 "1998년 이후 펴낸 10번째 백서"라면서 "미국이 군사동맹을 강화하고 군사 배치와 간섭의 힘을 늘려 아시아태평양 지역에 복잡한 요인을 증가시켰다"고 주장했다.

 

특히 국방백서는 "패권과 확장주의는 실패할 수밖에 없으며, 안보와 번영은 공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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