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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상반기 조합원 100만명 돌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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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남주 객원기자
기사입력 2019-09-10

▲ 민주노총이 ‘조직 확대 현황발표 기자회견’을 열었다. (사진 : 민주노총)     ©편집국

 

촛불이후 민주노총 조합원 수가 크게 늘어 100만명을 돌파한 것으로 나타났다.

 

민주노총은 10일 오전 11시 민주노총 대회의실에서 20194월 기준 조합원 수가 1,014,845명으로 20171월 이후 217,971(27.4%)이 증가했다고 밝혔다. 2017년에 이후 지속적으로 조합원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다.

 

▲ 2017-19년 민주노총 가맹․산하조직별 조합원 현황, 증감 인원, 증감률 (출처 : 민주노총)     © 편집국

 

민주노총에 따르면 신규 노동조합에는 비정규직, 여성, 청년노동자 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1,100만 명에 달하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노조 가입률은 2.8%에 지나지 않는 것이 현실이다. 하지만 이번 민주노총 신규 노조 현황에 따르면 정규직 사업장 37.3%, 비정규직 사업장 34.9%(나머지는 섞여 있는 곳) 등으로 비정규직과 정규직이 비슷한 비율로 조직되었다.

 

또한 2018년 말 기준 민주노총 조합원의 평균연령은 43.6세로 조사되고 있으나, 2017년 이후에 가입한 조합원 평균연령은 41.9세로 다소 낮아졌으며, 조합원 평균연령 40세 미만 조직 소속이 18,490명으로 60.2%를 차지했다.

 

여성조합원의 수도 늘어나는 추세다. 2018년 말 기준 민주노총 전체 여성조합원은 286,162명으로 전체의 29% 정도로 집계되었다. 2017년 이후 20대 여성이 주축이 된 파리바게뜨지회, 보건의료노조 병원사업장, 공공부문 여성비정규직 등이 노조에 가입하며 여성조합원이 증가하는 추세다.

 

노조결성의 이유로는 임금(22.2%)과 고용불안(19%)이 대표적인 이유로 나타났다. 직장 내 괴롭힘(폭언, 폭행, 성희롱 등) 등 부당한 대우 역시 15.9%로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 (출처 : 노동과세계)     © 편집국

 

민주노총은 복수노조 자율교섭을 보장하지 않고 교섭창구단일화를 강제하는 제도는 현장에서 민주노조를 세우는데 가장 큰 걸림돌이라며 현행 교섭창구단일화 제도는 교섭대표노조에게 모든 권한을 부여하는 반면 소수노조에는 모든 권리를 박탈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민주노총의 조사에 따르면 산별노조의 단체협약 체결율의 겨웅 복수노조 사업장(46.2%)보다 단일노조 사업장(67%) 체결율이 높게 나타났다. 복수노조(4.2%)보다 단일노조(7%)에서 파업률도 높았다.

 

나아가 비정규직 조직이 정규직 조직보다 파업률이 낮았고, 대규모 사업장일수록 파업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상대적으로 열악한 조건의 사업장, 또는 복수노조 사업장이 쟁의행위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이다.

 

민주노총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민주노총 100만 조합원 조직화를 통해 우리는 노동자들이 노조를 통해 인간다운 삶을 누리고자 하는 열망을 확인했고 “100만 민주노총은 노동자들이 더이상 참지 않고 권리를 찾겠다는 의지의 확인이라고 밝혔다.

 

민주노총은 노조가입률 20%, 민주노총 조합원 200만명이라는 목표를 갖고, 모든 노동자의 일상 속에 민주노조가 함께 하기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고 있다노조가입은 우리 사회 민주주의의 척도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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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문>

 

2019 민주노총 조직확대 현황 발표 기자회견

모두의 일상이 되는 노동조합, 당신이 주인공입니다.”

 

촛불항쟁 이후 26개월. 민주노총 가입은 지속적으로 늘고 있다. 노동조합 가입 문의와 권리상담은 끊이지 않고 있으며, 민주노총 산별연맹과 지역본부는 새로운 영역을 개척하며 전략조직 사업을 확대하고 있다. 그 결과 2019년 민주노총은 조합원 수 100만명 돌파를 선언할 수 있었다. 노조가입률 20%, 민주노총 조합원 200만명이라는 목표를 갖고, 모든 노동자의 일상 속에 민주노조가 함께 하기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고 있다.

 

비정규직, 여성, 청년 등 노조하기 어려운 노동자들의 민주노총 가입률이 높아지고 있다. 비정규직 노조가입률이 3%를 밑도는 현실에서 2017년 이후 민주노총에서는 정규직과 비정규직 사업장이 거의 동수로 조직되었다. 공공부문 비정규직 가입률이 높아지면서 여성과 작은 사업장 비중도 커졌다. 20대 여성이 주축이 된 파리바게뜨, 현대모비스 등 청년층이 신규노조로 대거 조직되며 민주노총의 분위기가 바뀌고 있다. 이제 민주노총은 이러한 신규노조의 현재를 통해 미래를 설계하고, 그동안 열악한 조건에 놓였던 비정규직, 청년, 여성노동자들이 민주노총의 새로운 주인공이 되도록 노력할 것이다.

