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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중당 정책연구원 “홍콩 시위의 구호는 바뀌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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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란 기자
기사입력 2019-08-31

 

민중당 정책연구원에서 현안 해설- 홍콩 시위에 대한 단상이란 분석 글을 30일 발표했다.

 

민중당은 먼저 홍콩 시위가 시작된 배경에 관해 설명했다.

 

이어 홍콩 시위가 전개된 과정에 대해 해설하면서 홍콩 시위의 첫 시작은 69일이 아닌 올해 331일로 볼 수 있다며 그 이유는 이 시기부터 송환법이 통과되면 중국 중앙 정부의 무차별적인 인권탄압이 우려된다는 반대파들의 목소리가 등장하기 시작했다. 즉 이때부터 중국 중앙 정부에서 주장하는 외부 작전 세력들의 본격적인 침투가 시작된 것이다라고 민중당 정책연구원은 분석했다.

 

계속해 분석 글은 지난 3월 진행된 첫 번째 반송환법 시위 직전에 마이크 펜스 미국 부통령과 홍콩내 대표적인 반정부 인사인 앤슨 찬이 접견을 진행했으며, 연이어 5월 중순에는 낸시 펠로시 미 하원의장과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홍콩내 반정부 인사들과의 회동이 이어진다. 또한 송환법 반대 여론이 조성되던 시기 낸시 펠로시 의장은 송환법이 통과되면 더 이상 홍콩이 미국의 무역 우대 자격에 해당하는 충분한 자치를 누린다고 볼 수 없다고 발언 하면서 홍콩시민들에게 공개적인 압박의 메시지를 보내기도 했다라고 덧붙였다.

 

또한 분석 글은 중국이 주장하는 홍콩 내 반정부 세력에 대한 미국의 지원은 이제 더 이상 공공연한 비밀이 아닌 공개된 사실이라고 강조했다.

 

분석 글은 홍콩 시위의 본질을 다음과 같이 주장했다

이번 홍콩 시위의 본질은 밖에서 보는 것처럼 중국 공산당과 국가로부터 억압 받고 있는 홍콩 시민들이 정치적 민주화를 요구하는 것이 아니다. 홍콩 시위는 그동안 누적되어 온 극심한 빈부격차와 실업으로 인한 불안정한 생활, 불안한 미래, 그리고 이것이 중국 대륙으로부터 유입된 자금과 노동력에서 발생한 것이라고 보고 있는 젊은 세대들의 분노와 좌절감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공권력에 대한 불만으로 표출된 것이다. 홍콩 시위에 참여하고 있는 대다수의 인원이 10~20대의 젊은 세대들인 것이 바로 이를 방증하고 있는 것이다

 

이어 분석 글은 미국은 이런 복합적인 원인과 홍콩 젊은 세대들의 감정들을 이용해 이번 홍콩 시위에 적극적으로 개입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분석 글은 마지막으로 홍콩은 중국이다. 그동안 홍콩이 일국양제로 특별한 중국 중앙 정부와 특별한 관계를 맺어 왔지만, ‘일국이 없으면 양제는 존재할 수 없다지금까지 중국의 일국양제는 홍콩을 억압한 것이 아닌 홍콩에 대한 특혜를 준 것이다. 비록 소수의 자본주의 세력들이 그 특혜를 잘못된 방식으로 독점해 왔을 뿐이다. 따라서 홍콩의 미래를 바꾸기 위한 투쟁을 진행하고 있는 젊은 시위대들은 성조기와 유니언잭을 들고 홍콩의 독립을 외치기보다는, 홍콩 내 빈부격차 해결과 일자리 문제 해결을 위한 재벌 개혁, 부동산 개혁을 외치는 것이 홍콩의 미래와 자신들의 미래에 보다 더 큰 희망을 가져올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아래는 민중당 분석 글 전문이다.

 

------------------아래-------------------------------------

 

 

홍콩 시위의 구호는 바뀌어야 한다.

