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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사회, 국정원 ‘프락치’ 공작사건 관련자 고소·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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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남주 객원기자
기사입력 2019-10-08

▲ 시민사회단체들이 국정원 '프락치' 사건과 관련해 전·현직 국정원장과 국정원 직원들을 무더기로 고소·고발했다. (사진 : 참여연대)     © 편집국

 

국가정보원의 프락치공작이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가운데, 시민사회단체들이 이번 사건과 관련해 전·현직 국정원장과 국정원 직원들을 무더기로 고소·고발했다.

 

사찰 피해자들과 국정원감시네트워크, 국정원프락치공작사건대책위원회는 7일 오후 1시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훈 현 국정원장, 이병기·이병호 전 국정원장, 이헌수, 신현수, 이석수 전·현직 국정원 기획조정실장, 국가정보원 경기지부장 및 경기지부 소속 담당 수사관 등 사건에 연루된 15명에 대해 고소·고발장을 제출했다.

 

기자회견에서 고소인들과 고발단체들은 국정원이 사건 조작을 위해 위법한 방식의 정보 수집과 기획 등을 지시한 것은 헌법이 보장하는 적법절차 원칙의 한계를 넘은 것이라며, 더 이상 국정원의 사찰·공작·날조 행위가 반복되지 않도록 철저히 진상을 규명하고 관련자들을 엄벌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들 단체들이 고소고발에 적용한 혐의는 국가정보원법 위반(직권남용), 국가보안법 위반(무고·날조), 허위공문서작성 및 공무집행방해죄,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국고 등 손실) 등이다.

 

고발단체들은 국정원의 행위는 실질적으로는 혐의가 전혀 없는 민간인들을 사찰하고 이를 통해 조작 사건을 기획하려 한 것으로 정당한 권한 이외의 행위를 한 것이라며 이는 결국 직권을 남용하여 사찰 피해자들의 권리 행사를 방해하는 것으로 국가정보원법 제11조 및 제19조에 따른 직권남용죄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고발단체들은 국정원은 실제 존재하지 않는 사찰 피해자들의 국가보안법 위반사건을 기획하여 무고하려는 의도로 제보자에게 허위의 진술서를 작성할 것과 허위의 진술을 하도록 지시하였다며 이는 사찰 피해자들에 대하여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거나 증거를 날조한 것으로, 국가보안법 제12조의 무고, 날조죄 및 형법 제227조의 허위공문서작성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더불어 이들 단체들은 국정원이 위 진술서 및 진술조서를 근거로 법원의 통신제한조치허가를 받았다면 이는 형법 제137조의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에 해당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 고소, 고발장을 접수하러 가고있는 참가자들. (사진 : 참여연대)     © 편집국

 

고발단체들은 국정원은 제보자를 포섭하는 과정에서 법인카드로 유흥비를 지출하였고, 불법적인 성매매를 자행하였으며, 허위의 진술서 및 진술조서 작성을 대가로 제보자에게 현금을 지출하였다며 이는 국고에 손실을 입힐 것을 알면서 그 재물을 횡령한 것으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국고 등 손실 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나아가 고발단체들은 국정원은 제보자를 포섭·회유하는 과정에서 수시로 유흥업소, 불법안마시술소 등에 데리고 다니며 성매매를 하였고, 성매매를 하는 과정에서 지출된 비용은 대부분 특정 신용카드로만 결제한 것으로 확인되었다며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성매매, 알선 금지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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