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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전국친일자랑] 2. 유승민, 황교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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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생동아리 180도
기사입력 2019-10-07

 

 

식민지역사의 불법성을 인정하지 않는 아베 정권으로 인해 한일갈등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등 이른바 보수정당 소속 정치인들은 국민들의 반일반아베 목소리를 폄하하고 있다.

 

대학생동아리 '180'에서 주최하는 '전국친일자랑' 프로젝트에서는 친일비리정치인 세미나, 설문조사, 공연 등 시민들에게 친일비리정치인의 실상을 널리 알리는 활동을 진행한다. 해당 기획기사 역시 이러한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김무성과 김성태를 다룬 첫 번째 기획기사에 이어 해당 기사에서는 유승민, 황교안의 친일행적을 다뤘다.

 

1. 유승민, "지금 허풍이나 칠 때인가"

 

합리적 보수를 자처하는 바른미래당 유승민 국회의원의 페이스북에 717일자로 "문 대통령은 아베 총리를 만나 외교로 해결하라"라는 제목의 게시글이 올라왔다. 유승민은 "역사와 주권은 타협할 수 없지만, 경제와 안보를 위해서는 협력해야할 이웃이 일본"이라며 "원인이 외교이니 해결도 외교"라고 말했다. 문재인 정부에 현재 한일갈등 해결을 위해 외교적으로 노력할 것을 촉구한 것이다. 지소미아 파기 이후에는 우리 정부의 '일방적 파기'라며 비난의 목소리를 높이기도 했다.

 

자유한국당과는 사뭇 다른 느낌이다. 발언만 놓고 보기에는 마치 '합리적'인 비판으로 보일 수 있다. 그러나 유승민의 '합리적' 비판에는 결과만 있다. 과정을 외면하니 가해자와 피해자를 뒤바꿔놓고도 모르는 것 아닌가. 사실관계를 재확인해야한다. 그의 말처럼 오늘날 한일갈등의 원인이 외교적 해결 노력이 부족했던 탓일까.

 

이번 한일 갈등은 아베 정부가 강제동원 피해자에 대한 전범기업의 배상 책임을 한국 대법원이 인정한 것에 반발하며 시작되었다. 아베 정부는 반도체·디스플레이 핵심 소재에 대한 한국 수출 규제 조치로 압박을 가하며 한국정부에 1965년 청구권협정을 지키라고 요구했다. 그러나 일본식민지 당시 일본기업의 반인도적 불법행위에 대한 위자료 청구권은 협정의 적용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뿐만 아니라 강제동원 피해자의 개인적 손해배상청구권이 소멸되지 않았기 때문에 대한민국은 어떠한 위반사실도 없다. 오히려 보복적 수출규제 조치를 취한 아베 정부가 WTO 협정을 위반했다고 볼 수 있다.

 

지소미아 협정 파기도 마찬가지였다. 청와대는 이를 전면 발표하면서 "7월에 두 차례에 걸쳐 고위급 특사를 일본에 파견했고 8월 초 주일대사를 통해 협의를 시도했으나 변함이 없었다. 심지어 815일 광복절에도 고위급 인사가 일본을 방문하고 부서별로 수차례 실무협의를 제안했으나 일본은 일절 응하지 않았으며 일본이 국회 차원의 논의도 거부했다."고 말했다. 한국의 일방적인 지소미아 파기라기보다 일본의 일방적인 파기라는 표현이 더 적합해 보인다.

 

이러한 사실관계는 외면한 채 우리 정부에 모든 책임을 전가하는 것이 과연 유승민 그가 말하는 '합리적'인 태도인가. 그 본질은 자유한국당과 다를 바가 없어 보인다. 경제와 안보를 볼모 삼아 역사와 주권을 위협하고 있는 일본에 대항해 국민들이 촛불을 든 지금 유승민, 허풍이나 칠 때인가. 

 

2. 황교안, 친일의 계보를 잇다

 

201311, 일본 강제동원 대법원 판결을 앞두고 아베 정부는 당시 주일대사 이병기를 불러 판결이 대한 우려를 표한다. 이를 전해들은 박근혜 전 대통령은 당시 비서실장 김기춘에게 판결이 선고되면 "큰일 나겠다""합리적으로 잘 대처하라"고 말한다. 박정희가 체결한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을 지키고자했던 박근혜의 욕심이 아베 정권의 속셈과 맞아떨어진 것이다.

 

곧바로 김 전 실장과 윤병세 전 외교부장관, 차한성 전 법원행정처장이 비서실장 공관에서 3자회동을 갖는다. 식민지배의 불법성을 인정조차 하지 않는 전범국의 이익을 위해 피해국 수뇌부가 총출동한 것이다. 심지어 대법원은 국가기관이 재판에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도록 민사소송규칙을 개정하기에 이른다. 5년 뒤 20181030, 강제동원 피해자 네 분이 앉아있던 원고석에는 단 한 분만이 남아 승소판결을 받는다.

