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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중당, “드와트 국회방문은 내정간섭이자 협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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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남주 객원기자
기사입력 2019-11-08

▲ 민중당이 드하트 방위비분담금 협상 미국대표의 여야 국회의원 면담에 대한 입장을 발표했다. (사진 : 민중당)     © 편집국

 

지난 5일 극비리에 방한한 드하트 미국 방위비협상 대표가 정재계 인사와의 만남을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민중당이 드와트 대표의 행보를 비판하고 나섰다.

 

민중당은 7일 오전 930분 기자회견을 열고 드와트 대표의 국회의원 면담 등을 규탄했다.

 

김선경 민중당 방위비분담금 인상저지 운동본부장은 국내 여론을 살피기 위해 방한했다고 하지만 국회의원들에게 미국의 의사를 직접 전달하며 압력을 가하는 꼴이라며 주한미군이 아닌 해외에 미군기지 예산도 내놓으라고 사실상 으름장을 내놓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 본부장은 국내 여론을 듣겠다고 하니 분명히 밝힌다우리 국민들은 지금의 1조도 많다고 생각한다. 6배 인상요구는 우리 국민들의 자존심을 무너트리는 것이다. 국민세금을 미국의 국방비로 내줄 수는 결코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민중당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국회가 그동안 아무리 한미관계와 관련한 비준안에 대해 거수기노릇을 해왔다고 해도 미국 협상대표의 이번 행보는 명백한 내정간섭이자 대한민국 국민에 대한 협박과 다름없다고 비판했다.

 

민중당은 드하트 대표가 협상 이전에 이례적으로 한국을 방문한 것도 결국 한국민들의 민심이 심상치 않다는 것을 알아챘기 때문일 것이라며 미국당국자들이 과거의 관성에 따라 한국정부에 대한 압력과 위협으로 자신들의 이익을 무난히 관철할 수 있다고 믿고 있다면 생각을 달리하기 바란다고 경고했다.

 

민중당은 한국민들의 민심은 방위비분담금 인상을 반대하는 것을 넘어 한미동맹을 파기하라는 요구로 확산되고 있다국회도 민심을 받들어 미국의 터무니없는 요구에 당당히 임하기를 바란다고 촉구했다.

 

▲ 드하트 협상대표 국회방문관련 방위비분담금인상저지 정당연설회를 진행하고 있는 민중당. (사진 : 민중당)     © 편집국

 

▲ 드하트 협상대표 국회방문관련 방위비분담금인상저지 정당연설회를 진행하고 있는 민중당. (사진 : 민중당)     © 편집국

 

민중당은 이날 드하트 협상대표 국회방문관련 방위비분담금인상저지 정당연설회도 국회 앞에서 진행했다.

 

한편 국내 언론보도 등에 따르면 미국은 11차 한미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 체결을 위한 협상에서 주한미군 순환배치와 한미 연합훈련에 드는 비용 등 새로운 항목을 제시하며 50억달러(57,800억원)에 육박하는 금액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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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자회견문>

 

드하트 방위비분담금 협상 미국대표의 비공개행보가 이어지고 있다.

드하트 대표는 어제 윤상현 국회 외교통일위원장을 만났고, 오늘은 더불어민주당 민홍철 제2정책조정위원장을 만난다고 한다.

우리는 미국 측 협상대표가 비준심사를 하게 될 국회의원들을 협상 전에 미리 만나는 것을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어렵다.

 

그간 방위비분담금 협상이 타결되고 국회비준동의안이 올라오면 그 어떤 문제제기도 없이 무난하게 통과되어 왔다. 그런 국회 정치 환경 때문에 드하트 대표가 여야정치인들 앞에 미국의 요구를 마음 놓고 쏟아 내놓을 것으로 보인다.

 

국회가 그동안 아무리 한미관계와 관련한 비준안에 대해 거수기노릇을 해왔다고 해도 미국 협상대표의 이번 행보는 명백한 내정간섭이자 대한민국 국민에 대한 협박과 다름없다.

 

드하트 대표가 협상 이전에 이례적으로 한국을 방문한 것도 결국 한국민들의 민심이 심상치 않다는 것을 알아챘기 때문일 것이다. 그래서 민심의 영향을 받는 정부 관료와 정치인들에 대한 사전정지 작업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드하트 대표를 비롯한 미국당국자들이 과거의 관성에 따라 한국정부에 대한 압력과 위협으로 자신들의 이익을 무난히 관철할 수 있다고 믿고 있다면 생각을 달리하기 바란다.

 

한국민들의 민심은 방위비분담금 인상을 반대하는 것을 넘어 한미동맹을 파기하라는 요구로 확산되고 있다.

 

국회도 민심을 받들어 미국의 터무니없는 요구에 당당히 임하기를 바란다.

 

2019117

민중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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