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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소미아 종료에 실망 우려 표명한 미국 "경거망동 하지 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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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통신원
기사입력 2019-08-30

▲ 30일 오전 11시 국민주권연대와 청년당, 한국대학생진보연합은 광화문 KT앞에서 ‘지소미아 종료에 대한 미국의 실망과 우려 발언 규탄’ 기자회견을 열었다.     © 서울통신원

 

▲ 참가자들은 일본 욱일기와 성조기를 태우는 상징의식을 진행하려고 하였으나 경찰의 제지로 욱일기와 성조기를 찢는 것으로 기자회견을 마무리했다.     © 서울통신원

 

▲ 참가자들은 일본 욱일기와 성조기를 태우는 상징의식을 진행하려고 하였으나 경찰이 제지했다.     © 서울통신원

 

30일 오전 11시 국민주권연대와 청년당, 한국대학생진보연합은 광화문 KT앞에서 ‘지소미아 종료에 대한 미국의 실망과 우려 발언 규탄’ 기자회견을 열었다.

 

사회를 맡은 이석호 국민주권연대 회원은 지소미아 종료 후 미국은 연일 실망과 우려의 목소리를 내면서 우리 정부를 압박하고 있다며 기자회견 취지를 설명했다.

 

먼저 첫 발언자로 나선 이기범 한국대학생진보연합 회원은 정부의 지소미아 파기 결정과 관련해 “만세를 외칠 정도로 최근 몇 년 동안 했던 외교 중 가장 속 시원하고 자주적인 외교였다”고 평가하면서 “일본이 강제징용과 일본군 위안부 등 과거 식민지배 역사를 사과해도 모자랄 판에 적반하장의 공격을 하고 나선 것은 우리나라를 적으로 생각한다고 밖에 보이지 않는다. 지소미아 파기는 당연한 결정”이라고 역설했다. 

 

그러면서 “미국의회와 폼페이오가 지소미아 폐기 결정에 유감을 표시를 하고 우리 정부를 압박하는 언행을 일삼고 있는 것을 보면서 작년 트럼프의 승인망언이 생각났다”고 말했다. 

 

하지만 “현명한 우리 국민들은 벌써 분노해 나섰으며 일본에 대한 분노에서 우리나라를 자꾸 간섭하는 미국에 대한 분노로 더 커졌다”며 “대학생들이 내정간섭 발언을 했던 후지티비나 강제징용 배상을 안한 미쓰비시를 찾아가 용감하게 투쟁해왔고 앞으로도 더 앞장에서 용감하게 싸우겠다”고 결의를 밝혔다.  

 

이어서 위대환 국민주권연대 회원이 발언했다.

 

한일갈등이 빚어질 때마다 “미국은 이미 오래전부터 우리보다는 일본 편을 들어왔다”면서 “1905년 일본은 미국과 가쓰라 태프트 밀약을 맺어 우리의 외교권, 군사권, 주권을 차례로 뺏어갔고 이것은 미국의 승인이 있었다”고 지적했다. 

 

그는 “뿐만 아니라 해방 이후에도 미국은 패전국인 일본이 아닌 우리를 분단시켰다”고 주장했다. 

 

또 위대환 회원은 “우리 정부가 강제징용과 식민지 지배에 대한 제대로 된 사과와 배상을 받지 못한 상황에서 미국은 자국의 이익을 위해 한일협정을 맺게 했으며 그 결과 일본은 ‘이 한일청구권 하나로 위안부문제 등 모든 것이 끝났다’고 주장하고 있다”며 “이번 지소미아 파기도 일본의 오만방자함도 결국 미국이 일본의 편을 들었기에 나온 것”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그렇게 동맹국 동맹국 하지만 일본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우리에겐 굴욕과 희생을 강요하고 있다”며 “언제까지 끌려다녀야 하나 더 이상 참을 수 없으며 우리정부의 지소미아 폐기 결정을 실망 우려라고 표한 미국을 강력히 규탄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끝으로 권오민 청년당 공동대표는 기자회견문을 통해 “지소미아 종료를 두고 실망, 우려의 말이 나오고 있는데 결론부터 말하면 미국은 그럴 말한 자격이 없으며 경거망동하지 않는 편이 나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일본이 일방적으로 우리를 공격할 때는 나몰라라 하다가 우리의 맞대응에는 자제하라고 말리는 게 미국”이라며 “일본이 지금처럼 군국주의 재무장에 날뛰며 과거사를 부정하고 안하무인인 것도 미국이 부추긴 것”이라고 지적했다.

 

권오민 공동대표는 “일본이 주변국의 반발을 무릎 쓰고 항공모함 추진의 일환으로 만든 호위함 ‘가가’에 승선해 힘을 실어주고 일본자위대를 데리고 태평양 여기저기를 누비며 연합훈련을 하고 있는 것도 미국”이라며 “이번사태의 원인도 미국이 제공했다고 밖에 볼 수 없다”고 규탄했다.

 

참가자들은 일본 욱일기와 성조기를 태우는 상징의식을 진행하려고 하였으나 경찰의 제지로 욱일기와 성조기를 찢는 것으로 기자회견을 마무리했다.

 

다음은 기자회견문 전문이다.

 


 

 

[기자회견문] 지소미아 종료를 두고 미국은 경거망동 말라

 

문재인 정부의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지소미아) 종료를 두고 미국 내에서 ‘실망, 우려’의 말들이 나오고 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미국은 감히 그런 말을 할 자격이 없으며 경거망동하지 않는 편이 나을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한다.

 

​지소미아 종료는 일본의 일방적 경제공격으로 이미 한일 사이에 안보협력을 할 수 없기에 취한 당연한 조치다. 미국이 이래라저래라 말할 수 없는 우리의 주권 문제인 것이다.

 

우리는 이번 사태에서 미국이 보인 태도를 똑똑히 기억한다. 일본이 일방적으로 우리를 공격할 때는 나몰라라 하다가 우리의 맞대응에는 자제하라고 말린 게 미국이다. ​사실 일본이 지금처럼 군국주의 재무장에 날뛰며 과거사를 부정하고 주변국에 안하무인인 것도 다 미국이 부추기고 지원한 결과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5월 28일 일본이 주변국의 반발을 무릅쓰고 항공모함 추진의 일환으로 만든 호위함 ‘가가’에 승선해 힘을 실어주었다. ​인도-태평양 전략을 명분으로 일본 자위대를 데리고 태평양 여기저기를 누비며 연합훈련을 하고 있는 것도 미국이다. ​일본이 집단적 자위권을 내세워 한반도 재침 야욕을 내비칠 때도 미국은 일본을 지지했다.

 

​역사를 놓고 보아도 미국은 1905년 가쓰라-태프트 밀약으로 일본의 한반도 침략을 공모하였고, 2차 세계대전이 끝날 때는 일본 대신 우리를 분단시켰다.

 

​미국에게 일본은 동북아의 핵심 동맹이며 한국은 하위 동맹에 불과하기 때문에 미국은 한일 갈등 상황에서 언제나 우리에게 양보를 강요하였다. ​이렇게 따지면 결국 이번 사태의 원인도 미국이 제공했다고밖에 볼 수 없다.

 

​일본의 공범, 아니 배후조종자 주제에 어디서 감히 우리의 지소미아 종료에 대해 왈가왈부한다 말인가.

일본 입장에서 한국 압박하는 미국을 규탄한다!

미국은 지소미아 종료에 대해 경거망동 말라!

 

2019년 8월 30일

국민주권연대 청년당 한국대학생진보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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