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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권센터 "계엄 문건에19대 대통령 선거 무산 계획도 담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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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한균 기자
기사입력 2019-11-20

계엄을 모의한 세력이 탄핵심판 결과에 상관없이 19대 대선 때까지 계엄을 유지하려 했다는 충격적인 사실을 군인권센터가 20일 폭로했다. 

 

군인권센터는 이날 서울 마포구 군인권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계엄을 모의한 세력이 탄핵 심판 결과에 관계없이 19대 대통령 선거를 무산시키고자 했다”라면서 지난 10월 21일 공개한 기무사 계엄 문건 ‘현 시국 관련 대비계획’(2017. 2. 22. 작성) 문건을 공개했다.

 

군인권센터는 “10월 21일 자 공개 문건은 제보자 보호를 위해 필사본을 공개한 것인데, 제보된 문건 내용 중 흐릿하게 인쇄되어 필사할 수 없는 부분이 1곳 있었다”면서 “계엄 모의 세력은 문건 상에 ‘계엄 수행기간’을 탄핵 인용 시 2개월, 기각 시 9개월로 상정하였다”라고 밝혔다.

 

▲ 계엄을 모의한 세력이 탄핵심판 결과에 상관없이 19대 대선 때까지 계엄을 유지하려 했다는 충격적인 사실을 군인권센터가 20일 폭로했다.     © 군인권센터

 

이어 “계엄 수행기간의 구체적 적시가 의미하는 바는 19대 대통령 선거 무산”이라며 “탄핵심판이 선고 된 2017년 3월을 기준으로 생각해 볼 때, 탄핵이 기각될 시 문건 상 계엄이 끝나는 시점은 대선이 예정되어 있었던 12월이며, 마찬가지로 탄핵이 인용될 시에도 문건 상 계엄이 끝나는 시점은 법에 따라 대선이 예정되어 있었던 5월이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반정부활동을 금지하는 포고령을 선포하여 야당 정치인들을 체포, 구금하는 상황 속에서 대통령 선거일까지 계엄을 유지한다는 것은 사실 상 대통령 선거를 무산시켜 독재 정권을 창출하겠다는 발상에 해당한다”라고 주장했다.

 

특히 군인권센터는 “박근혜가 대통령 직무에 복귀하건, 황교안 권한대행 체제가 유지되건, 당시 계엄을 이용해 내란을 일으키려던 이들은 계엄령을 선포하여 촛불 시민들을 짓밟고 대선까지 무산시키려고 하였다”면서 “민주질서를 완전히 전복하고자 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계엄 선포의 당사자가 되어야 할 박근혜 전 대통령과 황교안 당시 권한대행이 문건에 대해 전혀 몰랐다는 주장은 갈수록 신빙성이 떨어지고 있다는 설명이다.

 

또 군인권센터는 “계엄 문건은 시민을 무력으로 진압하겠다는 계획을 넘어, 당시 집권세력의 정권 연장 플랜까지 촘촘하게 세운 ‘친위쿠데타’ 계획”이라며 “탄핵이 인용되건 기각되건 민주적인 선거를 통해 정권 재창출이 불가능한 상황임을 잘 알고 있었던 집권세력은 군대를 동원하여 정권을 연장하려는 참담한 시도를 벌였던 것”이라고 주장했다.

 

군인권센터는 “이처럼 구체적인 내용을 모두 파악하고 있는 검찰이 여전히 조현천을 잡아오지 못해 수사를 진행할 수 없다는 말만 반복하면서, 재수사에 대한 국민들의 강한 요구에 응하지 않는 것도 문제”라면서 “문건 작성에 참여한 실무자들의 신병을 모두 확보하고 있고, 다른 공모자인 김관진 등의 신병도 확보되는 상황에서 조현천이 없어 문건이 내란 음모에 해당하는지 아닌지 밝힐 수 없다는 말은 어불성설”이라고 지적했다.

 

군인권센터는 “양심 있는 공익 제보자들의 계속되는 제보를 통해 계엄 문건의 진실을 밝혀나가고 있다”면서 “국회는 청문회와 특검 등 가용한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계엄령 문건의 진실을 밝혀야 한다”라고 검찰의 제대로 된 수사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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