 

최근 언론을 통해 가장 많이 접하는 국제 뉴스의 토픽은 바로 홍콩 시위이다. 연이은 시위에 많은 언론사들이 현지에 특파원을 파견하기도 하고, 여러 해외 통신사들의 기사를 인용하여 매일 새로운 소식들을 앞다투어 내놓고 있다. 그러나 매일 새로운 소식을 전달하는 듯 하지만 대부분의 언론들이 집중하는 것은 홍콩의 민주화를 요구하는 시민들이 100만 명, 200만 명, 300만 명으로 늘어나고, 홍콩의 민주화를 요구하는 시민들에 대한 경찰의 폭력진압으로 인해 부상을 입은 시위대가 속출하고 있다는 소식들이다. 중국에 대한 모든 언론의 천편일률적인 접근 시각이 그다지 새롭지는 않지만 홍콩 시위를 바라보는 대중들의 눈을 천편일률적으로 만드는 언론의 힘은 경이로울 따름이다.

 

사건의 발단은 모두가 알고 있듯이 홍콩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범죄인 인도 법안의 입법회 심의에 반대하고 이를 저지하기 위한 세력들의 활동으로부터 출발했다. 그럼 이 법안을 추진하게 된 이유는 무엇일까?

 

20182월 대만에서 20대 홍콩인 남성이 여자친구를 살해, 시신을 유기한 뒤 홍콩으로 도주한 사건이 발생했다. 피해자 가족의 신고와 대만 당국의 수사 결과 홍콩인 남성을 용의자로 지목했고 홍콩 당국에 범죄인에 대한 송환을 요청했다. 대만 당국의 연락을 받은 홍콩 경찰은 용의자를 체포해 범행을 자백 받았다. 그러나 홍콩은 홍콩 관할지역 내에서 저지른 범죄만을 처벌하는 속지주의를 채택하고 있어 홍콩이 아닌 대만에서 살인을 저지른 범죄자를 처벌할 수 없다. 이에 사건 당시에 홍콩과 대만 모두에서 살인을 저지르고도 처벌을 받지 않는 법체계와 현실에 대한 비난의 목소리들이 터져 나왔다.

 

이후 대만 검찰은 살인 용의자에 대해 37년의 시효를 가진 특급 수배령을 내렸다. 송환이 이뤄질 때까지 기다려서라도 범죄인에 대한 처벌을 실시하겠다는 강한 의지의 표명이었다. 이에 대한 홍콩 당국의 답장이 바로 이번 시위의 원인이라고 나오고 있는 범죄인 인도 법안의 처리이다. 이 법안의 정식 명칙은 <2019년 도주범 및 형사사안상호법률협조(수정)조례초안, 2019年逃犯及刑事事宜相互法律協助修訂條例草案>이다. 이것이 현재 언론을 통해 이번 홍콩 시위의 발단으로 소개되고 있는 일명 송환법이다.

 

이 법안의 추진이 수백만의 홍콩 시민이 거리로 나온 이유라고 하니 도무지 납득이 되지 않는다. 홍콩 전체 인구가 750여만 명 정도임을 비춰볼 때 수백만의 숫자 역시 납득이 되지 않는 건 마찬가지이다. 이번 홍콩 시위의 여러 특징 중 하나가 바로 언론 보도에 주최측 추산 연인원만 나온다는 것이다. 언론의 보도처럼 홍콩 전체 인구의 2~30%가 거리로 나온다면 도시의 기능은 전면 마비 될 것이고, 이는 혁명을 의미 한다고 볼 수도 있다. 하지만 아직까지 홍콩의 도시 기능은 여전히 유지되고 있다.

 

이번 시위의 첫 시작은 69일이 아닌 올해 331일로 볼 수 있다. 이날 주최 측 추산 12,000명의 인원이 한자리에 모여 홍콩 정부의 송환법 추진에 반대한다는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다. 이 때까지만 해도 대만 살인사건 용의자에 대한 처벌을 해야 한다는 의견이 상당했고 따라서 송환법이 통과 되어야 한다는 여론이 주를 이뤘다. 그러나 이 시기부터 송환법이 통과 되면 중국 중앙 정부의 무차별적인 인권탄압이 우려 된다는 반대파들의 목소리가 등장하기 시작했다.

