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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북 제재 전문가 “미국 최대압박 캠페인 폐차 직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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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란 기자
기사입력 2019-10-09

 

북에 대한 유엔의 제재 효과가 약화하고 있으며 여기에는 미국이 책임이 있으며 제재의 영향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감소할 뿐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대북 제재 전문가인 스테파니 클라인 알브란트는 7(현지 시각) 미국의 북 전문 매체 38노스에 올린 글에서 이같이 평가했다

 

더 나아가 트럼프 대통령의 최대압박 캠페인이 폐차 직전이며 제재위 전문가 패널의 감시 및 이행개선 조치 권고는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손상돼 왔다트럼프 행정부는 대체로 자초한 상처의 결과로 이런 곤경에 빠졌다고 주장했다.

 

알브란트는 제재는 한 나라의 행동 변화를 유도하기 위한 정책 수단인데 2019년 유엔 제재뿐만 아니라 일방적 미국을 포함한 3년간의 최대 압박이 있은 후, 예를 들어 환율, 가스 가격, 쌀 가격 등과 같이 예상할 수 있는 것처럼 북에는 거시 경제적 어려움의 징후가 거의 없다고 밝히며 최대의 압박을 시작한 지 3년이 지난 지금, 결코 성공했다고 볼 수 없다고 평가했다.

 

알브란트는 완전하진 않지만 결정적인 압박의 원천, 즉 제재가 약화하는 것은 북을 더 강한 위치에 둘 것이라며 북은 트럼프 대통령이 우려하는 임계점 아래에서 핵 능력을 계속 개발하는 반면 트럼프 대통령은 비핵화 진전 부족에 대한 잘못과 실패를 인정하거나 접근법을 바꾸려고 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연말까지 비핵화 협상 결렬로 북이 장거리 미사일과 핵시험을 재개할 경우 북미가 또 다른 위기로 향할 것이라면서도 북이 훨씬 더 강력하고 경제적으로 유리한 입장에 놓일 것이라고 전망했다.

 

알브란트는 2014년부터 최근까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제재위원회 전문가 패널에서 활동했으며, 현재 38노스 비상임 연구원을 맡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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