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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 “대학 내에서의 마녀사냥, 종북몰이에 법적 대응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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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 통신원
기사입력 2019-11-08

 

▲ 7일 강원대학생진보연합 소속 동아리 '쿵' 회원들이 대학 내에서 벌어지는 마녀사냥, 종북몰이에 대해 학교 측에 대책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 춘천통신원

 

▲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인터넷에서 '익명'으로 종북몰이와 마녀사냥을 하는 사람들에게 경고를 하는 상징의식을 진행했다.     © 춘천통신원

 

▲     © 춘천통신원

 

강원대학생진보연합 소속 동아리 쿵의 회원들은 7, 한림대 학생회관 앞에서 대학생 커뮤니티인 에브리타임에 올라온 공격성 게시글에 부화뇌동해 학생 자치활동을 규제한 학교 측과 총학생회의 입장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먼저, 한림대 사회복지학과 김진아 학생은 발언에서 대자보 부착이 범죄행각인 것처럼 얘기하며 불법, 퇴학 등의 단어로 딱지를 붙이고 제 이름 석 자를 거론, 개인정보와 신상, 사진을 유포하는 마녀사냥때문에 가슴이 뛰고 얼굴이 달아오르는 등의 불안증세가 더욱 심해졌다고 심경을 밝혔다. 발언자는 게시자의 가해 행위들에 대해선 어떠한 문제 제기도 없이 학교 측과 함께 동아리 홍보 활동 금지 대책을 논의한 총학생회와 그에 따라 자치활동을 규제하는 조치를 취한 학교 측의 부당한 태도에 문제의식을 느껴 용기를 내게 되었다며 총학생회와 학교 측에 학생 자치활동 보장을 요구하였다.

 

다음으로 대학생 진보넷 소속 김설훈 회원의 연대 발언이 이어졌다.

김성훈 회원은 이런 일은 한림대만의 일이 아니라 전 사회적으로 남아있는 정치혐오, 종북몰이, 마녀사냥이 대학의 민주적인 문화를 잠식시키고 있는 것이다. ‘대학은 우리 사회의 미래가 될 청년이 한 공간에 모여 다양한 의견을 나누고 공동체를 만드는 민주적인 공간이라고 주장하였다. 이어 한림대에 일어난 이 일에 대한 학교당국, 총학생회의 정당한 입장을 듣고 해결하는 것은 물론이며 다시는 온 오프라인 공간에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은 우리들의 몫이다, 모두 함께 대학을 민주적인 공간으로 만들어가자라고 호소했다.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동아리의 입장과 향후 계획이 담긴 입장문을 낭독한 뒤 익명의 뒤에 숨어 종북몰이와 인권침해를 일삼는 행위에 경고를 내리는 상징의식을 진행하며 기자회견을 끝냈다.

 

에브리타임에는 지난 111, 해당 동아리가 학내에 포스터를 무단으로 붙인다며 그 주범인 김 모 씨의 퇴학, 출입금지 등을 총학생회와 학교 측에 요청하는 글이 익명으로 올라왔다. 게시글에는 단순한 주장만 담긴 것이 아니라 김 모 씨를 비롯한 동아리 회원들의 얼굴이 그대로 드러난 사진과 개인 연락처 등 신상이 그대로 노출되었다. 뿐만 아니라 시발 김 씨가 뭔죄야와 같은 욕설, ‘생긴대로 논다와 같은 외모 비하 등의 댓글이 이어졌다.

 

이 게시글에는 총학생회도 댓글을 달았는데 요청하신 의견에 따라 학생지원팀과 협의하여 금지조치를 내리겠다는 내용이었다. 강원대학생진보연합 회원들은 이는 헌법에 보장된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불공정한 처사이며 총학생회가 스스로 학생자치권을 포기하는 처사라고 지적하였다.

