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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경찰의 무리한 압수수색 규탄"...면회 불허, 과잉대응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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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한균 기자
기사입력 2019-10-23

▲ 23일 오전 11시 30분 서울 남대문경찰서 앞에서 한국대학생진보연합(이하 대진연)과 함께 만드는 통일세상 평화이음(이하 평화이음)은 ‘미 대사관저 시위 관련 경찰의 무리한 압수수색 규탄 기자회견’을 열었다.     © 박한균 기자

 

▲ 엄재영 학생, 권오헌 양심수후원회 이사장, 박석운 대표, 소순관 민중당 공동대표, 김한성 대진연 상임대표, 이미진 평화이음 정책부장, 박상민 학생, 이기범 학생.     © 박한균 기자

 

민간통일운동 단체 압수 수색을 한 경찰을 규탄한다!

주권과 국익을 지키려던 대학생 탄압하는 경찰을 규탄한다!

우리 국민 탄압하는 미국의 앞잡이 경찰을 규탄한다!

애국 대학생 석방하고 내란음모 황교안을 구속하라!

 

23일 오전 11시 30분 서울 남대문경찰서 앞에서 한국대학생진보연합(이하 대진연)과 함께 만드는 통일세상 평화이음(이하 평화이음)은 ‘미 대사관저 시위 관련 경찰의 무리한 압수수색 규탄 기자회견’을 열었다.

 

사회자를 맡은 이나현 대진연 소속 학생은 “어제 오전 10시, (연행된)한 학생이 거주지로 ‘평화이음’ 사무실을 적었다는 이유로 당사자가 사무실에 있지도 않음에도 2개 중대가 몰려와 압수수색을 자행했다. 이와 같은 피해를 알리고 경찰을 규탄하고자 기자회견을 진행한다”라고 설명했다.

 

앞서 남대문 경찰서는 어제 오전 10시경부터 저녁 6시까지 서울 성동구 왕십리에 있는 평화이음 사무실을 압수수색 했다.

 

엄재영 대진연 소속 학생은 “우리 학생들이 방위비 6조를 요구하는 미국에 항의하기 위해 미 대사관저에 들어간 것은 정당한 시위였다”라면서 “이 세상이 잘못되었다고 아무리 이야기해도 미국과 경찰은 자기들이 만든 틀 안에서 귀를 틀어막고 있다. 미국이 그렇게 두려웠나? 정신 차려라. 여기는 대한민국이다. 대학생들을 즉각 석방하라”라고 촉구했다.

 

연대단체의 지지 발언도 이어졌다.

 

권오헌 양심수후원회 이사장은 “강도짓이 나쁜가? 담을 넘은 것이 나쁜가? 검찰과 법원, 경찰까지 이들을 범죄자로 몰아가고 있다”라고 지적하면서 “미군과 그 가족이 누리는 호화로운 생활 비용과 미국의 패권을 유지하는 데 드는 비용까지 우리한테 내라니 강도 같은 미국은 당장 이 땅을 떠나라”라고 외쳤다.

 

박석운 한국진보연대 공동상임대표는 “트럼프 대통령이 전화 한 통으로 한국의 방위비 분담금을 높였다면서 (우리를) 조롱했다. 미군이 사용하는 기지 사용료를 받아야 할 판에 그들이 주둔하는 비용을 내라느니 칼만 들지 않은 강도짓을 하고 있는데 언론에서 기사 한 줄 내지 않은 이상한 상황”이라면서 “고양이도 무사한 평온 무상한 항의 면담 요구에 그것이 강탈이랍시고 경찰은 7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하고 법원이 4명이나 구속영장을 발부하는 것도 어불성설이다. 면회도 못 하게 하다니 군사독재도 이러지 않았다. 몇 사람이라도 면회를 할 수 있도록 요구한다. 법대로 하라”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소순관 민중당 공동대표는 “6조 원은 남한 사회의 국민들이 6년을 먹고사는 금액이다. 이것은 남한 사회의 젊은이들이 함께 힘차게 투쟁해야 할 사안”이라면서 “민중당은 청년들의 투쟁을 적극 지지하며 함께 투쟁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김한성 대진연 상임대표는 무리한 압수수색 과정에서 있었던 경찰의 행태를 고발했다.

 

김한성 대표는 “무리한 연행, 무리한 조사, 무리한 구속영장 청구와 발부 과정에서 경찰은 막무가내로 부당한 행위를 자행했다. 압수수색 영장은 박 모 대학생 한 명의 이름으로 나온 것인데 거주지 주소를 사무실로 적었다는 이유 하나로 평화이음 사무실 내의 주인이 없는 컴퓨터까지 파일을 복사해서 가져갔다. 지금은 중간고사 기간이라 시험을 치러 가야 하는 상황에도 개인 컴퓨터와 소지품까지 확인한 뒤에 보내주어서 결국 시험에 지각했다. 변호사 입회하에 진행하겠다는 말도 무시하고 한 사람의 멱살을 잡고 무리하게 영장을 집행하려 했다”라면서 “경찰의 무리한 압수수색 행태에 대해 더욱더 강경하게 처리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이미진 평화이음 정책부장은 “평화이음은 통일에 대해 조금이라도 기여하기 위해 노력해온 비영리 민간단체이다. 평화이음의 모든 자료를 경찰에게 보여주어야 하는 부당함과 과도한 수사가 언론에 오르내리며 피해를 우려하는 회원의 문의가 이어지고 있다”라면서 “국민 세금으로 동원된 인력과 장비의 규모를 보았을 때 누가 보아도 시위 학생 거주지를 찾으러 온 것이 아니라 더 많은 단체와의 연계성을 찾아 사건을 키워보려는 수작이다. 더 많은 사람을 기소해야 해리스 고양이를 지켜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인가”라고 규탄했다.

