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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중당 “검사장 임명이 아닌 국민이 선출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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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란 기자
기사입력 2019-10-10

 

▲ 10일 오전 9시 30분 국회 정론관에서 이상규 민중당 상임대표가 ‘조국사태 관련 민중당 기자회견’을 열고 문재인 정부에 한국 사회 불평등 혁파하고, 검찰을 비롯한 권력기관 개혁할 것을 요구했다.     © 민중당

 

민중당이 모든 검사장을 임명제가 아니라 국민이 선출하자고 제안했다.

 

10일 오전 930분 국회 정론관에서 이상규 민중당 상임대표가 조국사태 관련 민중당 기자회견을 열고 문재인 정부에 한국 사회 불평등 혁파하고, 검찰을 비롯한 권력기관 개혁할 것에 대한 방안 중 하나로 이를 요구했다.

 

이상규 상임대표는 기자회견문을 통해 조국 일가에 대한 검찰의 고강도 압박 수사가 인륜을 넘어서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상임대표는 검찰개혁의 방향은 정치적 중립과 권력분산이며 모든 검사장을 임명제가 아니라 국민이 선출하자. 지방경찰청장과 법원장까지 선출제로 바꾸어 민의 직접 통제를 전면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이 상임대표는 정권이 바뀌었어도 국정원의 불법적인 민간인 사찰과 공안사건 조작은 여전하다고 지적했다.

 

이 상임대표는 소위 조국사태를 통해 우리 사회 불평등한 모습의 민낯이 드러났다며 민중당의 해법은 한국 사회 불평등 혁파라고 강조했다.

 

이 상임대표는 촛불로 태어난 정권이 노동자·농민·서민의 목소리를 들을 줄 알았는데 오히려 가진 자들 잔치로 놀아나고 있다며 서민들 눈에는 자한당 국정농단 무리와 민주당 떵떵거리는 자들이 한통속, 그 나물에 그 밥이라고 지적했다.

 

이 상임대표는 민중당이 민중 속에서, 민중과 함께 한국사회 대개혁을 이뤄나가겠다고 밝혔다.

 

아래는 민중당 기자회견문 전문이다.

 

------------------아래-------------------------------------------

 

한국사회 불평등 혁파하고, 검찰을 비롯한 권력기관 개혁하라!

- 조국사태 관련 민중당 기자회견 -

 

 

최근의 조국 일가에 대한 검찰의 고강도 압박수사가 인륜을 넘어서고 있습니다.

 

무모할 정도의 편파 수사, 피의사실공표와 자유한국당과의 내통 등의 반동행태와 권력 내 거래망이 만천하에 드러났습니다.

 

검찰 스스로 가면을 벗어던지고 덤벼들고 있으니 이참에 정면돌파로 깨야 합니다.

 

판사든 검사든 통제받지 않는 권력은 부패와 전횡을 일삼기 마련입니다.

 

검찰개혁의 방향은 정치적 중립과 권력분산입니다.

 

모든 검사장을 임명제가 아니라 국민이 선출합시다. 지방경찰청장과 법원장까지 선출제로 바꾸어 민의 직접통제를 전면화해야 합니다.

 

이미 법안이 올라와 있는 공수처에 모든 고위공직자 범죄 기소권을 보장하여 기소독점권을 제대로 혁파해야 합니다. 경찰을 수사와 정보영역 분리하듯이 검찰은 수사청과 기소청으로 분리하여 균형 있는 권력분산, 상호견제를 이루어야 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정권이 바뀌었어도 국정원의 불법적인 민간인 사찰과 공안사건 조작은 여전합니다.

 

국정원이 더 이상 불법적인 민간인 사찰과 공안사건 조작을 못 하도록 당장 대공수사권부터 폐지하고 프락치 공작에 관여된 모든 관련자를 엄벌에 처해야 합니다.

 

그런데 검찰개혁을 왜 합니까? 서민들 삶이 조금이라도 바뀔까요?

 

헌재판사의 수십 억대 주식투자, 검찰총장 아내의 수십억 재산, 법무부 장관의 수십억 재산과 사모펀드 투자, 이런 자들이 만인을 수사하고 기소하고 재판까지 좌우하고 있습니다.

 

세상 걱정 없이 사는 놈들이 하루하루 일해야 먹고사는 주권자 국민 위에 군림하고 있습니다.

 

톨게이트 수납원 노동자들은 대법원 직고용 판결이 났는데도 문재인 정권이 내팽개쳤습니다.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는 공정임금제와 정규직화를 요구하며, 문재인 약속을 지키라며 청와대 단식농성을 하고 있습니다.

 

삼성 김용희 노동자, 영남대병원 해고노동자가 100일이 넘도록 폭염과 태풍 속에서 고공농성을 하고 있습니다.

 

노량진수산시장에서는 지금도 수협 직원과 용역들의 무차별 폭력이 난무하건만 경찰은 수수방관합니다.

 

작금의 사태로만 보면 문재인 정권은 배신의 아이콘입니다. 무소불위 검찰과 똑같이 잘먹고 잘사는 조국을 임명해서 저항을 자초했습니다.

 

서민의 분노, 청년들의 박탈감이 하늘을 찌릅니다.

 

민중당의 해법은 한국사회 불평등 혁파입니다.

 

국회의원과 검사, 판사들을 포함한 고위공직자 자녀들의 입학, 취업 전수조사는 필수선행 사항입니다. 민주당 자한당 모두 '공정사회'를 외치고 있으니 너 자신부터 공정하게 하길 촉구합니다.

 

공위공직자 재산공개를 넘어 부동산 백지신탁제를 강력히 제안합니다. 실수요가 아닌 고위공직자의 모든 부동산을 신탁하여 불로소득 추구행위를 조금이나마 방지하는 제도입니다.

 

교육 불평등 해소를 위해 '대학 안 가도 되는 사회'를 만듭시다. 청소미화원, 마트 계산원, A/S기사 플랫폼노동자 영세공장노동자에게 최소 월 5백만 원 이상의 충분한 소득을 보장하면 됩니다.

 

이를 위해 모든 비정규직 노동자에게 정규직 노동자 급여의 1.5배 이상 지급을 제도화합시다.

 

건설 노임단가를 현실화해서 건설현장에 나가면 월 최소소득이 5백만 원 이상이 되도록 합시다.

 

문재인 정부는 알아야 합니다.

 

촛불로 태어난 정권이 노동자·농민·서민의 목소리를 들을 줄 알았는데 오히려 가진 자들 잔치로 놀아나고 있습니다.

 

서민들 눈에는 자한당 국정농단 무리와 민주당 떵떵거리는 자들이 한통속, 그 나물에 그 밥입니다.

 

민중당은 민중 속에서, 민중과 함께 한국사회 대개혁을 이루어가겠습니다.

 

 

20191010

민중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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