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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단체들, ‘조국 딸 생활기록부 유출’에 “학생 인권, 교육권 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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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남주 객원기자
기사입력 2019-09-05

▲ 자유한국당 주광덕 의원이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딸의 입시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사진 : 민중의소리)     © 편집국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이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딸 학교생활기록부 유출 논란과 관련해 "학교생활기록부의 불법 취득과 무분별한 공개를 강력히 규탄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지난 3일 주광덕 자유한국당 의원은 기자간담회에서 조 후보자 딸의 고교시절 영어 성적 등을 공개하며 특혜 인턴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 주 의원은 공익제보를 받은 내용이라고 밝혔지만, 생활기록부에는 민감한 개인정보가 담겨 있어 공개하는 것이 불법이라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전교조는 4일 성명을 통해 생활기록부유출은 학생의 정보인권을 심대하게 침해한 것이며 생활기록부 기재의 주체인 교사들은 자신이 기록한 학생 정보가 여과 없이 언론에 노출되고 있어 교육권을 침해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전교조는 학교생활기록부는 학생의 모든 교육 활동을 기록한 것으로, 학생을 총체적으로 이해하기 위한 교육자료라며 학생의 개인 정보가 다수 포함되어 있기에 무분별하게 수집하고 유출하여 학생 개인의 인권을 침해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전교조는 어떤 경우라도 교육적 목적 외에 학교생활기록부를 활용하면 안 된다자료 취득 경위와 자료 공개의 위법성 여부도 문제이나, 정치적 목적을 위해 학생 개인 정보를 활용하는 것은 정당성이 없다고 강조했다.

 

전교조는 학교생활기록부를 정쟁의 도구로 삼는 것을 강력히 규탄한다교육청과 수사기관의 철저한 조사와 수사를 통해 관련자들의 정치적·행정적·사법적 책임을 엄중히 물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같은 날 실천교사모임도 성명을 통해 정략적 위법적 학교생활기록부 내용 공개를 멈춰라며 주 의원의 행위에 대해 비판했다.

 

실천교사모임은 ·중등 교육법 제30조의6(학생 관련 자료 제공의 제한)에서는 학교생활기록을 해당 학생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고 밝히고 있으며, 주 의원의 학교생활기록부 공개는 그 예외를 인정한 경우에도 해당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실천교사모임은 초중등교육법 제30조의 6 및 개인정보보호법 제71조 위반으로 주 의원을 검찰에 고발한다고 밝혔다.

 

한편 서울시교육청 역시 생활기록부가 본인 동의 없이 제3자에게 넘어갔다면 심각한 문제하며 학교생활기록부 유출 경위 파악에 착수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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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학교생활기록부의 불법 취득과 무분별한 공개를 강력히 규탄한다

 

학교생활기록부는 학생의 모든 교육 활동을 기록한 것으로, 학생을 총체적으로 이해하기 위한 교육자료이다. 학생의 개인 정보가 다수 포함되어 있기에 무분별하게 수집하고 유출하여 학생 개인의 인권을 침해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어떤 경우라도 교육적 목적 외에 학교생활기록부를 활용하면 안 된다. 자료 취득 경위와 자료 공개의 위법성 여부도 문제이나, 정치적 목적을 위해 학생 개인 정보를 활용하는 것은 정당성이 없다.

 

이는 학생의 정보인권을 심대하게 침해한 것이다. 또한 생활기록부 기재의 주체인 교사들은 자신이 기록한 학생 정보가 여과 없이 언론에 노출되고 있어 교육권을 침해받고 있다. 이는 매우 부적절한 행위이다. 전교조는 무분별한 자료 취득과 공개가 교육 활동을 위축시키고 있다는 점에서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며, 학교생활기록부를 정쟁의 도구로 삼는 것을 강력히 규탄한다.

 

교육청과 수사기관의 철저한 조사와 수사를 통해 관련자들의 정치적·행정적·사법적 책임을 엄중히 물어야 한다.

 

201994

전국교직원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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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정략적 위법적 학교생활기록부 내용 공개를 멈춰라!

-근절 위해 주광덕 의원 등 고발 -

 

지난 91일 주광덕 의원은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기자 회견을 진행하면서 조 후보자의 자녀 조 모씨의 생활기록부 내용 일부를 공개하였으며, 3일에도 국회 예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도 조 모씨의 생활기록부 내용 일부를 공개하였습니다.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정보보안을 강화한다는 취지로 교원들에게는 NEIS 2차 인증까지 요구하고, 학생의 생활기록부를 다룰 때마다 아래와 같은 경고 문구를 접하면서 민감정보를 다루는 우리는 학생의 학교생활기록부가 이렇게 제3자에게 무방비로 제공되어 공개되는 현실에 개탄을 금할 수 없습니다.

 

·중등 교육법 제30조의6(학생 관련 자료 제공의 제한)에서는 학교생활기록을 해당 학생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는 밝히고 있으며, 다음과 같은 예외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1. 학교에 대한 감독감사의 권한을 가진 행정기관이 그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2. 25조에 따른 학교생활기록을 상급학교의 학생 선발에 이용하기 위하여 제공하는 경우

3. 통계작성 및 학술연구 등의 목적을 위한 것으로서 자료의 당사자가 누구인지 알아볼 수 없는 형태로 제공하는 경우

4.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에 필요한 경우

5. 법원의 재판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6. 그 밖에 관계 법률에 따라 제공하는 경우

 

하지만 이번 주 의원의 학교생활기록부 내용 공개는 위의 6가지 예외 조항에 해당되지 않으며, ·중등 교육법30조의6(학생 관련 자료 제공의 제한) 개인정보보호법71조에서 금하고 있는 위법행위입니다.

 

이에 교원단체 실천교육교사모임은 주 의원의 행위에 대해 검찰에 고발장을 제출하며 아래와 같은 입장을 밝힙니다.

 

우리의 요구

 

1. 주광덕 의원은 기자회견 및 국회 예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개인의 내밀한 정보인 학교생활기록부 내용을 무단공개한 것에 대해 사과하고 재발방지를 약속하라.

 

2. 검경은 학교생활기록부를 부당한 방법으로 제공한 자와 이를 공개한 주광덕 의원을 철저히 수사하여 그 진상을 낱낱이 밝혀라.

 

3. 사법부는 부당한 목적으로 개인의 민감정보를 취득하고 공개하는 일이 없도록 관련자를 엄하게 처벌하라.

 

2019. 9. 4.

실천교육교사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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