 

즉 이때부터 중국 중앙 정부에서 주장하는 외부 작전세력들의 본격적인 침투가 시작된 것이다. 중국 당국은 홍콩의 독립을 외치는 이들의 배후에는 미국이 주도하는 외부세력이 있다고 주장한다. 우연일수도 있지만 실제 송환법 통과가 홍콩의 인권을 탄압하는 수단이 될 것이라는 주장이 전면에 등장하기 시작한 시기와 비슷한 시기부터 미국의 주요 인사들과 기관에서 홍콩내 반정부 세력들과의 직접적인 접촉이 빈번해 진 건 사실이다.

 

지난 3월 진행 된 첫 번째 반송환법 시위 직전에 마이크 펜스 미국 부통령과 홍콩내 대표적인 반정부 인사인 앤슨 찬이 접견을 진행했으며, 연이어 5월 중순에는 낸시 펠로시 미 하원의장과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홍콩내 반정부 인사들과의 회동이 이어진다. 또한 송환법 반대 여론이 조성되던 시기 낸시 펠로시 의장은 송환법이 통과 되면 더 이상 홍콩이 미국의 무역 우대 자격에 해당하는 충분한 자치를 누린다고 볼 수 없다고 발언 하면서 홍콩시민들에게 공개적인 압박의 메시지를 보내기도 했다.

 

또한 시위가 한참 격화되고 있던 지난 86일에는 2014년 우산시위의 선두에 섰으며 지난 617일 출소한 후 바로 현재 시위에서도 주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학생 지도부 조슈아 웡과 우산시위 이후 홍콩 입법회 역사상 최연소인 23세로 입법회 의원에 당선된 네이선 로, 그리고 홍콩대학 학생회 관계자들이 홍콩 주재 미국 영사관의 정치 담당 책임인 크리스티안 위톤과 만나는 자리가 있었다. 이들은 모두 우산시위 당시 홍콩의 독립을 주장했던 중·고등학생들을 중심으로 창당된 데모시스토당 지도부들이다.

 

중국이 주장하는 홍콩내 반정부 세력에 대한 미국의 지원은 이제 더 이상 공공연한 비밀이 아닌 공개된 사실이다. 이중 대표적인 단체가 바로 얼마 전 미국 언론사인 민트프레스 뉴스를 통해 공개된 NED(민주주의를 위한 국가기금, National Endowment for Democracy)이다. 미국은 냉전시기 CIA를 중심으로 다른 나라의 내정에 개입해 왔다. 그러나 최근에는 NED 등 민간비영리단체를 내세워 냉전시기 CIA가 담당했던 내정 간섭을 지원하고 있다. NED는 최근 몇 년 동안 홍콩내 반정부 단체들에 수백만 달러를 공급해 오면서 홍콩 젊은 세대들에게 미국식 민주주의에 대한 주입을 진행해 왔다. 이들의 표면적 목표는 미국식 민주주의를 주입시키는 것이지만, 이를 다른 말로 표현하면 중국식 사회주의를 약화 시키는 것이다.

 

미국의 목표는 초중반 대성공을 거두는 듯 했다. 연일 언론을 통해 집중 조명되는 홍콩 시위는 전 세계의 이목을 집중시키기에 충분했다. 미국과 영국 등 서방 세계의 적극적인 지지와 지원을 받고 있는 반정부 시위 지도부들은 야당 의원들의 합세까지 이끌어 내며 승승장구 하는 듯 했다. 왜 그런지 모르겠으나 한국 언론의 집중적인 조명도 한몫 거들어 왔다.