 

현재 해당 동아리의 회원들은 학교 측과 총학생회에 입장을 촉구하는 공개질의서를 보내놓은 상태이며, 글 게시자와 총학생회, 학교 측에 제안해 공개토론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또한 익명의 게시글에 대해서는 법적대응을 검토하고 있다.

 

아래는 강원대학생진보연합의 입장문이다.

 

-----------------아래----------------------------------

 

기자회견문

 

1. 현재 상황

 

지난 111, 대학생들의 커뮤니티인 에브리타임 한림대에 익명으로 학내 불법 대자보 주범 ***에 대한 처리를 부탁드립니다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습니다.

학생회와 학교 측에게 조속히 ***의 퇴학, 출입금지, 무허가 대자보의 자유로운 철거권, 향후 교내 보안강화를 요구하는 바입니다.’ 라고 쓰고, 연락처와 개인의 얼굴이 그대로 드러나 있는 사진을 게시했습니다. 고작 포스터를 붙였다는 이유로 같은 학교 학생의 퇴학과 출입금지를 요구하는 내용도 놀랍지만 아래 달린 댓글들도 너무 충격적입니다. ‘생긴 대로 논다는 말을 비롯해서 외모를 비하하거나 시발 김씨가 무슨 죄야와 같은 욕설, 학내에서 진행한 동아리 활동에 대해 비아냥거리고 조소하는 내용의 댓글이 마구 달렸습니다.

 

그 댓글 중 가장 놀라운 것은 바로 총학생회의 댓글이었습니다. 총학생회의 댓글은 학생지원팀 팀장님과 회의를 진행했고, 이에 따라 불법 포스터 부착 및 정치적 선전 활동, 강요 문구에 대하여 전반적인 금지 공문을 교측에 정식으로 제출하겠습니다.‘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이름도 밝히지 않은 익명의 누군가가 같은 학교 학생의 신상을 털어 마녀사냥 식으로 쓴 공격성 게시글에 총학생회가 동조하여 댓글을 썼다는 점은 큰 충격이었습니다.

 

심지어 자치기구인 학생회가 이 문제를 학교 측과 공식적으로 협의했고, 그에 따른 금지 조치를 취했다는 점은 단순한 충격을 넘어 여러 가지 엄중한 문제의식을 불러일으킵니다. 동아리 회원들은 이미 지난 1022일에 인문대 학생회, 1029일에 사회대 학생회를 통해 학교 측에서 쿵 동아리 포스터에는 도장을 찍어주지 말라는 지시가 내려왔다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현재, 쿵 회원들의 명의로 총학생회와 학생지원팀에 이 사태에 대한 입장을 묻는 질의서를 제출한 상태입니다. 제출할 당시 학교 측에서는 도장을 찍어주지 말라는 지시를 한 적이 없다고 발뺌을 했으나 에타에 올라온 다른 공격 글에서 자연대학생회장이 학교 측과 논의한 결과 쿵 관련 모든 포스터 제거하라고 전달받았고, 확인하고 모든 포스터 제거하겠습니다라고 댓글을 단 내용이 이미 공개되었습니다.

 

2. 우리의 입장

 

1) 익명의 가해자들에 대한 입장

 

한림에타에는 이번에 올라온 게시글 이외에도 빨갱이들 다 죽었으면 좋겠다’, ‘뻐드렁니년 나한테 걸리면 주먹으로 치아교정간다와 같은 종북몰이, 인신공격, 협박, 비난과 조롱의 글이 수도 없이 많습니다. 더욱 참을 수 없는 것은 서명 받아가서 당원 명부에 넣는다거나 화장실에서 볼 일 보는데 홍보물을 문 아래로 넣었다는 등의 없는 허위사실까지 유포하고 있는 점입니다.

이는 법적 처벌의 유무를 떠나서 도덕적, 상식적 기준으로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비정상적인 행위이자 명백한 폭력 행위입니다. 앞으로 법적대응을 통해 단호하게 대처할 것입니다.

