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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총장, 누굴 위해 권력을 휘두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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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흥노 재미동포
기사입력 2019-09-25

 

몇 달째 검찰이 미리 죄가 있다는 결론을 내놓고 거기에 짜 맞춰 조국 장관과 그의 가족들을 시도 때도 없이 죄인으로 몰아 요란하게 수사를 벌이고 있다. 한편, 뒤로는 사전 정보를 언론에 흘려 여론몰이로 볼썽사나운 인격살인을 교묘하게 집요하게 벌이고 있다. 검찰이 공포의 대상으로 백성들의 원성이 높다는 사실이 이번 조국 장관 자택 압수수색에서 여실히 증명됐다. 검찰은 저주의 대상으로 개혁이 늦춰져서는 안 된다는 것을 절감하게 만든 계기가 됐다. 우연의 일치인지 대통령이 출국만 하면 검찰이 사고를 치곤 한다. 대통령 출국 다음 날 (9/22) 조 장관 자택이 돌연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이미 지난 대통령 동남아 순방 때도 조 장관 청문회에 맞춰 그의 부인 정 교수가 기소됐다. 검찰 스스로 자신에 대한 의혹을 조장하는 꼴이라 하겠다.

 

이번 윤 총장 대 조 장관 간의 사생결단 전쟁은 역사상 유례없는 이변이다. 검찰은 조 장관과 그 가족들의 의심스러운 비리 조사는 검찰 본연의 임무라 항변한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그 주장은 지지 대 반대 세력의 대결로 번져 나라가 흔들리고 있다. 좀 더 깊이 들여다보면 이 사건은 개혁 대 반개혁의 충돌로 집약될 수 있다. 과거 검찰은 정권과 한패가 돼서 정권 수호 돌격대 노릇을 했다면 지금 검찰은 기득권 고수에 사활을 걸고 있다. 검찰 개혁은 죽음을 뜻하는 것이기 때문에 조 장관은 물론이고 정권과도 맞장 뜨자고 덤비는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검사는 검사 일에 충실하면 되고, 장관은 장관 일에 충실하면 된다’고 했다. 백번 옳은 말이다. 벌써 조 장관의 업무 성적표는 좋은 평가를 받고 있다. 이에 반해 검찰에 대한 평가는 긍정보다 부정이 압도적이다.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권력을 마구 휘두른다는 비난이 도처로부터 쏟아지고 있다. 개혁 세력은 검찰의 비리 조사 자체는 당연하다는 데 동의한다. 하지만 그게 정당하고 공평하게 추진되질 않고 일방적이고 편파적이라는 데에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 의도적 인격 모독, 인격 살인에 초점 맞춘 수사가 진행된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사실 검찰 앞에는 산더미 같이 적폐 사건들이 쌓여있다. 그 중엔 대형 사건들도 많다. 이렇게 허다한 사건들을 내팽개치고 가장 먼저 지상 최대 수사팀을 꾸려 조 장관을 수사선 상에 올려놓고 여론전을 펴고 있다는 사실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검찰 개혁을 저지하기 위해서는 조 장관을 제거하는 길뿐이라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윤 총장의 관심사는 나라의 안위나 백성들의 평화 번영이 아니다. 오로지 검찰 기득권 사수뿐이라고 보여 심히 우려된다. 윤 총장은 이번 조 장관 제거 작전에 보수 언론과 한국당 협력 지원 없이는 가능성이 희박하다고 보기 때문에 그들에게 큰 기대를 하고 있을 것이다. 그래서 검찰과 한국당이 한패가 되는 건 하나도 이상할 게 없다. 조국 장관은 문 대통령이 가장 신뢰하는 보좌관 중 한 명이다. 실제로 검찰개혁은 대통령의 선거공약이고 동시에 조 장관의 철학이기도 하다. 윤 총장이 검찰 개혁을 저지키 위해 조 장관을 걸어 넣겠다는 발상 대통령에 대한 정면 도전이다. 이건 너무 약한 표현이고 ‘배신’이라고 해야 맞다.

 

문 대통령에 의해 임명된 검찰총장이기에 문 대통령의 뜻을 받들고 따르는 것이 도리다. 그의 뜻에 동의할 수 없으면 자리에서 떠나는 게 순서다. 조국 민정수석이 법무부 장관으로 자리를 옮기는 게 좋다는 것이 대통령의 뜻이다. 당연히 그의 뜻을 적극 지지하고 받드는 게 예의고 도리인데, 오히려 훼방 놓고 감옥에 넣지 못해 안달하다니…지금 아베의 무역전쟁 도발은 경제적으로 문 정권을 흔들어 퇴출시키고 한국당과 같은 친일 우익정권을 세우려는 게 본질이라고 잘 알려져 있다. 이렇게 주장하는 많은 학자, 전문가 중에 일본인 호사까 유지 세종대 교수가 가장 먼저 주장했다는 게 흥미롭다. 지금 내외의 엄중한 도전 말고도 자연재해까지 덮쳐 한국은 이중고를 겪는 어려운 처지다. 이런 위기를 맞아 온 백성들이 하나로 뭉치는 데 검찰도 한몫하지도 못하고, 나라를 흔들고 혼란을 가중하는 검찰은 도대체 누굴 위해 권력을 휘두르는가? 

 

결과적으로 문 정권을 퇴진시키고 친일세력의 집권 공작을 꾸미는 아베와 같은 배에 윤 총장이 올라탄 꼴이 됐다. 이제 조 장관은 두 개의 전선을 마주하고 버거운 싸움을 벌이고 있다. 하나는 아베의 지원을 받는 토착왜구 한국당이고 다른 하나는 아무도 못 말리는 윤 총장의 권력이다. 문 대통령이 뉴욕에서 한미 정상회담과 유엔총회 기조연설을 앞둔 순간 조 장관 집에 들어가 11시간이나 압수수색을 벌렸다는 것은 대통령이 조 장관을 해임 파면하도록 영향력을 행사하려는 것으로 풀이된다. 하노이 조미 정상회담 결렬에 민주당 주도의 코헨 트럼프 개인 변호사 증언 생중계가 결정적으로 영향을 미쳤다는 점을 연상케 한다. 결국 윤 총장은 비리 조사라는 구실로 문 정권 타도에 혈안이 돼 있는 한국당과 미래당을 지원하는 짓을 하는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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