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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사가 제주해군기지 방문한 이유는?”

참여연대, 유엔사의 제주해군기지 방문에 대해 국방부에 공개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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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남주 객원기자
기사입력 2019-10-03

▲ 지난 9월 20일 제주해군기지에 걸린 유엔사 방문 환영 문구. (사진 : 강정마을 해군기지 반대주민회 / 재인용 : 참여연대)     © 편집국

 

강정마을 해군기지 반대주민회에 따르면 유엔군사령부(유엔사) 군사정전위원회, 중립국감독위원회가 지난 920일 제주해군기지를 공식 방문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 가운데, 참여연대가 유엔사의 제주해군기지 방문에 의문을 제기하고 나섰다.

 

참여연대는 2제주해군기지 완공 이래 유엔사가 제주해군기지를 공식 방문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며 유엔사의 제주해군기지 방문에 대해 국방부에 공개 질의했다.

 

참여연대는 유엔사의 임무는 정전협정을 유지·관리하는 것이며, 한국 전쟁의 산물인 유엔사는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과정에서 해체되어야 할 군사 기구라며 하지만 최근 미국이 다국적 군사기구로서 유엔사 조직을 확대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참여연대는 미국이 유엔사 권한을 강화하여 전시작적권(전작권) 환수 이후에도 유엔사를 통해 한국군을 통제하려는 것은 아닌지에 대한 의구심이 커지고 있다이러한 상황에서 유엔사가 제주해군기지를 공식 방문한 것은 매우 우려스럽다고 밝혔다.

 

이에 참여연대는 국방부에 유엔사가 제주해군기지를 방문한 이유, 지금까지 유엔사가 한국군 기지를 공식 방문한 전례 및 이유, 유엔사의 이례적인 제주해군기지 방문이 최근의 유엔사 확대 정책과 연관되어 있다는 우려에 대한 국방부의 입장, 최근 유엔사가 조직을 확대하고 있는 것에 대한 정부의 입장, 전작권 환수 이후 유엔군사령관의 권한과 미래연합사령부와의 관계에 대한 정부의 입장 등을 질의했다.

 

참여연대는 국방부의 답변을 받는 대로 공개할 예정이며, 유엔사에 대한 감시 활동도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참여연대는 지난 제50차 한미안보협의회의(SCM)에서 한미 국방부 장관이 승인한 미래지휘구조 기록각서(MFR) 개정안’, ‘한국 합참-유엔사-한미연합사간 관계관련약정(TOR-R)’의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 정보공개 청구했으나, 국방부는 한미연합 비밀문서라는 이유로 모두 비공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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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질의서>

 

유엔군사령부의 제주해군기지 방문에 대해 묻습니다

 

수신 : 정경두 국방부 장관

발신 :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

 

강정마을 해군기지 반대주민회에 따르면 유엔군사령부(이하 유엔사’) 군사정전위원회, 중립국감독위원회가 지난 920() 제주해군기지를 공식 방문하였습니다. 해군기지 반대주민회가 확인할 수 있는 한 제주해군기지 완공 이래 유엔사가 제주해군기지를 공식 방문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며, 이는 이례적인 일로 간주되고 있습니다.

 

유엔사의 임무는 정전협정을 유지·관리하는 것이며, 한국 전쟁의 산물인 유엔사는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과정에서 해체되어야 할 군사 기구입니다. 그러나 미국은 최근 다국적 군사기구로서 유엔사 조직을 확대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일례로 지난 2014년부터 유엔사 근무자를 2~3배 늘려왔고, 최근 한국군의 역할도 늘려줄 것을 요구한 바 있습니다 유엔사 부사령관에 처음으로 비미군 장성을 임명한 데 이어 지난 1월에는 전력 제공국의 법적 자격을 검토했으며, 독일군 장교를 받으려다 한국 측의 반발로 무산되는 일도 있었습니다. 관련하여 한국의 전작권 환수 후 유엔사의 권한과 역할을 둘러싼 한미 양국 간 이견도 큰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한편 유엔사는 올해 창설 이래 처음으로 기자단을 초청해 미디어 데이(기자간담회)를 개최하는 등 홍보 활동도 적극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위와 같은 일들로 미국이 유엔사 권한을 강화하여 전작권 환수 이후에도 유엔사를 통해 한국군을 통제하려는 것은 아닌지에 대한 의구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에 참여연대는 지난 제50SCM에서 한미 국방부 장관이 승인한 미래지휘구조 기록각서(MFR) 개정안’, ‘한국 합참-유엔사-한미연합사간 관계관련약정(TOR-R)’의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 정보공개 청구했으나, 국방부는 한미연합 비밀문서라는 이유로 모두 비공개한 바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유엔사가 제주해군기지를 공식 방문한 것은 매우 우려스러운 일입니다. 이에 유엔사의 제주해군기지 공식 방문과 한국 정부의 입장에 관해 다음과 같이 질의합니다. 최대한 구체적으로 답변해주시기를 바랍니다.

 

1. 지난 920() 유엔사가 제주해군기지를 방문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2. 2014년 이래 유엔사가 공식적으로 한국군 기지에 방문한 사례는 몇 번이며, 각각의 이유는 무엇입니까?

3. 주민과 시민사회단체는 유엔사의 이례적인 제주해군기지 방문이 유엔사 확대와 연관된 것은 아닌지 우려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국방부의 입장은 무엇입니까?

4. 최근 유엔사가 조직을 확대하고 있는 것에 대한 한국 정부의 입장은 무엇입니까?

5. 전작권 환수 이후 유엔군사령관의 권한 범위, 미래연합사령부와의 관계에 대한 한국 정부의 입장은 무엇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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