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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미국과 지소미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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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란 기자
기사입력 2019-08-29

 

지난 22일 우리 정부가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이하 지소미아)을 종료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우리 정부는 일본의 경제 도발이 있는 속에서 안보상 민감한 군사정보 교류를 목적으로 체결한 협정을 지속시키는 것이 우리의 국익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라며 종료 결정 이유에 대해 밝혔다.

 

정부의 결정에 우리 국민들은 지소미아 종료는 당연하다는 분위기로 환영하고 있다.

 

그런데 우리 정부의 지소미아 종료 결정에 대해 미국이 전 방위적으로 불만을 드러내고 있다.

 

발표 당시 실망했고, 여전히 실망하고 있다” (에스퍼 미국 국방부 장관)

 

지소미아 종료가 일본과의 양자 관계뿐 아니라 미국의 안보 이익과 동맹국들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 지소미아 연장해야” (슈라이버 미국 국방부 인도태평양 담당 차관보)

 

한국이 정보 공유 협정과 관련해 내린 결정을 보게 돼 실망했다”(폼페오 미국 국무부 장관)

 

“(지소미아 종료 결정이) 동북아에서 우리가 직면한 심각한 안보 도전과 관련해 문 정부 측의 심각한 오해를 반영한다는 점도 문 정부에 반복해서 분명히 해왔다” (미국 국무부)

 

지소미아를 종료한 한국 정부의 결정에 미국이 깊이 실망하고 우려한다” “한국 방위가 더욱 복잡해질 것이고, 미군의 위험이 증가될 것”(모건 오테이거스 미국 국무부 대변인)

 

문재인 정부가 지소미아 갱신을 보류한 데 대해 강한 우려와 실망을 표한다” (미국 국방부)

 

지역 안보 위협에 대한 공동 이해를 높이는 데 기여하기 위해 미 동맹국 간 힘든 과정 끝에 체결됐던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의 종료 결정을 내린 문재인 한국 대통령의 결정을 매우 걱정스럽게(concerned) 바라보고 있다이번 결정은 협정 종료에 대한 정당성을 감안할 때 특히 문제가 된다”(엘리엇 엥겔 미국 하원 외교위원장)

 

지소미아를 탈퇴하겠다는 한국의 결정으로 한일 간 정보 공유에 대한 미래가 의심스러워졌다” (마이클 매콜 미국 하원 외교위원회 공화당 간사)

 

우리 정부의 지소미아 종료 결정에 대한 미국의 반응을 보면 지소미아가 누구를 위한 협정이었는지를 알 수가 있다. 지소미아는 미국의 국익을 위한, 미국을 위한 협정이라는 것이 확인되었다.

 

우리 정부가 지소미아 종료 결정을 내린 것은 우리 국익에 부합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런데도 미국의 국익을 위해 지소미아를 연장해야 하느니 마느니 하는 것은 우리나라에 대한 내정간섭이다.

 

미국이 우리 정부에 대한 압박과 내정간섭을 계속한다면 우리 국민은 이를 절대로 좌시하지 않을 것이다.

 

우리 국민은 반미의 무풍지대였던 한반도를 반미의 열풍지대로 바꿨다.

 

미국은 더 이상 지소미아 종료 결정에 왈가왈부하지 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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