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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임명, 적폐 공세 이긴 국민 그리고 우리의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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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형구 주권연구소 연구원
기사입력 2019-09-12

 

촛불국민은 자유한국당과 검찰, 언론의 융단폭격 속에서도 조국을 법무부 장관으로 임명하는 데 성공했다. 국민은 검찰이 대대적인 압수수색을 하고 언론이 100만 건 넘는 보도를 쏟아내는 속에서 한 달을 넘게 보냈다. TV와 핸드폰을 켤 때마다 가짜뉴스와 부풀리기 뉴스를 접하게 되면 이성이 마비되기 쉽다. 이런 어마어마한 공격을 이겨낼 수 있는 국민은 전 세계를 통틀어 봐도 드물 것이다.

 

이런 사실만으로도 대단하지만, 촛불 국민이 이뤄낸 성과는 조국 사태의 본질이 무엇인지 알고 나면 더욱더 의미를 잘 알 수 있다.

 

조국 임명에 실패했다면?

 

조국 사태는 단지 조국 한 사람의 문제가 아니다. 자유한국당은 조국을 공격해서 적폐청산을 꺾고 재집권을 이루려 한다.

 

무엇보다도 자유한국당과 적폐세력이 조국 사퇴에 성공했다면 진보민주개혁세력에 대한 더 큰 공격이 이루어졌을 것이다. 과거 사례를 보자. 10년 전 우리는 적폐들이 노무현 전 대통령을 무차별 공격했을 때 노무현 전 대통령을 보호해주지 못했다. 우리는 논두렁 시계같은 것들이 적폐의 농간임을 알지 못했지만, 국정원은 심리학자까지 동원해 사건을 조작했다.

 

적폐들은 노무현 전 대통령을 공격하는 데 성공하자 뒤이어 통합진보당을 해산시켰다. 경선부정사태, 내란음모-RO사건 등도 논두렁 시계처럼 가짜 조작사건을 만들어 여론을 호도했다. 훗날 경선부정과 내란음모, RO 사건이 모두 거짓임이 드러났지만, 이미 벌어진 일을 되돌릴 수 없었다.

 

적폐세력이 노무현 전 대통령을 공격한 것은 자신들에 맞설 수 있는 위협을 제거해 한국 사회를 장악하려는 목적이었다. 적폐들이 민주개혁세력을 짓밟은 뒤 진보진영까지 꺾어놓기 위해 나섰고 또 성공한 것이다.

 

다시, 현재로 돌아와 보자. 조국 논쟁이 한참 뜨거워지던 때 폭로된 국정원 프락치 사건을 주목해 봐야 한다. 국정원 직원은 자기 팀이 RO 사건을 담당했다며 사찰 대상의 위법행위를 증언하면 RO 사건 제보자에게 준 10억여원과 유사한 금액을 주겠다며 프락치를 매수해 조작사건을 준비했다. 적폐세력들은 조국 공격으로 민주개혁세력을 꺾어놓는데 성공하면 공안사건을 터트려 진보진영 마저 압살할 계획이었다.

 

조국 사태는 적폐청산을 하려는 국민과 부활에 성공해 정권을 탈취하려는 적폐의 싸움이다. 다행히도, 과거 적폐세력이 제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라면 무슨 짓까지 저지를 수 있는지 뼈저린 경험으로 알게 된 국민들은 조국을 지켜냈다.

 

자유한국당과 합심한 일본·미국

 

조국 사태에 관련된 것은 자유한국당뿐만이 아니다. 일본도 자유한국당만큼 조국 낙마에 관심을 가졌다. 당시 일본 TV에 문재인 대통령과 조국에 대한 방송이 빼곡하게 편성되는 바람에 한 일본인은 아침 5시부터 혐한 방송만 나오는 이상한 나라라고 꼬집기도 했다.

 

현상만 두고 보면 지소미아 파기 때보다 조국 청문회에 더 많은 관심을 보인 듯하다. 그 이유는 일본의 진짜 목표가 문재인 정부의 종말, 즉 자유한국당 재집권이었기 때문이다.

 

그런데 적폐세력과 장단을 맞추고 있는 집단이 또 있다. 바로 미국이다.

 

최근 미국은 문재인 정부에 계속 불만을 나타내고 있다. 미국은 문재인 정부가 지소미아를 파기하자 고강도로 비난했다. 미 국무부는 827일 독도훈련에 대해서도 생산적이지 않다며 불편한 기색을 보였다. 오지랖이 너무 과하지 않은가?

 

문재인 정부는 828일 미 대사를 불러 항의(초치)를 하고, 이 사실을 언론에 공개했다. 정부가 이런 행동은 신각수 전 외교부 1차관이 내가 아는 선에서 항의 목적으로 미국 대사를 초치한 경우는 없었던 것 같다라고 말했을 만큼 매우 이례적인 일이다.

 

문재인 정부가 공개적으로 미국에 항변하는 초유의 행보를 한 이유는 무엇일까? 단지, 미국이 부당한 간섭을 했기 때문만은 아니다. 문재인 정부는 미국이 정부를 흔들려 한다는 조짐을 느꼈기 때문에 더 적극적으로 항의한 것으로 보인다.

