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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언을 뛰어넘는 직접민주주의, 국민발안으로 모색의 길 찾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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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준영 통신원
기사입력 2019-09-04

 

▲ 3·1서울민회(의장 황선진)는 지난 8월 31일(토) 오후 4시 하반기 1차 총회를 열고, 국민발안제 추진을 하반기 중점 의제로 채택, 본격적인 국민발안 작업에 돌입했다.     © 박준영

 

 

‘국민이 직접 발의하는 법안’. 국민발안제가 본격 시험에 나섰다. 

 

3·1서울민회(의장 황선진)는 지난 8월 31일(토) 오후 4시 하반기 1차 총회를 열고, 국민발안제 추진을 하반기 중점 의제로 채택, 본격적인 국민발안 작업에 돌입했다. 

 

3·1서울민회는 3·1운동 100년을 맞아 출범한 국민들의 자발적인 회의체로 직접민주주의의 확대 강화를 목표로 활동하고 있다. 3·1서울민회는 정치개혁, 경제민주화, 평화와통일, 교육개혁, 환경과에너지, 마을공화국 등 6개 분과를 구성, ‘국민발안제 추진’이라는 의제에 걸맞게 분과별 국민발안을 위한 본격 토의에 들어간다. 

 

또한 총회에서 위원들은 촛불정신에 부합하는 직접민주주의를 지역마다 뿌리내리기 위한 전국민회사업의 중요성에 대해 공유하고, 현재 준비중인 ‘평화와 상생의 대한민국 다른백년’ 운동(관련뉴스 https://www.yna.co.kr/view/AKR20190823084900005)과 적극 결합해 전국 민회 건설 사업을 추진해 나가기로 결의했다. 

 

총회에서는 지역, 학력, 나이, 성별 차이 없이 누구나 직접민주주의에 참여할 수 있다는 민회의 취지에 맞게 희망하는 누구나 민회위원으로 참여하는 것으로 운영규칙을 개정했다. 

 

한편 정해랑 부의장의 ‘국민발안제 입법화의 필요성’에 대한 기조발제에 이어 3·1서울민회 하반기 의제 선정에 대한 본격 토론이 진행됐다. 

 

3·1서울민회는 하반기 회기 중점사업을 ‘국민발안제 추진’으로 결정하고 분과별로 분과별 의제 선정-숙의 토론-성안의 과정을 거치기로 결정했다.

 

분과별로 차이는 있으나 지난 상반기 회기부터 의제 논의를 진행해온 6개 분과는 2차 총회 전까지 분과별 국민발안 의제를 성안하기로 결의했다. 특히 마을공화국분과의 경우 이미 ‘주민자치기본법안’을 마련하고 세부논의에 들어간 상황이다. 

 

한편 3·1서울민회는 10월 26일(토) 2차 총회를 개최하기로 하고, 분과별로 마련한 국민발안들을 숙의해 3·1서울민회의 대표 국민발안을 채택하기로 했다. 

 

3·1서울민회의 국민발안제 추진 실행은 ‘선언’을 뛰어넘은 직접민주주의의 실현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다. 

 

2달여에 걸치는 3·1서울민회의 직접민주주의 실천은 우리나라의 직접민주주의 실현가능성을 보여주는 긍정적인 신호탄이 될 것이다. 또한 3·1서울민회의 국민발안 운동은 전문가만이 법안을 마련할 수 있다는 편견을 깨고 국민들이 직접 실효성있는 법안을 만들 수 있다는 자신감을 심어주는 좋은 계기로 작용할 것이다. 

 

한편 총회 참가자들은 아베 정부 규탄 3·1서울민회 특별결의문 ‘왜구의 공격을 물리치고, 토착왜구를 몰아내자!’ 특별결의문을 채택했다. 

 

3·1서울민회는 ‘민족정기 바로세워 민주공화국 만들자!‘ ‘국민발안제 실천해 직접민주주의 실현하자!’ ‘전국 방방곡곡에 민회를 건설하자!’ 구호를 외치며 하반기 1차 총회를 마무리했다. 

