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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노동시간 단축에 경제계 우려”...노동계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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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남주 객원기자
기사입력 2019-10-09

정부가 노동시간 단축 무력화에 나서려는 움직임을 보이자 노동계가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문재인 대통령은 8일 국무회의에서 50인 이상 기업의 주 52시간제 적용에 대한 경제계의 우려를 전하며, “기업들이 대비를 위해 탄력근로제 등 보완 입법의 국회통과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만에 하나 입법이 안 될 경우도 생각해두지 않으면 안 된다라 국회의 입법 없이 정부가 할 수 있는 대책들을 미리 모색할 것을 지시하기도 했다.

 

이에 민주노총은 논평을 통해 문재인 대통령은 장시간 저임금 노동을 유일한 경쟁력으로 여기는 국내 경제계의 노동시간 단축에 대한 우려만 거론했지, 노동계의 우려와 저임금장시간 노동에 시달리는 노동자는 고려조차 하지 않았다문 대통령이 언급한 보완 입법이란 어렵게 제도화한 주 최대 52시간 노동제도를 탄력근로제로 무력화하는 개악 입법에 지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민주노총은 문 대통령 발언은 결과적으로 노동조건의 상향평준화나 불가피한 경우의 예외 허용이 아닌 광범위한 하향평준화를 낳을 뿐이라며 절박한 비정규직 노동자와 결사의 자유를 봉쇄당한 노동자의 노동권 회복을 위해 정작 해야 할 ILO 협약 우선 비준이나 행정조치 등은 외면하고 노동조건 악화에 나선 셈이라고 지적했다.

 

민주노총은 대통령이 나서 투쟁을 요구하는 만큼 더욱 철저하고 강력하게 11월 총파업과 총력투쟁을 준비하겠다고 선언했다.

 

한국노총 역시 대통령의 발언이 스스로 밝힌 노동존중에 역행한다는 것, 기업들과의 로맨스가 고스란히 노동자들에게 피해로 돌아온 다는 점을 이야기 하지 않을 수 없다노동시간 단축으로 가는 도도한 흐름에 역주행 하는 정부가 되지 않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한국노총은 재계는 시행규칙, 고시 등의 개정을 통한 계도기간 부여, 인가연장근로 및 유연근로시간제 확대 등을 요구하고 있으나 그들의 궁극적인 목적은 이를 시작으로 최대 주52시간 시행의 적용예외 사각지대를 넓히고 노동시간 단축정책 효과를 무력화 시켜 현 장시간노동 체계를 온존하려는 것임을 명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한국노총은 정부가 모든 노동자들에게 평등하고 공정하며 정의롭게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노동시간이 부여될 수 있도록 기업들을 독려하고, 노동시간 단축 관련 법제도 준수와 제도시행을 기피하려는 편법 사례에 대한 철저한 근로감독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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