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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관계 개선, 화해 협력이 문재인 정부의 살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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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란 기자
기사입력 2019-11-08

 

 

문재인 정부가 집권 3년 차에 이르러 가장 위기를 맞고 있다.

 

이른바 조국 사태를 즈음해 수구보수 세력이 총집결해 문재인 정부를 공격하고 있다.

 

또한 미국은 한미 방위 비분담금 인상 요구, 지소미아 종료 결정을 번복할 것을 전방위적으로 압박해 나서고 있다.

 

여기에 지난해까지 좋게 발전하던 남북관계가 진척되지 않아 민심을 잃어가고 있다.

 

현실은 어려워 보이지만 문재인 정부가 올바른 결단만 내리면 해결할 수 있다.

 

수구보수 세력이 총집결해 문재인 정부를 공격하는 것에 대해 깨어있는 시민들이 심각성을 느끼고 자발적으로 투쟁으로 나서고 있다. 박근혜를 탄핵했던 시민들이 이른바 조국 사태를 보면서 수구보수 세력의 난동을 그대로 놔두었다가는 민주주의 정권도 국민의 안위와 생명도 위태롭다는 것을 느끼고 있다.

 

수구보수 세력의 난동을 더 이상 방치하면 총선에서 자유한국당을 비롯한 세력이 압승할 것이고, 그 이후에 한반도를 둘러싼 정세는 심각해질 것이기 때문이다.

 

수구보수 세력은 2018년 한반도에 불기 시작한 평화, 통일, 번영의 바람을 가로막아 나섰으며, 자신들이 다시 권력을 탈환하면 대북 적대시 정책을 다시 펼칠 것이다. 그렇게 되면 한반도는 핵전쟁이 나게 될 것이다.

 

그래서 시민들이 거리로 다시 촛불을 들고 나서고 있다. 이런 깨어 있는 시민들의 힘을 문재인 정부는 믿고 과감하게 적폐 청산에 나서야 한다.

 

그리고 방위비 분담금 인상 강요, 지소미아 연장을 강요하는 미국에 대해서도 명확한 입장을 가져야 한다.

 

통일연구원이 공개한 통일의식조사에서 국민들은 방위비 분담금을 현행 유지해야 한다는 응답이 71.5%에 달했고, 감액해야 한다는 여론은 24.8%로 나왔다. 국민들 대부분이 방위비 분담금 증액을 반대한다는 것이다.

 

정부의 지소미아 종료 결정에 대해서도 지지한다는 응답이 72.1%에 달했으며 일본의 수출규제에 대해서 정부가 더 단호하고 적극적인 대응을 해야 한다는 의견이 71.0%에 달했다.

 

미국이 문재인 정부를 압박하고 있는 두 문제에 대해서 국민들은 문재인 정부가 단호하게 대응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문재인 정부는 국민의 힘을 믿고 미국에 단호하게 맞서야 한다.

 

문재인 정부는 교착된 남북관계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문재인 정부가 국민에게 가장 높은 지지를 받았을 때는 바로 남북관계가 평화롭게 진전되고 있을 때였다.

 

문재인 정부는 평양 남북 정상회담 이후 미국의 눈치를 보느라 아무것도 진척시키지 못한 한계를 이제는 극복해야 한다. 남북의 화해와 협력, 통일 번영의 길이 아닌 미국의 이익에 따라 남북관계를 대하면 우리가 얻을 것은 하나도 없다.

 

문재인 정부는 남북관계 개선과 화해협력의 길로 다시 나서야 한다.

 

가장 쉽고 첫 번째로 발걸음을 뗄 수 있는 것은 바로 금강산 관광 재개와 개성공단 재가동이다.

 

물론 금강산 관광 문제가 현재 남측 시설물 철거 문제로 난관이 조성된 듯하지만 시설물 철거와 별개로 문재인 정부는 금강산 관광을 승인하면 된다. 대북 제재 대상이 아닌 개인 관광 문제를 적극적으로 승인하고 허용하면 되는 것이다.

 

또한 개성공단 재가동을 결정을 시급히 내려야 한다.

 

개성공단 재가동을 통해 우리 경제의 활로를 열어내야 한다.

 

남과 북이 손을 맞잡으면 평화, 번영의 시대가 온다는 것을 보여주어야 한다.

 

문재인 정부는 더 늦기 전에 남북관계 개선과 화해협력으로 나서야 한다. 이것만이 문재인 정부가 살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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