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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 국가보안법·선거사범 특별사면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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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한균 기자
기사입력 2019-11-19

정부가 국가보안법 위반 사범, 선거사범, 일반 형사사범 등이 포함된 연말·연초 특별사면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법무부는 지난달 말께 연말 특별사면의 기초자료 수집을 위해 일선 검찰청에 공문을 보냈다고 18일 밝혔다. 다만 특별사면 시행 여부는 확정되지 않았다고 전했다.

 

특별사면 검토 대상자에는 국가보안법 중 ‘찬양·고무죄’ 위반 사범, 100만원 이상 형이 확정돼 피선거권이 제한된 선거사범, 일반 형사사범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문재인 정부 들어 특별사면은 두 차례 시행됐다. 2017년 12월 29일 취임 후 첫 특별사면과 올해 3.1절 100주년 특별사면이 이뤄졌다. 

 

한편 문화일보에 따르면 법무부 관계자는 “이석기 전 의원은 이번 국보법 위반자 사면 검토대상 명단에 들어가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두 번째 3.1절 100주년 특별사면에 당초 사면 가능성이 제기됐던 한명숙 전 총리, 이석기 전 의원 등 정치인이 제외됐다. 

 

특히 이석기 전 의원과 한상균 전 민주노총 위원장은 두 차례 특별사면에서 모두 제외됐다.

 

이번 사면에서 또다시 이 전 의원이 제외된다면 '형평성 논란', '생색내기 사면'이라는 시민사회단체들의 거센 반발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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