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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는 직접고용과 강제진압 가운데 선택하라!”

민주노총, 톨게이트 노동자 직접고용 투쟁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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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남주 객원기자
기사입력 2019-09-17

▲ 민주노총이 톨게이트 노동자 직접고용 투쟁에 나설 방침이다. (사진 : 노동과세계)     © 편집국

 

톨게이트 요금 수납 노동자들이 경북 김천 한국도로공사 본사를 8일째(16일 기준) 점거 중인 가운데, 민주노총이 톨게이트 노동자 직접고용 투쟁에 나서기로 했다.

 

민주노총은 16일 오전 10시 김천 한국도로공사 본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문재인 정부가 톨게이트 노동자들의 직접고용을 결단할 것을 촉구했다.

 

현재 톨게이트 노동자들은 서울 톨게이트 캐노피, 김천 도로공사 본사, 청와대 앞 세 곳에서 직접고용 쟁취를 위한 투쟁을 이어가고 있다. 지난달 29일 대법원이 톨게이트 노동자의 고용형태는 불법이라고 판결한 이후 노조 측은 해고노동자 1500명에 대한 직접고용을 원칙으로 교섭을 요구하고 있으나, 한국도로공사는 재판에 승소한 일부 노동자만을 직접고용하겠다는 입장이다.

 

민주노총은 불법파견을 자행해온 도로공사의 위법 행위를 해결하라는 노동자 농성에 대해 공정사회를 외쳐온 청와대의 선택은 무엇이며, 평생 시킨 대로 일한 죄밖에 없는 노동자들의 피 울음과 같은 교섭요구와 직접고용에 대한 청와대의 답변은 무엇인가라며 정부의 입장을 물었다.

 

민주노총은 톨게이트 노동자들의 정당하고, 절실한 요구를 거부하고, 공권력을 동원해 강제진압으로 우리 조합원들을 연행하고 해산에 나선다면 1500명 요금 수납원들을 문재인 정부가 직접 해고의 칼날을 휘둘러 노동자를 죽음으로 내모는 것으로 규정하며 “2천만 노동자를 적으로 삼겠다는 것으로 간주한다고 밝혔다.

 

민주노총은 또한 지금까지 저질러온 한국도로공사의 부정과 비리, 부패를 보장하며, 기득권 유지를 위해 천문학적 비용을 국민에게 전가하는 반민주 행위로 규정하고, 이를 문재인 정부가 묵인, 방조한 것으로 규정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민주노총은 톨게이트 노동자 직접고용 쟁취를 위해 18일 영남권 결의대회, 21일 전국 집중 결의대회를 열고 김천 도로공사 본사에 상황실을 운영할 계획이다. 경찰이 본사 농성장 강제진압을 시도하면 즉시 김천으로 집결한다는 방침이다.

 

구체적인 계획은 19일 중앙집행위원회에서 논의되고 확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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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문]

 

문재인 정부는 직접고용과 강제진압 가운데 선택하라!

 

민주노총은 오늘 공개적으로 문재인 정부의 선택을 묻는다

 

톨게이트 노동자의 노동은 불법파견으로 명확히 규정한 대법원 판결에 대해 문재인 정부이 입장은 무엇인가?

 

불법파견을 자행해온 도로공사의 위법 행위를 해결하라는 노동자 농성에 대해 공정사회를 외쳐온 청와대의 선택은 무엇이며, 평생 시킨 대로 일한 죄밖에 없는 노동자들의 피 울음과 같은 교섭요구와 직접고용에 대한 청와대의 답변은 무엇인가 다시한번 묻는다.

 

우리 요구는 명확하다. 그동안 정부와 공사가 벌여 온 불법을 중단하고 1500명 직접고용을 청와대와 이강래 사장이 결단하고, 교섭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자는 것이다.

 

그러나 이 같은 정당한 요구에 정부는 경찰을 동원해 강제진압을 겁박하고 있고, 도로공사는 대법원 판결을 거부한 채 현 사태를 극단으로 몰아가고 있다.

 

감당할 수 없는 국가폭력에 맞서 여성 노동자들이 옷을 벗어 던지고 몸을 내던져 저항하는 비극은 두 번 다시 있어서는 안되는 박정희 시대 유물이다. 다시는 없어야 구시대 유물이 촛불 정부를 자임한 문재인 정부의 노동정책 추진과정에서 되살아났다.

 

너무나 정당한 직접고용 요구 투쟁과정에서 어머니를 하늘나라로 보내고, 도로공사 농성장에서 맞은 추석에 엄마 병간호도 제대로 못해 너무 죄송하다며 사죄의 술잔을 올린다는 톨게이트 노동자의 피눈물은 들었는가?

 

톨게이트 요금수납 조합원의 직접고용 요구와 투쟁은 정당하다

 

한국도로공사는 현재 그 어떤 교섭도 거부하며, 자신들이 일방적으로 발표한 후속조치를 받아들일 것을 폭력적으로 강요하고 있다. 이제 문재인 정부는 결단해야 한다.

 

대한민국 대법원은 톨게이트 노동자의 고용과 노동형태는 불법이라고 판결한 것으로 정규직으로 전환하라고 명확하게 판결했다. 누구보다 법을 지키고 수호해야 하는 청와대와 정부의 공기업은 1500명 요금수납원에 대한 직접고용을 지금 즉각 결단하라. 청와대가 나서서 대통령이 임명한 이강래 사장을 교섭자리에 앉히고 문제 해결에 나서도록 해야 한다.

 

민주노총은 오늘 분명히 입장을 밝힌다.

 

만약 톨게이트 노동자들의 정당하고, 절실한 요구를 거부하고, 공권력을 동원해 강제진압으로 우리 조합원들을 연행하고 해산에 나선다면 1500명 요금 수납원들을 문재인 정부가 직접 해고의 칼날을 휘둘러 노동자를 죽음으로 내모는 것으로 규정한다. 나아가 2천만 노동자를 적으로 삼겠다는 것으로 간주한다.

 

또한 지금까지 저질러온 한국도로공사의 부정과 비리, 부패를 보장하며, 기득권 유지를 위해 천문학적 비용을 국민에게 전가하는 반민주 행위로 규정하고, 이를 문재인 정부가 묵인, 방조한 것으로 규정한다.

 

톨게이트 노동자들의 투쟁은 이제 민주노총의 투쟁이다. 민주노총은 톨게이트 노동자들의 정당한 요구, 대법원이 확정해준 우리가 옳았다는 확신으로 승리할 때까지 투쟁할 것이다.

 

문재인 정부는 직접고용과 강제진압 가운데 선택하라!

 

교섭을 통한 직접고용을 거부하고, 40여 년 전 군사정권하에서 벌어진 동일방직 여성노동자 농성 진압을 재현하려 한다면, 민주노총은 문재인 정부가 노동자를 향해 벌인 전쟁에 물러서지 않고 투쟁에 나설 것이다.

 

2019916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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