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美, 인도·태평양 보고서 “북의 핵, 무기 확산 막아야”

가 -가 +

김영란 기자
기사입력 2019-11-05

 

미 국무부의 첫 번째 인도·태평양 보고서에서 북의 핵과 무기 확산을 막고 사이버 위협에 대해 역내 국가들의 공조를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미 국무부는 4(현지 시각) 발표한 자유롭고 열린 인도·태평양, 공동 목표의 진전이란 제목의 보고서에서는 가장 시급한 초국가적 위협으로 사이버 분야를 꼽고, 미국은 북과 중국, 러시아와 기타 악의적 사이버 활동을 막기 위해 역내 국가들에 대한 지원을 늘리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보고서에는 역내 국가들과 공조해 북의 핵과 불법 물질 확산 활동을 막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미국의 독자 제재와 유엔 안보리 제재 이행과 함께 전략적 무역통제 체계를 구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보고서는 기업들의 대북 제재 준수 교육과 주요 육, 해상, 공항의 출입에 대한 단속 강화를 병행하고 있고, 합법적 국제 무역의 안전과 공급망을 보장하기 위해 불법 무기 확산에 대한 정부, 선박회사, 선원, 시설관리원의 대처 역량과 주의를 환기시키고 있다고 강조했다.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은 보고서 서문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인도·태평양 역내 개입을 최우선 정책과제로 추진하고 있다. 미국의 목표는 수 세대 동안 역내 평화와 번영을 보장해왔고 35개국에 있는 수억 인구들과 공유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미 국무부의 최근 행각은 북미 대화의 가능성을 점점 어둡게 하는 것으로 보인다.

 

북은 미국이 대북 적대시 정책을 의심할 여지 없이 되돌릴 수 없게 철회하기 위한 실제적인 조치를 해야만 비핵화 논의를 할 수 있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런데 이번의 인도·태평양 보고서는 여전히 북에 대한 적대시정책을 버리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또한 지난 1일 미 국무부가 ‘2018 국가별 테러보고서를 발표하면서 북을 테러지원국으로 재차 지정했다. 이에 대해 5일 북 외무성 대변인은 엄중한 정치도발로 간주하면서 미국의 이러한 태도와 입장으로 하여 조미대화의 창구는 점점 더 좁아지고 있다라고 밝혔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톡 카카오스토리 band naver URL복사
URL 복사
x

PC버전 맨위로

Copyright ⓒ 자주시보.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