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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은 유엔사를 통한 패권유지 정책 중단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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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남주 객원기자
기사입력 2019-09-17

▲ ‘가짜 유엔사 해체를 위한 국제캠페인’ 참가단체들이 최근 미국의 유엔사 강화 움직임을 규탄하고 나섰다.     © 편집국

 

최근 유엔군사령부(유엔사)가 전시작전권(전작권) 전환을 무용지물로 만들고 자위대의 한반도 재침략을 보장하는 유엔사강화조치를 취하는 것에 대해 시민사회단체들이 반발하고 나섰다.

 

민주노총, 전농, 전쟁반대평화실현국민행동, 민중당 등으로 구성된 가짜 유엔사 해체를 위한 국제캠페인참가단체들은 17일 오전 1040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유엔사의 가면 뒤에서 대한민국의 주권을 유린하고 한반도 평화파괴 음모를 꾸미는 미국을 규탄한다고 밝혔다.

 

현재 군 당국은 전작권 환수 이후 한국군이 사령관을 맡는 미래연합사령부와 미군이 주도하는 유엔사 간의 지휘체계 등을 정하기 위해 미국 측과 협의를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미국은 유엔사의 조직과 기능을 확대하기 위한 움직임을 보여 왔다. 미국은 8월 실시한 한·미 연합 지휘소연습을 앞두고 유엔사의 권한 확대를 요구하고, 전작권 전환 이후 전시 한반도 위기관리에 유엔사가 참여해야 한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진 바 있다. 일본 자위대가 개입하는 상황까지 훈련 내용에 포함시켰다는 보도들도 나왔다.

 

따라서 미국이 전작권을 이양한 뒤에도 유엔사를 통해 실질적으로 한국군을 좌지우지 하려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이들 단체들은 유엔사는 유엔과 관계없고 유엔의 이름을 도용한 미국의 군사기구일 뿐이며 국제기구의 권위를 이용해 자신들의 패권놀음에 비단 보자기를 뒤집어씌운 것에 불과한 유령기구라고 비판했다.

 

이들 단체들은 미국이 유엔사를 끝까지 붙들고 있으려는 이유가 명백히 밝혀졌다정전협정을 명분으로 유엔사라는 불법, 무법의 기구를 이용해 한국군에 대한 작전권을 유지하고 자위대까지 끌어들여 동북아 패권을 유지하려는 것이 미국의 구상이라고 지적했다.

 

이들 단체들은 패권유지도구인 유엔사를 유지하기 위해 종전선언과 평화협정을 거부하고 긴장을 조장해 유엔사 유지의 명분을 만들어온 도돌이표 전략이 지난 70년간 미국이 적용해온 교묘한 대한반도 정책이라고 주장했다.

 

이들 단체들은 미국을 향해 불법, 무법의 유령기구인 유엔사를 해체하고 종전선언과 평화협정 체결에 성실히 나설 것, 대한민국의 주권을 훼손하는 유엔사 재활성화, 강화조치를 중단하고 작전권을 온전히 반환할 것, 자위대의 한반도 재침략을 보장하는 모든 시도를 중지할 것, 유엔의 이름을 도용하고 유엔의 법과 질서, 권위를 훼손해온 행각에 대해 유엔회원국들에게 사죄할 것 등을 요구했다.

 

한편 이들 단체들은 17일 개막한 유엔 총회 기간에 유엔 사무총장의 권한으로 되어있는 유엔 깃발 사용 금지를 촉구하는 활동을 벌일 예정이다. 또한 유엔 주재 각국 대표부 앞에서 유엔사의 불법성을 설명하고 유엔사 해체를 요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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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문>

 

미국은 평화의 시대에 역행하는 유엔사를 해체하라!

 

유엔사는 냉전의 산물이자 21세기 평화의 시대와 어울리지 않는 전쟁의 유물이며 유엔의 이름을 도용한 미국의 군사기구일 뿐이다.

특히 자주통일과 불가침, 종전과 군사대결 종식을 선언한 두 차례의 남북정상회담, 관계정상화와 평화체제 구축을 합의한 북미정상회담 이후 유엔사는 해체 수순을 밟았어야 했다.

그런데 미국은 유엔사를 내세워 남북정상회담 합의 사항인 철도-도로연결사업을 차단하는 등 남북협력사업에 대해 사사건건 어깃장을 놓았다.

거기에 더해 껍데기뿐이던 유엔사를 재활성화하여 회원국의 무력을 동원하고 지휘할 수 있는 아시아판 나토로 강화하려는 의도까지 드러내고 있다.

미국의 구상대로라면 한반도 유사시에 5개의 항모전단과 항공기 2~3천대, 지상군 69만 명이 유엔사 깃발 아래 모인다는 것이다.

지난 8월에 진행된 한미합동군사훈련에서는 일본 자위대가 개입하는 상황까지 훈련 내용에 포함시켰다고 알려졌다.

 

이제 미국이 유엔사를 끝까지 붙들고 있으려는 이유가 명백히 밝혀졌다.

정전협정을 명분으로 유엔사라는 불법, 무법의 기구를 이용해 한국군에 대한 작전권을 유지하고 자위대까지 끌어들여 동북아 패권을 유지하려는 것이 미국의 구상이다.

패권유지도구인 유엔사를 유지하기 위해 종전선언과 평화협정을 거부하고 긴장을 조장해 유엔사 유지의 명분을

만들어온 도돌이표 전략이 지난 70년간 미국이 적용해온 교묘한 대한반도 정책이다.

 

우리는 유엔사의 가면 뒤에서 대한민국의 주권을 유린하고 한반도 평화파괴 음모를 꾸미는 미국을 규탄한다.

 

유엔사는 유엔과 관계없고 유엔의 이름을 도용한 미국의 군사기구일 뿐이며 국제기구의 권위를 이용해 자신들의 패권놀음에 비단 보자기를 뒤집어씌운 것에 불과한 유령기구다.

유엔의 법과 질서, 권위를 훼손해온 미국의 불법행위를 더 이상 묵과해서는 안되며 세계평화유지의 사명을 띈 유엔의 권위를 이용해 한반도 평화파괴를 모의하고 있는 미국을 단죄해야 한다.

 

우리는 작전권 전환을 무용지물로 만들고 자위대 재침략의 길을 닦아주고 있는 천인공노할 미국의 행패를 절대 용납할 수 없다.

 

우리는 미국에게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1. 미국은 불법, 무법의 유령기구인 유엔사를 해체하고 종전선언과 평화협정 체결에 성실히 나서라.

2. 미국은 대한민국의 주권을 훼손하는 유엔사 재활성화, 강화조치를 중단하고 작전권을 온전히 반환하라.

3. 미국은 자위대의 한반도 재침략을 보장하는 모든 시도를 중지하라.

4. 미국은 유엔의 이름을 도용하고 유엔깃발을 펄럭이며 유엔의 법과 질서, 권위를 훼손해온 행각에 대해 유엔회원국들에게 사죄하라.

 

우리는 이번 유엔 총회기간 유엔깃발사용 금지를 촉구하는 활동을 비롯해 불법, 무법의 유엔사를 해체하기 위한 운동을 국내외 평화애호세력들과 연대해 더욱 강력하게 전개할 것이다.

 

2019917

<가짜 유엔사해체를 위한 국제캠페인> 참가단체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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