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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동맹의 껍질을 벗기니 ‘뼛속까지 친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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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흥노 재미동포
기사입력 2019-09-14

 

최근 자유한국당과 보수 매체들을 비롯한 반북 반통일 보수우익 세력의 ‘한미동맹’ 소동이 부쩍 더 요란해지고 있다. 하긴 꽃 노래도 아닌 그놈의 소리를 70년 넘게 들으니 이젠 정말 지겹고 진절머리가 난다. 또 걸핏하면 태극기, 성조기, 이스라엘기, 심지어 일장기까지 둘러메고 ‘안보 타령’과 ‘종북 소동’을 벌린다. 일본이 벌인 무역전쟁에 투항하자면서 노골적으로 일본편에 선다. ‘지소미아’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가 정지되자 눈에 쌍심지를 켜고 달려든다. 발작수준의  ‘안보 소동’을 벌인다. ‘아시아 중시정책’ (Pivot to Asia)의 일환으로 오바마가 한미일 ‘3각 군사동맹’을 시도했으나 실패하자 이를 대체한 게 ‘지소미아’다. 아첨과 아부의 달인 이명박의 각료들이 몰래 골방에 숨어 ‘지소미아’를 타결하려는 순간 그만 탄로가 났다. 온 국민이 들고일어나 막아냈다. 그런데도 박근혜는 이걸 끝내 타결하고 말았다.

 

이 협정의 핵심 내용은 모든 북측 군사정보를 한·일이 공유하자는 것이다. 애초에 탄생하지 말았어야 할 ‘지소미아’가 늦게나마 종료된 건 다행이고 타당한 일이다. 무엇보다 남북 관계 발전에 결정적 장애물이라는 점에서 더욱 그렇다. ‘지소미아’ 종료에 얽힌 사연 사건들을 주의깊게 살펴보면 다음과 같은 결론에 도달하게 된다. 협정 반대 세력일수록 자주 자립 통일 지향적이고,지지 세력일수록 외세의존 예속근성 경향이 아주 짙다. 또한 ‘지소미아’지지 세력은 신통하게도 한결같이 ‘한미동맹’에 목을 메고 그걸 ‘금과옥조’로 모신다. 휴전 결사반대, 북진통일을 외치던 이승만을 달래기 위해 미국이 급조한 게 ‘한미상호방위조약’이다. 이 조약은 일방적이고 불평등하다. 70년이 흘러도 ‘국방 주권’이 없다. 독립국이라 할 수 있을까? 

 

한국은 조선보다 45배 더 많은 군비를 쓴다. 그러고도 미군 철수 소리만 들려도 사시나무 떨듯 하며 까무라친다. 이런 비겁한 인간일수록 정부의 ‘지소미아’ 정지를 성토하고 ‘한미동맹’ 까지 거덜 났다고 오두방정을 떤다. 그리고는 슬쩍 일본 편에 달라붙는 모습을 보인다. 최근 숱한 전문가들의 ‘안보 소동’이 주요 언론 매체를 도배질하고 있다. 선량한 국민을 오도한다. 전문가 중 한 외교관과 한 대학교수의 주장을 대표적 예로 한 번 살펴보자. 김홍균 전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은 문 정부가 남북관계에 매몰돼 동맹∙우방들과 협력을 거부해 왕따 됐다. 그래서 “한미동맹에 빨간 불이 켜졌다”고 주장한다. 미국에 순종하는 게 ‘한미동맹’이라고 믿는 모양이다. 그가 쓸개를 빼놓고 평화를 교섭하러 다녔다는 걸 생각하니 입맛이 쓰다. 

 

홍광희 성대 정치학 교수는 북한을 적이 아닌 친구 (동족)이라 보는 문재인 정권의 대북 인식이 화근을 불렀다고 결론짓는다. “적과 공조하려는 발상”이 틀렸다고 혹독하게 비판한다. ‘지소미아’ 중단으로 한미일 3국 안보협력이 붕괴돼서 미국의 반발을 초래했다고 펄쩍 뛴다. 하나가 되어야 할 제 동족을 적이라며 공조가 아니라 무찔러야 한다는 정신 상태를 가진 자가 교육자라니. 제나라 제 민족의 이익을 먼저 걱정해야 정상이지, 미국의 이익을 더 지키지 못해 안달하니 정신 나간 교수다. 미국 사람 이상의 미국 사람이다. 홍 교수는 최근 문재인 대통령의 “아무리 동맹 관계여도 국익보다 우선할 수 없다”라고 한 발언을 어떻게 평가할까? 아마 미국을 배신하는 발언을 했으니 종북으로 몰아 철창에 처넣고 싶지 않았을까 싶다. 

 

서울의 주요 매체들에 연일 오르내리는 쓸개 빠진 전문가들의 주장 속에는 민족의 자주, 존엄, 긍지, 통일이라는 글자는 눈을 씻고 봐도 없다. 오로지 대국에 매달리는 게 사는 길이고, 그게 애국 애족이라고 포장한다. 그러니 이들은 ‘균형 외교’라는 소리만 나와도 펄쩍 뛴다. 외국군도 없고 비동맹인 조선과 관계 발전을 도모키 위해서 뿐 아니라 북·중·러를 불필요하게 자극할 수도 있기 때문에 ‘한미 군사동맹’을 너무 강조할 필요는 없다. 입만 벌리면 우리는 동맹이요 혈맹을 외치지만, 실은 일방적이고 짝사랑이라는 것이 여지없이 드러나고 있다. 동맹 타령, 안보 타령은 결국 스스로 ‘봉’이니 맘껏 농락해도 된다는 신호로 미국을 읽는다고 믿어진다. 그러니 미국이 더 큰 고지서를 뻔질나게 내밀지 않나 말이다. 

 

남북, 북미 관계 발전과 비핵 평화를 위해서 ‘한미작전계획-5015’는 오래전에 마땅히 폐기됐어야 옳다. 그것은 한미의 북침→점령→참수 작전 계획이다. 지난번 한미 합동군사훈련은 명칭과 규모만 바꿔 또다시 그걸 재연했다. 미제 무기 수입국 1위에 올라가면서 최첨단 무기들을 대량 도입하기로 돼 있다. 무기 반입과 한미 훈련은 ‘4.27선언’과 ‘남북군사합의’를 정면으로 위반했다며 북측은 남북대화를 중단하기까지 했다. 실제 한미 합동훈련은 ‘6.30 판문점 회동’에서 취소가 합의됐다. 그러나 조선의 거센 항의에도 강행됐다. 미 군부를 달래야 하는 트럼프의 한계일 수 있다. 결과적으로 단거리 미사일 발사와 한미훈련은 조미가 상호 인정 수용하게 된 것이다. 조미가 ‘짜고 치는 고스톱’이 되고 말았다. 

 

한국에서는 ‘한미동맹’을 ‘신줏단지’로 모신다. 이걸 시비하면 영락없이 찍힌다. 심지어 미국과 의견만 달라도 당장 외교 참사요 안보 참사 소리가 요동친다. 무조건 미국에 순종하는 게 ‘한미동맹’이라는 인식이 팽배하고 있다. 이런 예속적 주종관계에 익숙해져서 미국이 하는 짓은 틀린 게 없고 우리는 그저 따라가는 게 동맹이라고 한다. ‘한미동맹’의 껍질을 벗기면 허망한 “뼛속까지 친미친일”이라는 알맹이가 튀어나온다. 원래 이 말은 이상득 당시 국회의장이 자신의 동생 “이명박은 뼛속까지 친미친일”이니 미국이 믿어달라고 아첨하면서 널리 세상에 알려지게 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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