 

송환법 반대를 외쳤던 홍콩 시위는 결국 캐리 람 행정장관의 송환법은 사망했다라는 공개적인 발표를 이끌어 냈다. 그러나 행정장관의 공개적인 입장 표명에도 불구하고 시위는 홍콩 입법회 점거, 주홍콩 중국 연락사무소 현판 훼손, 홍콩 공항 점거 등 폭력적인 양상으로 전개되기 시작했다. 물론 이런 폭력 행위들은 시위에 참여하는 대다수의 인원이 아닌 극소수의 일부 급진적이고 과격한 세력들에 의해 진행되고 있다. 물론 이들 시위대가 이번 시위의 규모를 키운 것은 사실이지만 홍콩의 독립을 주장하고 있는 폭력 시위대는 언론의 보도와는 다르게 극소수에 불과하다는 점 역시 간과하지 말아야 할 지점이다.

 

이런 행위들에 대해 중국 중앙 정부는 극단적인 폭력 시위’, ‘범죄 행위라는 표현을 사용하기 시작했다. 중화인민공화국 홍콩특별행정구 기본법223조에서는 홍콩특별행정구는 자체적으로 법을 제정하여 국가를 배반하고 국가를 분열시키며 반동을 선동하고 중앙 인민정부를 전복하며 국가기밀을 절취하는 행위를 금지하여야 하며 외국의 정치 조직 또는 단체가 홍콩특별행정구에서 정치 활동을 진행하는 것을 금지하고 홍콩특별행정구의 정치 조직 또는 단체가 외국의 정치 조직 또는 단체와 관계를 구축하는 것을 금지하여야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다.

 

홍콩 정부와 중국 중앙인민정부는 이번 폭력시위의 성격을 국가를 분열시키며 반동을 선동하는불법 행위로 규정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홍콩 경찰은 극단적인 폭력 시위대와 일반 시민들을 분명히 구분할 것이며, 폭력 시위 집단에 대한 엄격한 법집행을 예고한 상황이다.

 

꺼질 것 같지 않았던 홍콩 시위의 분위기는 현재 전환 국면을 맞고 있다. 시위 지도부에 대한 홍콩 정부의 대화 제의가 지속적으로 이뤄지고 있으며, 지난 주말에는 캐리 람 행정장관과 홍콩 사회 각계 지도 인사들과의 회담이 있었다. 동시에 홍콩 사회의 안정을 위해 엄격한 법집행 역시 동시에 진행한다는 입장이다.

 

언론에서 보도 되었던 지난 69100만 명을 시작으로 수백만을 넘나들었던 시위 규모 역시 줄어 들고 있는 국면이다. 급진적인 일부 폭력 시위대가 저지른 행동이지만 자신들의 선거를 통해 구성한 입법회를 점거 하면서 홍콩 정부 국기를 내리고, 영국 식민지 시절 국기를 게양하고, 본회의장 벽면에 스프레이를 이용해 홍콩은 중국이 아니다라는 구호를 적는 행위들이 다수 홍콩 시민들의 지지를 받는 다는 것은 상식적으로도 이해하기 어려운 행동들이다. 홍콩의 시위는 최근 폭력을 반대한다. 홍콩을 구하자라는 구호가 주를 이루고 있다. 이는 반정부 집회와 친정부 집회 모두에서 공통적으로 외치는 구호이다. 송환법 통과를 반대하는 홍콩 시민들 사이에서도 폭력 행위에 대한 반대의 목소리들이 나오고 있는 것이다.

 

홍콩은 중국이다. 1842년 난징조약으로 영국에 빼앗긴 뒤, 1997년 중국으로 다시 반환된, 중국 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특별행정구역 중 하나이다. 중화인민공화국 홍콩특별행정구 기본법1장 제1조에서는 홍콩특별행정구는 중화인민공화국의 분리할 수 없는 일부분이다.”라고 명시하고 있다. 중국의 입장에서 이를 부정하는 행위는 국가를 부정하는 행위이다. 따라서 홍콩의 독립을 주장하는 것은 중국의 헌법과 법체계를 부정하는 행위이다.