 

미국의 자유한국당 재집권 구상

 

그렇다면 미국은 왜 문재인 정부를 흔들려고 할까? 미국의 목적을 알기 위해선 현재 한반도를 둘러싼 상황을 돌아볼 필요가 있다.

 

오늘날 미국의 가장 중요한 문제는 북미대결이다. 최근 북미대결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순간을 맞고 있다.

 

99일 최선희 외부성 제1부상은 9월 하순 무렵 미국과 대화를 할 용의가 있다고 밝히며 만일 미국 측이 어렵게 열리게 되는 북미 실무협상에서 새로운 계산법과 인연이 없는 낡은 각본을 또다시 만지작거린다면 북미 사이의 거래는 그것으로 막을 내리게 될 수도 있다라고 엄포를 놓았다. 이번 북미대화는 미국에 주어진 마지막 기회일 수 있다는 통첩이다.

 

미국은 북한에 대항할 뾰족한 수가 없다. 주한미군사령부는 711일에 발간한 ‘2019 전략 개요(다이제스트)’에서 북한 군사력을 세계 4위로 평가했다. 무엇보다도 북한은 미 본토에 핵미사일을 떨어뜨릴 수 있는 능력이 있고, 의지도 있다.

 

막다른 골목에 몰린 미국이 마지막으로 기대를 걸고 있는 타개책이 바로 한미일 삼각동맹이다. 그런데 한국 정부가 한미일 삼각동맹을 실현하려면 국민의 반대를 무릅쓰고 일본의 군국주의 부활에 동조해야 한다. 그리고 남북관계 개선 대신 북한과의 대결에 나서야 한다. 한마디로 문재인 정부로는 안 된다.

 

미국에 남은 선택지는 이제 하나이다. 친미적이고 반북 대결을 펼쳐줄 한국 정부를 새로 만들어야 한다.

 

미국은 자유한국당 재집권을 위해 나섰다. 흘러나온 자유한국당의 총선필승전략문건에 따르면, 자유한국당은 미국이 의도적으로 한국 경제를 최악의 상태로 빠뜨릴 것이기 때문에 충분히 선거에서 승리할 수 있다라고 예측하고 총선 전략을 수립했다. 미국이 문재인 정부를 뒤엎기 위해 한국 경제를 공격할 예정이라는 것이다.

 

([아침햇살33] 2020년 총선 압승을 노리는 황교안과 자유한국당 참조 http://www.jajusibo.com/sub_read.html?uid=46083&section=sc58&section2=)

 

이렇게 보면 한미일 동맹을 완성하려는 미국이 한일관계를 악화시킬 게 뻔한 일본의 경제침략 행위를 지지해준 이유도 자연스럽게 해석할 수 있다. 미국은 일본의 경제공격이 문재인 정권을 흔드는 데 도움이 된다고 본 것이다. 어쩌면 미국과 일본이 사전에 협의해놓았을 가능성도 있다.

 

결국, 올해 들어 있었던 일본의 경제공격과 조국 사태는 한반도를 재침략하려는 일본과 한국에 반북대결 정권을 세우려는 미국의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진 결과물이다.

 

국민이 이긴다! ··자유한국당을 꺾은 촛불

 

미국과 일본, 자유한국당의 불순한 시도를 파탄 낸 것은 우리 국민, 우리 촛불이다. 문재인 정부는 지소미아 파기를 결정하기 위해 매일 같이 여론조사를 했다고 한다. 국민의 강한 의지와 촛불이 없었다면 미국의 간섭과 압력을 막아낼 수 없었을 것이다.

 

미국이 내정간섭을 했을 때도 국민은 방위비 인상하면 평택에서 미군 방 빼라”, “미국의 시건방이 지나치다”, “내정간섭 하지 마라고 맞섰다. 문재인 정부가 주한 미 대사를 초치했을 때는 과거 같으면 미국 무서워 찍소리도 못했을 텐데, 정부에 고맙다”, “울컥할 정도로 속이 후련하다며 지지를 보냈다.

 

촛불 국민은 일본의 경제침략도 잘 막아내고 있다. 96, 국민은 일본불매조국수호라는 말을 실시간검색어에 올렸다. 국민은 조국을 지키면서도 불매운동 등 완강히 항일운동을 계속하고 있다. 처음에는 일본 경제침략으로 당장 큰일이라도 날 듯 떠들썩했지만, 어느새 위기감보다는 충분히 이겨낼 수 있다는 자신감이 우리들 속에 들어서고 있다.

 

물론 끝날 때까지 끝난 것은 아니지만, 미국이면 미국, 일본이면 일본과 맞서 당당히 이겨내는 촛불국민과 함께라면 자유한국당 청산을 해낼 수 있다는 확신을 하게 된다.

 

이제 우리의 몫만 남았다. 적폐들이 살아남기 위해서라면 어떤 악랄한 짓까지 서슴지 않는지 똑똑히 보았다. 적폐는 숨 돌릴 틈을 주지 말고 완전히 뿌리 뽑아야 한다.

 

국민은 조국 임명에 성공한 데 이어 자유한국당에 반격을 시작했다. 우리 진보민주개혁세력이 단결하여 적폐청산에 앞장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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