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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해리스는 문재인 정부를 압박하지 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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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란 기자
기사입력 2019-08-20

 

해리 해리스 주한 미 대사가 20일 서울 여의도 전경련회관에서 국내 30대 기업 CEO들과 비공개 조찬간담회를 갖고 한국과 일본 간 관계회복에 힘써 달라고 당부했다고 한다.

 

연합뉴스 간담회에 참석한 사람의 말을 인용해 해리스 대사는 한일 간 무역 문제가 조속히 잘 해결되는 것이 양국 경제와 글로벌 공급망 차원에서도 중요하지만, 미국 측면에서도 한미일 안보 동맹 차원에서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고 보도했다.

 

해리스 대사의 발언은 한국에 대한 내정간섭이다.

 

지금 한국과 일본 사이에 벌어진 문제는 일본이 국제법을 무시하고 한국에 저지른 경제 도발이다.

 

일본의 경제 도발로 시작된 문제이기에 해결되기 위해서는 일본이 경제 도발을 중단하고 사과를 해야 한다. 이것이 일이 해결되는 방향이다.

 

일본의 경제 도발로 피해를 보고 있는 한국의 기업인들이 할 수 있는 일은 없다.

 

이런 상황임에도 해리스 대사가 한국의 기업인들에게 한일 간 관계회복에 힘써 달라고 한 것은 일본의 경제 도발에 강경한 태도를 취하고 있는 문재인 정부를 압박해 달라는 의미로밖에 볼 수 없다.

 

해리스 대사의 말을 통해 미국이 지금 현 일본의 경제 도발에서 누구의 편을 들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다.

 

그리고 해리스 대사의 말은 문재인 정부를 압박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오는 24일이면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지소미아) 재연장 여부가 결정되는 날이다. 문재인 정부는 현재 종합적인 검토를 통해 지소미아를 연장할 것인지 아닌지 결정하겠다는 입장이다.

 

해리스 대사의 말은 지소미아 재연장 기일을 앞두고 문재인 정부를 압박하는 것이다. 한국이 지소미아를 재연장하지 않으면 한미일 삼각 동맹에 심각한 위기가 올 것이라고.

 

해리스 대사는 경제인들에게 한 말이지만 이는 문재인 정부를 겨냥한 것이다. 한미일 동맹에 해가 되는 일을 이제 중단하라고.

 

해리스 대사의 이 같은 발언은 한두 번이 아니다. 지난 6월 국방·군사 세미나에서도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에 동참할 것을 요구했으며, 한일관계가 한미일 3국의 협력에 방해가 되면 안 된다는 발언을 했다이에 대해 시민사회단체는 해리스 대사가 총독행세를 하면서 한국의 주권을 무시, 미국의 이익을 전면적으로 관철하기 위해서 한국의 주권을 철저히 짓밟고 있다고 비판한 바 있다.

 

해리스 대사는 한국에 대한 내정간섭을 중단하고, 한일관계에 어설프게 끼어들지 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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