 

촛불항쟁 이후 기대를 갖고 가입한 노조도 많지만, 기대를 실망으로 바꾸어놓는 노동개악이 추진되면서 노동현장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도 노조가입이 많이 이뤄졌다. 금속노조는 2017~20194월까지 110개의 노조를 조직했다. 10명이 안 되는 작은 사업장부터 재벌그룹사 노동자까지 고루 민주노총에 가입했다.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 이후 상여금을 기본급에 녹여 임금을 삭감하려는 상황에서 노조를 만든 경우도 늘었다. 포스코, 삼성 등 무노조경영으로 악명높은 재벌기업에 노조가 생기기 시작했다. 노동조합 가입을 통해 노동자들은 일보 전진하고 있다.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은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자의 압도적인 노조가입 사유지만 기대는 빠르게 실망과 분노로 바뀌었다. 자회사 방식 전환, 전환채용이 아닌 경쟁채용, 전환 과정에서 노동자 참여 배제, 기존 차별을 답습하는 무기계약직 전환, 민간위탁 정규직 전환 포기 등 비정규직 제로가 아닌 정규직 제로현실 속에 공공운수노조, 민간위탁 노동자들이 다수 가입한 민주일반연맹 등 공공부문 노조 가입이 급증했다. 2019720만 공공부문 비정규직 연대파업, 톨게이트 노동자 투쟁을 비롯하여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자의 투쟁이 거세지고 있다.

 

비정규직, 작은 사업장 등 노조하기 힘든 노동자들이 노조를 통해 권리찾는 세상을 만드는 것이 민주노총의 목표다. 민주노총의 ILO 핵심협약 비준 요구는 헌법이 보장한 노동3, 노조할 권리보장 요구와 다르지 않다. 그런데 ILO 국회 비준 통과 입법안 마련이라는 핑계로 노조의 핵심인 교섭권과 쟁의권을 무력화하고 노동자 단결권 보호에 역행하는 사용자 대항권이 다수 제출되어 있다. 대표적으로 단체협약 유효기간 3년 연장과 파업 시 사업장 점거금지 조항 등이다. 신규 노조가 안착하기 위해서는 설립 후 교섭 및 쟁의행위를 통한 단체협약 체결이 필수다. 노동조합 가입이 급증하고 노조 가입을 통한 권리찾기 요구가 높아져 가지만. 정작 노조하기 위한 권리는 공격받는 상황이다.

 

복수노조 자율교섭을 보장하지 않고 교섭창구단일화를 강제하는 제도는 현장에서 민주노조를 세우는데 가장 큰 걸림돌이다. 이번 조사에서 신규조직 중 복수노조 사업장 비중은 31%, 조합원 비중은 42.3%. 복수노조인 신규조직은 단협 체결과 파업 등 교섭과 쟁의 모두에서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 교섭창구단일화 제도는 교섭대표노조에게 모든 권한을 부여하는 반면 소수노조에는 모든 권리를 박탈하고 있다. 특히 현장에서는 민주노조 와해를 위한 대항노조가입을 강요하는 등 부당노동행위가 폭넓게 이뤄지고 있다.

 

이번 조사에서 신규조직 대부분이 산별노조로 조직되었고 초기업단위 노조 또한 규모가 늘고 있음을 확인했다. 전 직원이 서른 명인 한 신규노조는 산별노조에 가입하는 구조가 아니었다면 노조를 만들기 쉽지 않았을 것이라고 이야기한다. 이번 노동개악안은 산별노조 및 초기업단위 노동조합 활동을 제한하는 악법이니 폐기되어야 마땅하며, 오히려 산별조직 확대와 함께 산별교섭을 확대하기 위한 법제도 개선에 나서야 한다.

 

민주노조 탄압법 뿐만이 아니다.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들은 노동의 최저기준인 근로기준법도 적용받지 못하고 있다. 특수고용노동자 및 간접고용 비정규직 노동자의 노조 가입이 대거 늘었음에도 노조법 2조 개정은 이뤄지고 있지 않으며, 불법파견 노동자들은 법원 판결 이후에도 원청에게 거부당하고 있다. 정부가 할 수 있는 것조차 하지 않아서 전교조는 여전히 법외노조 상태다. 모든 노동자에게 노동조합이 일상이 되기 위해 풀어야할 과제는 여전히 많다.

 

민주노총 100만 조합원 조직화를 통해 우리는 노동자들이 노조를 통해 인간다운 삶을 누리고자 하는 열망을 확인했다. 100만 민주노총은 노동자들이 더이상 참지 않고 권리를 찾겠다는 의지의 확인이다. 민주노총의 다른 이름은 민주노조. 200만 민주노총은 곳곳에 일터의 민주주의를 뿌리내리겠다는 약속이다. 얼마나 많은 노동자들이 민주노총에 가입하는가. 고용형태, 업종과 직종, 지역, 규모, 성별, 연령, 장애, 인종과 국적 등에 관계 없이 다양한 노동자들이 노조에 가입할 수 있는가. , 노조가입은 우리 사회 민주주의의 척도가 될 것이다.

 

2019910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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