 

그런데 강제동원 대법원 판결 선고를 지연시키기 위한 비밀회동이 3자회동이 아니라 4자회동이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숨겨진 인물은 바로 황교안 전 법무부장관이었다. 오늘날 일본에 대한 경제보복을 중단하라고 외치는 제 1야당 대표가 강제동원 판결을 두고 재판거래를 벌인 직접적 관계자라는 것이다. 강제동원 판결을 지연시킨 그가 무슨 자격으로 한일갈등을 운운할 수 있는지, 지난 식민지배의 참담한 역사와 그 피해자들을 눈감은 그가 어떻게 국민 앞에 설 수 있는지 의문이 드는 지점이다.

 

황교안은 이 비밀회동에서 논의한 내용을 밝히라는 국민들의 요구에는 침묵으로 일관하는 한편, 지난 17일에는 "박정희를 부정하는 것은 역사를 부정하는 것"이라고 말해 논란을 빚었다.

 

국민을 팔아넘긴 박정희를 존경하고 박근혜 정권의 장단을 맞추던 황교안이다. 그가 꿈꾸는 대한민국과 우리 국민이 꿈꾸는 대한민국이 결코 함께 갈 수 없는 이유다. 그가 휘두르는 권력은 촛불을 거스를 것이다.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이 2015년 한일 일본군 '위안부' 협의로 재현되었듯이 또 다시 주권에 대한 위협으로 다가올 것이다. 

 

3. 황교안, 독립군 학살한 악질 친일파 백선엽에 머리 조아리다.

 

지난 810,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는 서울 용산 전쟁기념관 군사 편찬연구 자문위원회장실에서 백선엽(7대 육군참모총장)에 머리를 조아렸다. 이 자리에서 황교안은 "백선엽 장군이 우리 군을 지켜주셨고 오늘에 이르게 된 점이 저희는 명백하게 구분이 되는데 6.25 남침 주범 중의 한 사람인 김원봉이 국군의 뿌리가 된 것처럼 이야기되는 것이 안타깝다"고 말했다. 현충일 기념사에서 약산 김원봉 선생의 항일 공로를 언급한 문재인 대통령을 힐난하는 의도가 빤히 보인다. 그렇다면 황교안이 국군의 뿌리라 칭송하는 백선엽은 어떠한 인물인가?

 

1938년 일본 제국주의는 당시 간도에서 활약하던 조선 독립군을 토벌하기 위한 간도특설대를 설립한다. 간도특설대는 잔혹하고 악랄하기로 유명했다. 일본은 조선인 독립군을 조선인으로 잡아야 한다며 일부 직위를 제외한 장교, 병사의 대부분을 조선인으로 구성했는데, 백선엽이 그 중 하나였다.

 

친일반민족행위자로 등재되어 있는 백선엽은 그 사실을 인정하고 있으나 사죄한 적은 없다. 되려 그는 회고록에서 바로 1년 후에 터지는 동족상잔의 대 전란을 앞두고 적어도 군내의 좌익 조직을 일소할 수 있었던 것은 지금으로서도 다행이라고 말했다. “항상 대서특필할만한 전과를 올렸던 것은 간도특설대였다며 간도특설대를 치켜세우기도 했다. 그렇게 그는 여순항쟁, 제주4.3항쟁에서도 민간인 학살 지휘부에서 활동하며 우리 민족의 피를 빨아 육군참모총장 자리에 오른다.

 

황교안은 백선엽을 둘러싼 논란에 대해 이 분이 우리나라 국방과 안보를 지켜왔다는 점을 그대로 존경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다른 부분에서 폄훼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변명했다. 독립운동가, 대한민국 민중들이 일궈낸 역사는 부정하면서 친일친미부역자를 존경하고, 5.18 민중항쟁과 촛불혁명은 폄훼하면서 민족학살자는 폄훼하지 말라고 하는 사람이 차기 정권후보로 거론되는 것이 오늘날 현실이다.

 

그의 이력을 보면 백선엽을 존경한다는 말은 진심인 듯하다. ‘국가보안법 해설을 저술해 미스터 국가보안법으로 불렸다던 공안검사 시절부터 최종변론에까지 출석해 통합진보당 해산을 적극적으로 외쳤던 법무부장관 시절, 그리고 지금까지 그는 일제강점기 그리고 해방이후 백선엽이 걸어온 친일의 길을 그대로 걷고 있다. 유일하게 다른 것이 있다면, 만성담마진 진단 결과가 나오기도 전에 병역을 면제받아 군복무경력이 없다는 점일까. 

 

3.1운동과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맞이한 오늘, 여전히 친일파가 이 땅을 밟고 있다는 사실은 민족의 수치다. 친일파가 대한민국 국회 의석을 차지하고 있다는 점도 그 자체로 굴욕적이다. 다시 지금부터다. 한일갈등이 전면화된 현재의 국면을 왜곡된 역사를 바로잡을 수 있는 기회로 만드는 것은 국민이다.

 

이것이 독립운동은 못했어도 불매운동은 한다며 국민들이 다시 광화문광장에 나와 반일반아베 촛불을 드는 이유가 아닐까.

 

*다음 기획기사에서는 나경원과 홍준표의 친일비리행적을 다룹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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