 

아래는 총회에서 채택된 특별 결의문이다.

 

----------------아래-----------------------------

 

[특별 결의문] 왜구의 공격을 물리치고, 토착왜구를 몰아내자!

 

왜구가 쳐들어왔다. 봉홧불을 올리자! 온 국민이 하나로 뭉치자!

21세기 왜구는 ‘수출규제’라면서 자유무역경제를 유린하며 공격해 왔다. 우리 국민들은 ‘안 가, 안 사, 안 팔아’로 맞서 싸우고 있다. 우리 정부는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연장 종료로 맞받아쳤다. 

 

우리는 일본의 선량한 시민들과는 싸울 생각이 없다. 일본 시민들이 한국을 방문한다면 우리는 친절하게 대하리라. 일본이 과거 식민지배와 약탈에 대해 성실하게 사죄, 배상한다면 우리는 일본과 동북아 평화체제의 협력자, 동반자로 함께 하리라.

 

우리가 싸우고자 하는 대상은 아베를 비롯한 신군국주의자들이다. 저들은 일제의 강제징용 피해자를 위한 배상을 하라고 했더니, 도둑이 몽둥이를 든 격으로 오히려 경제왜란을 일으켜 우리를 압박하려고 들고 있다. 우리는 ‘대동아공영권’의 망상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평화헌법을 개악해 군국주의를 부활시키려는 일본 극우세력의 도전을 결코 용납할 수 없다. 

 

싸움을 걸어온 자들과는 싸울 수밖에 없다. 우리는 저들과 싸우는 이상 경제왜란을 기필코 승리로 이끌리라.

 

‘독립운동은 못 했어도 불매운동은 한다’며 들고일어난 국민들과 함께 조용히 촛불을 들고 일본의 역사왜곡과 경제침략, 평화 방해를 규탄하는 목소리를 더욱 높여나가자. 감히 친일세력으로 정권교체 운운하는 건방진 일본 군국주의세력에게 우리 민족의 분노를 폭발시키자.

 

이러한 때 신중하게, 단계적으로, 외교적으로 하라는 이 누구냐? 왜구가 먼저 공격했다는 것도 잊었느냐? 우리를 굴복시켜서 자기 뜻대로 하려고 하는 것을 모르느냐? 너희들 말대로라면 우리는 왜구들에게 무릎 꿇고 빌어야 한다. 너희들이야말로 왜구들을 이 땅으로 끌어들이는 자들이니 이름 하여 “친일파”로구나! 우리는 저들을 21세기 토착왜구라 부르리라. 국민을 대표하라고 국회에 보냈더니 ‘왜놈들 대변이나 하는 자’들을 쫓아내 국회를 국산으로 만들리라.

 

세치 혀, 교묘한 붓끝으로 곡학아세 하는 자들, 특히 일제 강제점령을 ‘식민지근대화론’으로 포장하는 궤변을 퍼뜨리는 ‘매국·배족 먹물’, 매국언론들이여 들어라. 우리에게는 그 누구도 물리칠 수 있는 강력한 힘과 기개가 있다. 바로 이 땅의 어둠을 밝혔던 민초들의 천칠백 만 촛불이다. 그 촛불로 온 나라를 밝히고, 토착왜구들을 이 땅에서 몰아내리라. 

 

반드시 경제왜란을 승리하고, 토착왜구를 뿌리째 청산하리라.

토착왜구들의 이름을 자손만대에 전하여 이 땅에 발을 붙이지 못하게 하리라.  

일본 군국주의세력의 헛된 망상을 철저히 짓부수리라.

다시 말하거니와 우리는 일본의 선량한 시민들과 사이좋게 지내리라.

나아가서 그들과 연대하여 동아시아평화체제를 완성하리라.   

단지 우리를 침략하는 신군국주의 왜구들과 싸워 승리하고야 말리라.

그들이 사죄하고, 다시는 침략의 만행을 저지르지 않을 때까지...

우리의 촛불은 계속 타오르리라. 각오하라 왜구들이여, 토착왜구들이여!

 

2019년 8월 31일

3·1서울민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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