 

이번 홍콩 시위의 본질은 밖에서 보는 것처럼 중국 공산당과 국가로부터 억압 받고 있는 홍콩 시민들이 정치적 민주화를 요구하는 것이 아니다. 홍콩 시위는 그동안 누적되어 온 극심한 빈부격차와 실업으로 인한 불안정한 생활, 불안한 미래, 그리고 이것이 중국 대륙으로부터 유입된 자금과 노동력에서 발생한 것이라고 보고 있는 젊은 세대들의 분노와 좌절감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공권력에 대한 불만으로 표출된 것이다. 홍콩 시위에 참여하고 있는 대다수의 인원이 10-20대의 젊은 세대들인 것이 바로 이를 방증하고 있는 것이다.

 

미국은 이런 복합적인 원인들과 홍콩 젊은 세대들의 감정들을 이용해 이번 홍콩 시위에 적극적으로 개입한 것이다. 그리고 이를 통해 중국특색사회주의를 흔들어 보고자 한 것이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홍콩 시위를 통해 국제사회에 홍콩의 불안정성을 각인 시키고, 민주화를 외치는 시민들에 대한 홍콩 당국의 폭력 진압을 부각시켜 국제사회에서 중국에 대한 비난의 목소리들을 이끌어 내고자 한 것이다. 그리고 이를 통해 최근 미중 간 무역 갈등에서 압도적 우위를 점하고 결국 미국의 패권을 더욱 더 견고하게 하고자 했던 것이다. 그러나 결과는 실패한 듯 하다.

 

지난 818일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와 국무원은 선전을 중국특색사회주의 선행 시범구역으로 건설한다고 발표했다. 그동안 중국이 일국양제의 상징으로 지금까지 홍콩의 번영과 발전을 보장해 왔다면, 이제는 자본주의가 아닌 중국특색사회주의 방식의 번영과 발전을 홍콩과 마주한 선전에 건설하겠다는 것이다. 이는 자본주의를 내세운 외부세력들이 홍콩을 빌미로 중국을 흔들면 중국 역시 중국특색사회주의 모델로 성장한 선전으로 맞대응을 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다.

 

1997년 홍콩이 중국으로 반환되었을 당시 홍콩의 GDP는 전체 중국의 18%를 넘는 수준이었다. 그러나 작년 2018년에는 대략 3% 미만의 수준까지 떨어졌다. 또한 홍콩의 작년 GDP24001억 위안으로 24221조 위안을 기록한 선전에 추월을 허용했다. 홍콩이 그동안 중국내에서 자본주의를 유지해 오면서 번영을 누려 왔던 주요한 원인은 냉전 시절 중국 대륙이 국제사회와 연결되는 유일한 창구였기 때문이다. 그러나 중국의 개혁개방과 빠른 발전, 다수의 경제특구 건설, 그리고 이번 선전의 중국특색사회주의 선행 시범지구로의 결정 등 이제 더 이상 홍콩이 외부와 연결되는 유일한 창구로 존재하던 시기는 끝을 보이고 있는 듯 하다.

 

홍콩은 중국이다. 그동안 홍콩이 일국양제로 특별한 중국 중앙 정부와 특별한 관계를 맺어 왔지만, ‘일국이 없으면 양제는 존재할 수 없다. 따라서 홍콩의 젊은 시위대는 이번 당중앙위원회와 국무원의 발표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자세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 지금까지 중국의 일국양제는 홍콩을 억압한 것이 아닌 홍콩에 대한 특혜를 준 것이다. 비록 소수의 자본주의 세력들이 그 특혜를 잘못된 방식으로 독점해 왔을 뿐이다. 따라서 홍콩의 미래를 바꾸기 위한 투쟁을 진행하고 있는 젊은 시위대들은 성조기와 유니언잭을 들고 홍콩의 독립을 외치기 보다는, 홍콩내 빈부격차 해결과 일자리 문제 해결을 위한 재벌 개혁, 부동산 개혁을 외치는 것이 홍콩의 미래와 자신들의 미래에 보다 더 큰 희망을 가져올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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