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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정부는 판문점 선언 위반행위를 더 이상 묵과하지 말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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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한균 기자
기사입력 2019-09-09

연합뉴스에 따르면 박상학이 대표로 있는 ‘자유북한운동연합’은 지난 주말 태풍을 이용해 대북전단 50만 장을 살포했다고 9일 밝혔다.

 

‘자유북한운동연합’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7일 오전 5시께 경기도 파주시 문산읍 율곡리에서 대북전단 50만 장과 소책자 500권, 1달러 지폐 1천 장, USB(이동식 저장장치) 1천 개, SD카드 1천 개를 대형풍선 20개에 매달아 북으로 날려 보냈다.

 

박상학을 중심으로 이뤄진 대북전단 살포행위는 남북이 합의한 선언을 정면으로 위반한 적대행위임이 명백하다.

 

2018년 4월 27일 판문점 선언(2조 1항)에서 남북은 “한반도에서 첨예한 군사적 긴장 상태를 완화하고 전쟁 위험을 실질적으로 해소하기 위하여 공동으로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선언했다.

 

이를 위해 “지상과 해상, 공중을 비롯한 모든 공간에서 군사적 긴장과 충돌의 근원으로 되는 상대방에 대한 일체의 적대행위를 전면 중지하기로 하였다”며 “당면하여 5월 1일부터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확성기 방송과 전단살포를 비롯한 모든 적대 행위들을 중지하고 그 수단을 철폐하며 앞으로 비무장지대를 실질적인 평화지대로 만들어나가기로 하였다”고 천명했다.

 

하지만 이들은 지난해 확성기를 철거한 날에도 바다 쪽으로 쌀과 USB가 들어 있는 페트병을 수백 개 던지는 적대행위를 자행했으며, 지난 4월 6일(현지시각)에는 이 단체 소속 회원 4명이 스페인 마드리드에 있는 북 대사관을 찾아가 전단 1천여 장을 대사관 우편함과 담장 안으로 뿌린 것으로 전해졌다.

 

‘자유북한운동연합’은 “북 인민의 자유해방”을 운운하면서 끊임없이 대북전단 살포를 감행하고 있다.

 

이들이 ‘인권’이라는 명분을 내세우면서 대북전단을 살포하고 있는 이유는 남북관계가 좋게 발전하면 할수록 이들에게는 설 자리를 잃게 되기 때문이다.

 

지금의 분단국가를 유지하는 것을 바라고 있으며 이들에게는 민족도, 자주국가도 안중에 없다.

 

더욱이 13호 태풍 ‘링링’이 한반도를 강타하면서 남과 북에 심각한 피해가 예상될 것을 알고서도 대북전단을 살포했다.

 

옛말에 ‘경()을 치다’라는 말이 있다. 중국에서 행하던 극한 형벌 오형 중의 하나인 죄인의 이마나 팔뚝에 문신으로 죄명을 써넣는 경형을 말한다. ‘경을 치다’는 말은 심한 처벌을 당하고 그보다 더한 창피를 당하게 된다는 의미로 일반적으로는 ‘호된 꾸지람이나 심한 벌을 받다’라는 의미로 쓰이고 있다.

 

‘경을 칠 놈’이라는 말이 있듯이 지금 박상학을 두고 하는 말이다.

 

더 이상 정부는 ‘자유북한운동연합’의 적대행위를 묵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

 

군사적 긴장을 불러오고 남북관계 발전을 방해하고 있는 이들의 위법행위를 철저히 조사하고 수사해서 엄중한 처벌을 내려야 한다.

 

정부는 일본에게는 강경한 입장을 취하면서 정작 중요한 남북관계를 방해하는 세력들에게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못한다면 국민들의 지탄을 받게 될 것임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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