 

박상민 대진연 소속 학생은 “우리 학생들에게는 알바에 늦어서 잘리는 것이나 시험을 못 보는 것보다 경찰이 종이 한 장 얻어 와서 기세등등하게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고도 당당한 것이 더 큰 문제다. 몰아가기, 편법수사를 하는 남대문경찰서에 남는 것은 ‘배후가 없다는 사실 뿐’일 것이다. 우리 대학생들은 앞으로도 자주국가를 만들기 위해 어떻게 금기의 벽을 넘는지 계속 보여드릴 것”이라고 말했다.

 

이후 대진연과 평화이음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19명의 의로운 대학생을 떨쳐 나서게 한 것은 바로 해리스 주한미대사며 주한미군”이라며 “그자가 주한미군 지원금을 지금의 6배인 6조 원으로 올리라고 강도짓만 하지 않았어도 이런 일은 없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공안 당국에 묻겠다. 쿠데타를 모의한 내란음모 사범 황교안은 언제 수사할 것인가? 신성한 국회를 난장판으로 만든 동물국회사범 자유한국당 의원 59명은 언제 수사할 것인가? 당신들은 국민을 위해 일하는가 미국을 위해 일하는가? 당신들은 국민을 위해 일하는가 자유한국당을 위해 일하는가? 공안 당국은 분명히 대답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 경찰의 면회 불허로 대학생들이 항의하고 있다.     © 박한균 기자

 

▲ 박석운 대표가 남대문 경찰서 박찬한 수사과장과의 면담결과를 전했다.     © 박한균 기자

 

▲ 박찬한 수사과장.     © 박한균 기자

 

참가자들은 기자회견을 마치고 4명의 대학생 면회를 위해 경찰서로 들어가려 했지만, 경찰들이 가로막아 섰다.

 

이에 참가자들은 “무리한 구속수사 경찰을 규탄한다”, “애국 학생 잡아 가둔 경찰을 규탄한다” 등의 구호를 외치며 면회를 요청했다.

 

그 과정에서 박찬한 수사과장은 상황을 설명해주겠다면서 권오헌 이사장과 박석운 대표, 김한성 대표 3명과 면담했다.

 

박석운 대표는 면담 결과에 대해 “수사과장이 태도가 불량했으며 ‘증거 인멸 우려’가 있다는 이유만을 남기고 도망치듯이 사라졌다”라며 “더 자세한 사항을 들을 수 없다고 판단해서 나왔다”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이미 대학생들에 대한 사항은 언론에 공개됐으며, 증거 인멸 우려가 전혀 없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일각에서는 이 사건과 관련해 경찰들이 무리한 압수수색, 면회 불허 등 과잉 대응하고 있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다음은 기자회견문 전문이다.

 


 

[기자회견문] 미대사관저 시위 관련 경찰의 무리한 압수수색 규탄한다

 

어제(22일) 경찰은 주한미대사관저에 진입해 시위를 한 대학생의 주거지라며 평화이음 사무실을 압수수색하였다. 

 

무려 2개 중대 경찰 병력을 동원해 사무실에 있던 사람들의 소지품과 사무실 컴퓨터, 서류, 물품들을 털어갔다. 

 

평화이음은 남북교류협력사업을 하는 비영리민간단체로 이번 사건과는 아무런 관련도 없다. 

 

경찰에 묻겠다. 

 

상식이 있다면 평범한 단체 사무실이 개인 주거지라고 생각할 수 있는가?

 

그저 남북교류협력사업을 방해하고 싶어 그동안 탄압하고 싶었지만 방법이 없어 못하다 이번에 핑계거리를 만들어낸 게 아닌가?

 

주한미대사관저에 진입한 대학생들은 인터넷 생중계를 하고 입장을 분명히 밝히는 등 무엇 하나 숨김없이 자신들의 행동을 당당하게 드러냈다. 

 

인멸할 증거도 없고 도주할 생각도 없음이 분명하다. 

 

그런데 검찰과 법원은 대학생을 무려 4명이나 구속했다. 

 

그리고 무슨 배후를 잡겠다며 민간단체 사무실을 압수수색해 이잡듯 뒤졌다. 

 

하지만 그래봐야 있지도 않은 배후가 나올 리는 없다. 

 

19명의 의로운 대학생을 떨쳐 나서게 한 것은 바로 해리스 주한미대사며 주한미군이다. 

 

그 자가 주한미군 지원금을 지금의 6배인 6조 원으로 올리라고 강도짓만 하지 않았어도 이런 일은 없었을 것이다. 

 

우리 주권을 지키고, 우리 국익을 지키기 위해 떨쳐나선 대학생들에게 주거침입을 따지기 전에 총칼들고 들어와 아무 땅이나 마음껏 차지하는 저 주한미군에게 주거침입을 따졌다면 이런 일은 없었을 것이다. 

 

공안당국에 묻겠다. 

 

쿠데타를 모의한 내란음모사범 황교안은 언제 수사할 것인가.

 

신성한 국회를 난장판으로 만든 동물국회사범 자유한국당 의원 59명은 언제 수사할 것인가. 

 

당신들은 국민을 위해 일하는가 미국을 위해 일하는가. 

 

당신들은 국민을 위해 일하는가 자유한국당을 위해 일하는가.

 

공안당국은 분명히 대답해야 할 것이다. 

 

민간통일운동단체 압수수색한 경찰을 규탄한다!

주권과 국익을 지키려던 대학생 탄압하는 경찰을 규탄한다!

우리국민 탄압하는 미국의 앞잡이 경찰을 규탄한다!

애국 대학생 석방하고 내란음모 황교안을 구속하라!

 

2019년 10월 23일

평화이음, 한국대학생진보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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