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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레일관광개발 노동자들, 직접고용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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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남주 객원기자
기사입력 2019-09-17

▲ 코레일관광개발(한국철도공사 자회사) 노동자들이 △자회사 노동자 차별 폐지 △철도 생명안전업무 직접고용 등을 요구하며 파업투쟁을 진행하고 있다. (사진 : 민중의소리)     © 편집국

 

코레일관광개발(한국철도공사 자회사) 노동자들이 자회사 노동자 차별 폐지 철도 생명안전업무 직접고용 등을 요구하며 파업투쟁을 진행하고 있다.

 

철도노조 코레일관광개발지부(이하 노조)16일 오후 2시 서울역 앞에서 직접 고용 쟁취! 노사전협의체 합의 이행! 파업 승리 문화제를 개최했다. KTX·SRT 승무원, 관광열차 승무원, 시설 등 전문직 690여명이 소속되어 있는 노조는 지난 11일 부로 경고파업에 돌입한 상태다.

 

작년 6월 코레일 노사 및 전문가 협의기구’(이하 노사전협의체)공사와 동일 유사 업무에 종사 중인 자회사 직원의 임금 수준을 공사동일 근속 대비 80% 수준으로 단계적으로 개선한다고 합의한 바 있다. 노조에 따르면 자회사 노동자들의 고정급은 공사 고정급의 64% 수준이다.

 

작년 9월에는 노사전협의체 전문위원들은 철도안전 강화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 하는 것이 공공기관으로서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것이라는 점을 고려하여 KTX승무원들을 직접고용 할 것을 권고하는 조정결정서를 제시한 바도 있다.

 

KTX승무원의 업무가 생명안전업무임을 보다 명확히 하는 철도안전법령과 철도사업법령의 개정이 이루어지기도 했다. 생명안전업무는 직접고용 대상이라는 정부의 공공부문 정규직화 가이드라인대로라면 승무원을 직접고용 해야 하는 상황이다.

 

하지만 노조 측에 따르면 사측은 임금 인상은 정부 가이드라인(3.3%)을 넘을 수 없고, 직고용 문제는 자회사가 풀 수 없다는 입장이다. 파업 기간 중 노조는 교섭을 요구했으나 진행되지 않았고, 코레일관광개발은 철도공사에, 철도공사는 코레일관광개발과 국토교통부에 책임을 전가하고 있다.

 

▲ 지난 11일 부로 경고파업에 돌입한 코레일관광개발 노동자들. (사진 : 공공운수노조)     © 편집국

 

노조는 “‘세월호를 잊지 않겠다’ ‘안전한 대한민국을 기필코 만들겠다던 문재인 정부는 생명안전업무는 직접고용 한다는 약속을 조속히 이행해야하며 철도의 기본은 안전이라며 국민의 신뢰를 되찾자던 코레일 손병석 사장 또한 더 이상 방관하지 말고, KTX승무원 직접고용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노조는 경고파업을 통해 요구안 바로 관철되지는 않았지만 국민들에게 KTX·SRT 승무원의 직접고용, 자회사 처우개선 등에 대해 알렸다경고파업 과정에서 보여준 조합원의 단결된 힘으로 반드시 승리하자는 결의를 밝혔다.

 

파업 참가자들은 오는 17일 오전 4시 부로 경고파업을 마치고 업무에 복귀할 예정이다. 철도공사가 공사가 직접고용과 처우개선 방안 요구안에 대한 긍정적인 답변을 내놓지 않으면 10월 말에서 11월 초 사이 2차 파업에 돌입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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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의문>

 

조합원 동지 여러분

오늘 파업승리로 가는 문화제를 빛내주시기 위해 참석해주셔서 깊은 감사의 뜻을 전합니다.

 

작년 6.27 노사전 합의서에 공사와 동일 유사 업무에 종사중인 자회사 직원의 임금수준은 공사동일 근속 대비 80%의 수준으로 단계적으로 개선한다고 합의했습니다.

또한, 9.28 조정결정서에는 철도안전 강화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 하는 것이 공공기관으로서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것이라는 점을 고려하여 KTX승무원들을 직접고용 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임금 80%도 직접고용도 이행되지 않고 벌써 1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현재 KTX승무원의 직접고용 전환을 가로 막는 법령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특히 권고를 전후하여 KTX승무원의 업무가 생명안전업무임을 보다 명확히 하는 철도안전법령과 철도사업법령의 개정이 이루어졌습니다. 언제라도 철도공사의 결정으로 직접고용이 가능합니다.

 

노사전협의체 합의와 조정결정을 따르겠다던 코레일은 모르쇠로 일관하고, 코레일관광개발도 본인들이 해결할 수 없다고 서로 책임을 미루고 있습니다. 도대체 어느 누가 우리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단 말입니까?

 

이제는 정부가 나서야 할 때입니다.

세월호를 잊지 않겠다’ ‘안전한 대한민국을 기필코 만들겠다던 문재인 정부는 생명안전업무는 직접고용 한다는 약속을 조속히 이행해야 합니다.

철도의 기본은 안전이라며 국민의 신뢰를 되찾자던 코레일 손병석 사장 또한 더 이상 방관하지 말고, KTX승무원 직접고용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야 합니다.

 

오늘 문화제에 모인 동지 여러분, 모두 한마음 한뜻으로 올 하반기 내 직접고용 문제, 동일 근속 대비 80% 임금 등 자회사 차별 폐지를 반드시 해결합시다. 우리의 힘으로 보다 나은 노동환경을 반드시 만들어 냅시다. 투쟁!

 

2019916

전국철도노동조합 코레일관광개발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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