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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호주는 해상초계기 파견을 중단하고 북미관계에 끼어들지 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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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한균 기자
기사입력 2019-09-03

호주 국방부는 1일 성명을 발표하고 “북의 불법 해상 환적 활동 단속과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 이행을 강화하기 위해 일본 근해에 P-8A 포세이돈 해상초계기를 투입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미국의 소리(VOA)에 따르면 국방부는 이날 성명에서 “제재 대상 품목들의 환적을 모니터하고 막는데 파트너들과 함께 협력할 것”이며 “호주는 북이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비핵화 조치를 취할 때까지 대북 압박을 유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지난 4월에 이어 호주 국방부의 P-8A 해상초계기 파견은 다섯 번째라고 한다.

 

미 해군의 P-8A는 보잉 737-800 여객기의 동체를 기반으로 보잉 737-900의 주익을 결합해 개발된 다목적 대잠초계기로 알려졌다.

 

국방홍보원에 따르면 가장 P-8A는 기본적인 대잠작전(ASW)은 물론 대함작전(ASuW)과 같은 전투임무를 수행한다.

 

특히 일부 대잠수함 작전 장교들은 P-8A가 현존하는 ‘대잠초계기의 끝판왕’이라 불리기에 손색이 없다고 강조한다. 

 

다양한 미사일을 장착할 수 있으며 폭탄과 어뢰·기뢰 등을 탑재해 잠수함을 발견하면 즉시 공격이 가능하다. 최신형 음파탐지 장치인 능동 소노부이(Sonobuoy)를 비롯해 잠수함 탐색을 위한 다양한 장비들도 구비하고 있다. 

 

미 해군은 P-8A가 마하 0.82의 속도로 최대 7,242㎞ 이상을 비행할 수 있으며 최저비행 고도와 최대 상승고도는 각각 152.4m와 12,192m라고 밝히고 있다. 체공시간은 10시간 이상이며 공중급유를 통해 20시간 이상 비행이 가능하다.

 

이를 볼 때 호주가 해상 초계기를 파견하려는 목적이 “대북제재 이행”을 위함이라고 밝힌 것은 명분에 불과하다. 

 

이번 호주 국방부의 P-8A 해상 초계기 일본 근해로 파견 결정은 북과의 군사적 갈등을 초래할 수 있다. 

 

지난 2018년 12월 20일 일본 해상자위대 소속 초계기의 한국 해군 함정에 대한 저공위협 비행 사건이 발생해 한일 간의 군사적 갈등이 높아진 사례를 보면 그럴 가능성이 매우 높다.

 

당시 국방부는 “일본 초계기가 (우리 함정에 대해) 초저공 근접비행을 하는 것은 국제관례 위반이며 해상에서 우발적 충돌을 야기할 수 있는 대단히 위험한 행위”라고 규정하면서 “향후 유사 사건 발생 시 우리의 행동대응 지침에 따라 강력히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근접 비행만으로도 군사적 충돌이 일어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이다. 

 

더욱이 호주는 “대북제재 이행”이니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비핵화(CVID)”니 운운하면서 북미관계에 참견하고 있다.

 

미국은 70년 넘게 ‘대북적대정책’을 유지해왔지만 결국 북은 ‘핵보유국’ 지위에 올라섰음을 선포했다. 미국 내 여론에서 ‘미국의 정책은 실패했다’는 지적도 나왔다.

 

특히 북 외무성 대변인은 6월 26일 미국의 ‘대북적대정책’이 날로 높아가고 있다고 비난하면서 “누구든 우리의 자주권, 생존권을 짓밟으려든다면 우리는 자위를 위한 실력행사의 방아쇠를 주저 없이 당길 것”이라고 경고하면서 “우리는 제재해제 따위에 연연하지 않는다”고 밝힌 바 있다.

 

결국 호주 국방부의 P-8A 해상 초계기 파견 결정은 한반도 긴장을 고조시키는 위험한 군사적 행위이며 미국의 ‘대북적대정책’에 동조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

 

호주는 한반도 긴장을 고조시키는 행위를 중단하고 명분도 자격도 없는 북미관계 끼어들지 말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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