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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미국, 북과 대화를 포기한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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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란 기자
기사입력 2019-11-07

 

데이트 이스트번 미 국방부 대변인은 6(현지 시각) 미국의소리(VOA)우리는 북의 분노를 바탕으로 우리 훈련 규모를 조정하거나 (훈련을) 진행하지 않는다라고 말해 비질런트 에이스를 강행할 뜻을 보였다.

 

권정근 북 외무성 순회대사가 6일 미국이 비질런트 에이스를 실시할 것이라는 발표에 대해 담화를 통해 대결선언이며 우리의 인내심은 한계점에 가까이하고 있다라며 미국의 무모한 군사적 움직임을 지켜보고만 있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한 것에 대한 미국의 반응이다.

 

미 국방부는 북의 우려와 경고도 무시하며 북을 겨냥해 대규모 훈련을 하겠다는 것이다.

 

2018년에는 비질런트 에이스는 유예하고 한국군 단독으로 훈련을 해 그나마 북을 자극하지 않으려던 모습도 집어 던진 것이다.

 

미국의 이런 행태는 북과 대화가 아닌 대결을 선택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미국은 군사적 행동만이 아니라 대북 적대시 정책을 포기하지 않았다는 것이 최근 연이어 나타났다.

 

미 국무부는 ‘2018 국가별 테러 보고서를 작성하면서 북을 또다시 테러지원국으로 지정했다. 그리고 인도·태평양 보고서에서 북의 핵무기 확산을 막고 사이버 위협에 공동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보고서에서 미국의 독자 제재와 유엔 대북제재를 여전히 유지할 것임을 밝혔다.

 

이런 미국의 행태는 북과 대화를 하지 않겠다고 선언한 것이나 다름없다. 미국은 북을 여전히 군사적으로 위협하고 적대시 정책을 펼치며 전혀 변한 것이 없는데 북이 대화의 장으로 나올 리 만무하다.

 

북은 올해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시정연설을 통해 올해 연말까지 미국에 새로운 계산법을 요구했다. 하지만 미국은 북이 만족할만한 새로운 계산법을 준비하지 않았다는 것이 지난 스톡홀름 북미 실무협상에서 확인되었다.

 

오히려 미국은 과거 북에 대한 정책을 답습하면서 시간을 마냥 흘려보내고 있다.

 

6.12 싱가포르 북미 정상회담 이후 미국이 북에 신뢰를 줄만큼의 행동을 하지 않았음에도 지금까지 북미관계가 대화의 문이 닫히지 않았던 것은 김정은 위원장이 트럼프 대통령에 대해 신뢰를 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지난해부터 북은 트럼프 대통령이 6.12 싱가포르 북미 정상회담을 결심했던 그 마음, 그 결단을 존중해주었기에 하노이에서 2차 북미 정상회담 그리고 판문점에서 상봉이 이루어질 수 있었다.

 

미국이 두 정상의 신뢰만을 믿으며 북에 대한 신뢰를 줄 행동을 하지 않아도 괜찮을 것이라는 착각에 빠진 것은 아닌지 우려스럽다.

 

이미 북은 두 정상의 신뢰로만 북미관계를 해결할 수 없다는 메시지를 보냈다.

 

김영철 조선아시아태평양위원회 위원장은 지난 1027일 담화에서 조미 수뇌들 사이의 친분관계는 결코 민심을 외면할 수 없으며 조미관계 악화를 방지하거나 보상하기 위한 담보가 아니다라고 밝혔다.

 

미국이 믿고 있던 동아줄이 끊어지기 직전이다.

 

이 동아줄이 끊어지면 2017년보다 더 큰 위험에 직면할 것이다. 그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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