 

2) 총학생회에 대한 입장

 

총학생회는 피해 학우에게 사과해야 합니다.

 

익명의 게시글로 인해 개인의 연락처와 얼굴이 모두 노출되었고, 거기에 욕설이 달렸습니다. 그런데도 총학생회는 신상털이를 당한 피해 학우의 마음 상태나 의견, 정확한 상황 등을 파악하려는 시도조차 하지 않았으며, 그 어떤 보호조치도 취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게시글의 주장에 철저히 동조하는 대책만을 세웠을 뿐입니다. 이는 가해자의 주장만을 일방적으로 따르는 편파적이고 불공정한 처사이며, 나아가 학우들의 권익을 실현하기 위한 조직이라는 학생회의 본분을 잊은 처사입니다.

 

총학생회는 자치조직으로서의 본분을 지키고, 나아가 학우들의 자치활동을 보장해야 합니다.

총학생회는 학교본부의 심부름꾼이 아니라 학생들의 자치조직입니다. 포스터에 도장을 찍어주는 문제조차도 학교 측의 의견에 따라 처리한다는 것은 스스로 자치조직이라는 인식이 없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하루빨리 인식을 되찾기 바랍니다.

 

또한, 총학생회는 학우들이 자유롭게 자기 의사를 표현할 권리를 보장해야 합니다.

학내에서 정치적인 내용을 알리는 활동을 했다는 이유로 한 학우가 신상털이를 당하고 원색적인 비난을 받아 깊은 상처를 입었습니다. 자신과 정치적 견해가 달라 거슬린다는 이유로 이런 일을 저질러도 되는 것일까요? 의견이 다르면 익명이라는 방패 뒤에 숨어 비열한 공격을 할 것이 아니라 정당한 비판을 하거나 자신의 의견을 제시하면 됩니다.

결과적으로 총학생회는 익명의 가해자가 휘두르는 폭력과 인권침해를 거들어 준 꼴이 되었습니다.

 

3) 학생지원팀에 대한 입장

 

학생지원팀은 에 대한 불공정한 조치를 철회하고, 학생자치활동을 보장해야 합니다.

 

우리나라 헌법 제21조 제1항은 "모든 국민은 언론·출판의 자유와 집회·결사의 자유를 가진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는 사상과 의견의 자유로운 표명과 그것을 전파할 자유를 의미합니다.

진보적인 동아리 활동을 한다는 이유만으로 학교 측으로부터 그 어떤 징계를 받거나 활동에 제약을 받아야 할 근거는 없습니다. 구성원의 다양한 의사와 그에 따른 자기표현은 마땅히 존중되어야 합니다.

 

이런 차원에서 포스터에만 도장을 찍어주지 말라는 학교 측의 조치는 공정하지 못합니다. 게시판에는 상업광고, 각종 공모전, 행사포스터 등 수많은 포스터가 부착되어있습니다. 정치적인 주장을 하는 동아리이기 때문에 학교 입맛대로 통제를 하겠다는 것인데, 이는 형평성에도 어긋날뿐더러 현시대와 어울리지 않는 비민주적인 처사입니다.

 

3. 앞으로의 대응 계획

 

1) 총학생회와 학교 측의 입장을 공식적으로 듣고, 앞으로 의 활동에 대한 불공정한 탄압을 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받겠습니다.

2) 총학생회, 학교본부, 게시글을 쓴 사람 모두에게 제안해 공개 토론회를 열겠습니다.

3) 문제의 게시글과 악성 댓글을 단 가해자들에게는 법적으로 대응하겠습니다.

4) 교내에서, 사회에서 자신의 정치적 의사를 표현하고 그에 따른 활동을 하는 것을 종북몰이, 마녀사냥 식으로 억압하고 왕따시키는 일은 잘못되었음을 알리고, 건전하고 긍정적인 대학문화와 사회적 분위기가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019117

강원대학생 진보연합 소속 동아리 회원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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