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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독도는 우리 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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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한균 기자
기사입력 2019-09-04

▲     © 외교부 홍보영상 캡쳐

 

▲     © 외교부 홍보영상 캡쳐

 

▲     © 외교부 홍보영상 캡쳐

 

'NHK로부터 국민을 지키는 당'(N국당) 소속  중의원 의원인 마루야마 호다카가 지난 8월 31일 트위터에 우리 국회의원들의 독도 방문과 관련해 "다케시마(일본식 독도 명칭)가 정말로 협상으로 돌아올 수 있겠는가"며 "전쟁으로 되찾을 수밖에 없는 것 아닌가"라고 망언을 했다.

 

국내뿐만 아니라 세계사적으로도 독도가 우리 땅이라는 수많은 증거가 나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본은 우리의 주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서슴지 않고 있다.

 

얼마 전 외교부가 만든 독도 홍보 영상에는 독도가 우리 땅이라는 역사적인 증거가 담겨 있다.

 

과거 일본은 1905년 시마네현 고시 제40호에서 '독도를 다케시마라 칭하고 지금부터 본현 소속 오키도사의 소관으로 정한다'라고 명시함으로써 처음으로 독도 영유권을 주장했다.

 

이에 앞서 우리는 1900년 대한제국 칙령 제41호에서 "울릉도를 울도로 개칭하고 관할 구역은 울릉전도와 죽도, 석도(독도)로 한다"고 천명했다.

 

이 외에도 삼국사기(1145년)와 동국문헌비고(1770년)와 함께 18세기 동국대지도에 우리 영토로 울릉도와 독도가 표기돼 있다.

 

특히 1454년 편찬된 세종실록지리지에는 "우산(독도)과 무릉(울릉도) 두 섬이 현(울진)의 정동쪽 바다 가운데 있다. 두 섬이 서로 멀리 떨어져 있지 않아 날씨가 맑으면 바라볼 수 있다"고 명확하게 기록돼 있다.

 

1943년 카이로선언에서 "일본은 폭력과 탐욕으로 탈취한 모든 지역으로부터 축출되어야 한다"고 천명했으며 1946년 연합국 최고사령관 각서 제677호에는 "일본의 행정관할 구역에서 울릉도, 독도, 제주도는 제외된다"고 명시돼 있다.

 

1877년 일본 국가 최고기관인 태정관은 17세기 말 한일 간 교섭 결과를 토대로 "…품의한 취지의 죽도(竹島, 울릉도)외 일도(一島, 독도)의 건에 대해 일본은 관계가 없다는 것을 명심할 것"이라고 하면서 독도가 일본의 영토가 아님을 공식적으로 인정했다.

 

이처럼 독도는 우리의 땅임이 명백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은 독도를 자기의 영토라고 주장하고 있으며 전범자들의 위패가 보관된 야스쿠니 신사를 집단참배하는 등 망동을 일삼고 있다.

 

최근에도 종전일(8.15)을 맞아 일본의 여야 극우 의원들로 구성된 '다함께 야스쿠니 신사를 참배하는 국회의원 모임' 소속 의원 50명이 집단 참배했다.

 

이것은 일본이 과거 조선 식민 지배를 인정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특히 일본은 헌법을 개정해 전쟁 가능한 보통국가로 탈바꿈하려고 발악을 하고 있다. 한반도 재침략을 노리며 군국주의 부활을 꿈꾸고 있는 것이다.

 

"우리는 잊지 않을 겁니다. 독일인들이 폴란드인들에게 가한 상처를 잊지 않을 겁니다. 우리는 폴란드인들의 고통이나 저항하던 그들의 용기를 잊지 않습니다. 우리는 결코 잊지 못할 겁니다." (2019년 9월 1일 프랑크 발터 슈타인마이어 독일 대통령)

 

독일 대통령은 1939년 2차 세계대전이 시작된 날로부터 80년이 된 2019년 9월 1일에 폴란드를 찾아 희생자들에게 또다시 사죄했다.

 

하지만 일본은 우리에게 단 한 번도 식민지배에 대해 사죄와 배상을 하지 않았다.

 

오히려 일본은 한국에 경제보복을 가하면서 과거범죄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으려는 후안무치한 민낯을 드러냈다.

 

일본은 우리 민족의 분노를 자아내는 망언과 망동을 중단하고 하루빨리 조선식민 지배에 대한 사죄와 배상을 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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