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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 日 우주작전대·전자전전문부대 신설..."재침야망실현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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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한균 기자
기사입력 2019-09-06

북은 일본이 ‘자위대’의 전력을 강화하려는 움직임과 관련해 “일본 ‘자위대’가 기구체계를 부단히 확대하면서 재침야망실현의 돌격대로 완비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북 노동신문은 6일 ‘재침야망실현의 돌격대로 완비되는 일본 자위대’라는 제목의 정세론 해설 글에서 “20세기 전반기에 아시아태평양지역 나라들에 전쟁의 참화를 들씌웠던 일본이 무력증강에 열을 올리고 있는 것은 과거를 되풀이하겠다는 것이나 다를 바 없다”면서 이같이 주장했다.

 

신문은 “최근 일본방위성은 2020년도 예산안에 우주작전대의 신설항목을 포함시킬 것을 요구해 나섰다”며 “한편 육상‘자위대’에 전자전 전문부대를 새로 조직하려 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일본은 우주분야를 안전보장 상 중시하고 있는 새 영역으로 규정했다. 우주작전대는 ‘자위대’의 활동보장을 위해 우주공간을 항시적으로 감시하는 것을 주요임무로 한다.

 

우주작전대의 신설은 지난해 말에 책정된 방위계획대강 등에 기초한 것이다. 방위계획대강에는 호위함 ‘이즈모’호를 스텔스전투기 F-35B를 탑재할 수 있는 항공모함으로 개조하는 것과 함께 ‘자위대’에 우주에서의 작전을 전문으로 하는 부대를 신설한다는 내용이 들어 있다.

 

지난 8월 20일 산케이신문은 일본 정부가 자국 남서부 외딴섬(낙도)에 중국이 침공할 것에 대비해 남부 규슈지역에 전자전(電子戦) 전문부대를 신설한다고 보도했다. 

 

전자전 전문부대가 신설되는 곳은 규슈 구마모토 현에 위치한 육상자위대 겐군 주둔지로, 방위성은 이 주둔지에 내년 말 80명 규모의 전자전 전문부대를 출범시킬 계획이다. 

 

노동신문은 “현재 일본의 군사력은 ‘전수방위’의 개념을 훨씬 초월하여 웬만한 서방나라들도 무색케 할 정도로 증강되었다”며 “해상 ‘자위대’의 규모가 프랑스와 영국의 해군무력을 합친 것보다 크다는 사실은 그 대표적 실례이다”고 지적했다.

 

뿐만 아니라 “일본은 ‘자위대’무력을 부단히 공격형으로 변신시키고 있으며 다른 나라들과의 합동군사연습을 통하여 원거리작전능력을 향상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미 일본은 미국, 영국, 오스트레일리아 등과 탄약을 비롯한 물자를 제공할 수 있게 하는 ‘상호군수지원협정’을 체결했다.

 

특히 신문은 “포괄적인 안전보장관련법을 채택하고 ‘평화헌법’을 무용지물로 만들어 해외침략에 나서기 위한 법적발판도 마련한 ‘자위대’의 군사작전범위는 세계적 판도에로 확대되었다”며 “일본은 북대서양연안의 영국, 프랑스무력까지 끌어들여 합동군사연습을 벌리면서 이제는 제2차 세계대전 시기의 적대국들과도 무랍없이(몹시 가까워 어려워하는 티가 없다) 어울려 집단적 군사행동을 할 수 있는 보통국가인 듯이 행세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그러면서 신문은 “이런 속에서 본격화되는 우주작전대와 전자전전문부대 창설움직임은 우주와 사이버공간마저 피절은 ‘대동아공영권’ 야망실현의 전장터(전쟁터)로 만들려는 일본의 어벌이(통) 큰 흉심을 직관적으로 보여주고 있다”며 “국제사회는 제2차 세계대전의 전패국 일본의 해외팽창책동을 예리하게 주시하고 있다”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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