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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정 3차 회의 결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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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란 기자
기사입력 2019-11-19

 

▲ 18일 오전 8시부터 3차 방위비 분담금 특별협정이 열리는 한국 국방대학원 앞에서 서울, 부산, 울산, 경기, 강원 등에서 모인 400여 명이 방위비 분담금 인상 강요하는 미국을 반대하는 집회를 열고 있다.     ©김영란 기자

  

18~19일 이틀에 걸쳐 서울에서 열린 제11차 한미 방위비 분담특별협정(SMA) 체결을 위한 3차 회의가 결렬됐다.

 

외교부는 19“18~19일간 제11차 한미 방위비 분담 협상이 예정대로 진행되지 못하였다라고 밝혔다.

 

외교부는 미국 측은 새로운 항목 신설 등을 통해 방위비 분담금이 대폭 증액되어야 한다는 입장이었으나 우리 측은 지난 28년간 한미가 합의해 온 SMA 틀 내에서 상호 수용 가능한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입장이어서 결렬됐다는 설명이다.

 

외교부는 이번 결렬과 관련해 우리 측은 어떠한 경우에도 이번 방위비 분담금 협상이 한미동맹과 연합방위태세 강화에 기여하는 합리적 수준의 공평한 방위비분담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갈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11차 한미 방위비분담 특별협정 협상의 제임스 드하트 미국 수석대표도 19유감스럽게도 한국 협상 팀이 내놓은 제안은 공정하고 공평한 분담을 바라는 우리 측 요청에 부응하지 못했다라고 밝혔다.

 

드하트 대표는 이날 SMA 협상 제3차 회의 종료 후 서울 용산구 남영동 주한미대사관 별관에서 발표한 성명을 통해 우리의 위대한 동맹 정신에 따라 양측이 상호 수용 가능한 합의를 향해 나아갈 수 있는 새 제안이 나오길 희망한다라고 말했다.

 

드하트 대표는 한국 측이 상호 신뢰와 협력을 바탕으로 임할 준비가 됐을 때 우리 협상이 재개되길 기대한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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