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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베는 왜 경제 보복 하는가] 3. 한반도를 제2의 식민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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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란 기자
기사입력 2019-09-15

 

지난 7월 일본 아베 정부가 강제징용 배상판결 결정에 불복해 한국에 경제 보복을 한 지 2달 이 넘었다.

 

일본의 경제 보복에 우리 국민은 분노해 전국 도처에서 촛불집회와 일본 상품 불매운동을 시작했다.

 

국민의 높아지는 반일운동에 문재인 정부는 지난달 22일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지소미아) 종료 결정을 내렸다.

 

일본의 경제 보복에 한국은 물론 일본 내에서도 아베 정부를 규탄, 배격의 목소리가 높아지지만 아베 정부는 전혀 아랑곳하지 않고 있다. 아베의 경제 보복 조치는 시작에 불과할 뿐이다.

 

아베의 경제 보복에는 일본의 3대 죄악이 그대로 녹아 있다. 아베의 3대 죄악을 소개하는 기사를 연재한다.

 

순서는 아래와 같다.

1. 변함없는 야망, 군국주의 부활

2. 과거사 전면 부정

3. 한반도를 제2의 식민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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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한반도를 제2의 식민지로

 

아베의 한국에 대한 경제 보복은 과거사에 대한 전면 부정과 군국주의 부활 음모가 있기 때문이다.

 

아베는 자위대의 한반도 진출에 상당한 집착을 하고 있다.

20147월 집단적 자위권을 허용한다는 새 헌법 해석을 도입하고 20159월 이를 규정한 안보법제를 도입했다. 이에 따라 주한미군이 공격을 받으면 일본에 대한 위협으로 간주, 자위대를 한국에 파병할 수 있는 길을 열어놓았다.

 

그리고 문재인 정부가 일단 종료를 결정한 지소미아도 한반도 유사시에 자위대를 파견할 수 있는 국제법적인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이었다고 김경남 경북대 교수는 지적한 바 있다.

 

아베는 군사 대국화를 위한 움직임은 2019년 들어서는 사상 처음으로 영국, 프랑스, 호주군과의 연합훈련으로 자위대의 위상을 강조하며 자위대를 정규군으로 발돋움 시켜 동북아시아와 태평양에서 군사력을 적극 발휘하겠다는 야욕을 드러냈으며 최근에 발표한 일본 방위성의 2020년도 예산안에는 우주작전대의 신설항목과 육상자위대에 전자전 전문부대를 새로 만드는 것이 포함되어 있다

 

일본이 평화헌법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도, 전쟁 가능한 군대를 만들고자 하는 것도 궁극적으로 한반도를 다시 식민지로 만들려는 속셈이 있다.

 

아베와 일본의 주요 정치 세력은 뢔 이런 얼토당토않은 생각을 하는 것일까?

 

먼저 일본의 왜곡된 역사 인식이다.

일본은 이른바 임나일본부설을 주장하면서 원래 한반도를 역사적으로 지배해왔다는 논리를 갖고 있다.

 

이는 일본이 한반도에 대한 침략과 지배를 역사적으로 정당화하기 위해 조작해 낸 식민사관 중 하나이다.

 

그리고 2차 세계대전 이후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이다.

 

태평양 전쟁의 전후 처리를 위해 19519월 샌프란시스코에서 일본을 포함한 48개국이 강화 회의 후 체결한 일본과 연합국 간의 조약이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이다.

 

양기호 교수는 2015년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과 관련한 토론회에서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은 냉전기 미국의 동북아 정책이라는 기본 방침에 따라 결정되었으며, 냉전기 반공의 보루로서 일본을 의식한 조약으로, 독일과 비교하여 지나치게 관대한 내용이었고 침략전쟁과 식민통치 피해자였던 중국, 한국, 북한, 구소련이 당사자로 참가하지 못한 것은 커다란 한계와 문제점을 남겼다라고 지적했다.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은 일본이 저지른 불법적인 식민통치에 대한 사과와 반성은 배제된 채 체결되었다. 일본은 한국을 비롯한 다른 나라에 대한 식민통치가 정당하다고 생각하며, 다시 찾아야 할 땅이라고 생각하고 있다.

 

그래서 일본은 끊임없이 한반도에 대해 호시탐탐 기회를 노리고 있었던 것이다. 북의 군사적 움직임에 호들갑을 떨며 한반도 유사시 사태를 대비해 군사적 침략의 길을 만들어왔다.

 

그런데 2018년 이후 남북, 북미 정상회담으로 한반도에서 통일의 기운이 높아지자, 이를 어떻게든 막기 위해 2019년 연초부터 이른바 초계기 사건그리고 경제 보복으로 한국과 긴장국면을 높이고 있는 것이다.

 

남북의 평화통일 분위기가 높아질수록 한반도 유사시를 가장한 일본의 한반도 진출이 가로막히기 때문이다.

 

아베가 취한 경제 보복 형식의 도발은 언젠가는 끝이 날 것이다.

 

그렇다고 해도 아베가 근원적으로 한반도를 제2의 식민지로 만들려는 야망은 변하지 않을 것이기에 다른 것을 문제 삼아 계속 도발을 해올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이번 일본의 경제 보복 문제를 계기로 한일 간의 관계를 근원적으로 바로잡을 뿐 아니라 일본의 왜곡된 인식을 바꿔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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