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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경화 “금강산 개인 관광, 유엔 제재 대상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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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란 기자
기사입력 2019-10-24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금강산 관광과 관련해 기본적으로 개인 관광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제재의 대상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24일 오전 서울 도렴동 외교부 청사에서 출입 기자 대상 브리핑에서 우리 국민의 (개인) 관광은 결국 통일부 차원에서 그것을 허락할 것인지 안 허락할 것인지의 문제라며 이같이 말했다.

 

강 장관의 답변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23일 금강산 관광시설에서 남측 시설 철거를 주문하며 금강산에 남녘 동포들이 오겠다면 언제든지 환영할 것이라고 말한 것과 관련한 질문에 답하는 과정에서 나왔다.

 

다만 강 장관은 남북관계, 남북대화는 국제사회 제재의 틀 안에서 추진한다는 게 기본 입장이며 제재의 틀은 우리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국제 사회의 총의가 필요한 부분이라고 밝혔다.

 

강 장관은 남북관계, 남북대화가 지금 어려운 상황에 있는 것은 사실이라며 “(김정은 위원장의 발언은) 기본적으로 (금강산) 관광이 재개가 되지 않는 데 대한 좌절감, 실망감의 표현이 일정 부분있다고 생각한다라고 말하며 우리 국민의 재산권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면밀히 준비하고 대비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강 장관은 이날 오전 김계관 북 외무성 고문 담화와 관련해서 정상 간의 신뢰 표명이 있었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라며 대화 모멘텀이 유지되어서 실질적 진전으로 이어지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북미 간 비핵화 상응 조치에 대해서는 어떤 것이 등가성일 것인지에 대해서는 다시 협상하면서 따져봐야 될 것이라며 섣불리 뭐가 뭐에 등가가 된다고 하는 것은 협상을 예단하는 것이기 때문에 말하기 어렵다라고 말했다.

 

한편, 금강산 관광 자체는 유엔 대북 제재 결의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 김연철 통일부 장관도 지난 625일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도 관광 그 자체는 제재대상이 아니라고 말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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