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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미국 전직 관리들은 여론을 호도하지 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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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한균 기자
기사입력 2019-10-08

미국 전직 관리들이 지난 5일 스톡홀름에서 열린 북미 실무협상이 결렬된 책임이 북에 있다고 주장했다.

 

로버트 아인혼 전 국무부 비확산∙군축담당 특보는 북 협상단이 비현실적인 기대를 갖고 협상에 임했을 것으로 진단했다.

 

특히 ‘새로운 방안’ 적용 가능성을 내비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발언이 이런 비현실적인 기대를 갖도록 만들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김명길 북 외무성 순회대사가 “핵 실험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시험 발사 중지가 유지될 지는 전적으로 미국에 달려 있다”고 한 발언을 두고 미국에 압력을 가하기 위한 협상 전략이라고 해석했다.

 

데이비드 맥스웰 민주주의수호재단 선임연구원은 “북 협상팀은 미국 측에 양보를 요구하려고 회담에 임한 반면, 미국 협상팀은 ‘실무 협상’을 하기 위해 회담에 임했다”고 말했다.

 

이들의 주장이 의미하는 것은 북이 ‘허황된 꿈’을 갖고 있다는 것이며, 정확히는 미국은 ‘대북 적대정책을 철회할 의지’가 없다는 속심을 드러낸 것으로 볼 수 있다.

 

김명길 순회대사는 북미 실무협상이 결렬된 원인은 “미국이 구태의연한 입장과 태도를 버리지 못한 데 있다”고 협상 직후 성명을 통해 명백히 밝혔다.

 

북은 이번 실무협상에서 미국이 ‘빈손’으로 협상장에 나온 것에 큰 실망감을 표출했으며, 북이 확인한 미국의 ‘새로운 방안’은 없었다. 

 

미국은 '창의적 아이디어'를 가지고 왔다고 주장했다.

 

일부 언론에서는 미국 정부가 북이 영변 핵시설 폐기와 더불어 고농축 우라늄 생산 중단 등 플러스 알파에 합의하는 대가로 석탄, 섬유 수출 제재를 36개월간 유예하는 방안을 제안했을 것이라는 주장도 나왔다.

 

이 주장대로라면 미국의 '창의적인 아이디어'는 '리비아식 해법'과 다를 바 없다.

 

지난 하노이 회담이 결렬된 원인은 미국이 ‘일방적 비핵화’를 요구했기 때문이다. 북이 받아들일 수 없는 ‘선 비핵화 후 제재 해제’라는 ‘리비아식 해법’을 요구한 것이다.

 

결국 미국은 7개월 만에 또다시 하노이 회담의 전철을 밟고야 말았다.

 

북미 대화의 핵심은 북이 주장하고 있는 ‘안전 보장’이다. 북은 한반도 전역에서 북의 위협이 완전히 제거 될 때만이 완전한 비핵화가 실현될 수 있으며 미국이 이를 위한 실질적인 조치를 취할 때만이 북미 대화가 시작될 수 있음을 천명하고 있다.

 

2019년 북미대화의 기회가 얼마 남지 않았다.

 

미국 전직 관리들은 여론을 호도해 한반도 정세를 악화하는 행위를 중단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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