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청와대, 지소미아 종료키로...“국익에 부합하지 않는다”

가 -가 +

백남주 객원기자
기사입력 2019-08-22

▲ 정부가 지소미아를 연장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사진 : KTV 화면캡쳐)     © 편집국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연장 통보 마감시한(24)을 이틀 앞두고 정부가 지소미아를 종료하기로 결정했다.

 

김유근 청와대 국가안보실 1차장 겸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사무처장은 22일 기자회견을 통해 정부는 한일간 군사비밀정보의 보호에 관한 협정(GSOMIA)’을 종료하기로 결정하였으며, 협정의 근거에 따라 연장 통보시한 내에 외교경로를 통하여 일본정부에 이를 통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 처장은 일본 정부가 지난 82일 명확한 근거를 제시하지 않고, 한일간 신뢰훼손으로 안보상의 문제가 발생하였다는 이유를 들어 수출무역관리령 별표 제3의 국가군(일명 백색국가 리스트)’에서 우리나라를 제외함으로써 양국간 안보협력환경에 중대한 변화를 초래했다고 평가했다.

 

김 처장은 이러한 상황에서 정부는 안보상 민감한 군사정보 교류를 목적으로 체결한 협정을 지속시키는 것이 우리의 국익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고 밝혔다.

 

청와대는 이날 오후 3시부터 정의용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NSC 상임위를 열어 지소미아 연장 여부를 논의한 뒤 문재인 대통령과 1시간에 걸쳐 토론을 진행하고서 협정 파기를 결정했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톡 카카오스토리 Share on Google+ band URL복사
URL 복사
x

PC버전 맨위로 갱신

Copyright ⓒ 자주시보.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