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촛불 결합은 문재인만 도울 뿐? 적폐청산에 힘 모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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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형구 주권연구소 연구원
기사입력 2019-11-20

 

검찰개혁 촛불이 타올랐을 때 일부 진보진영은 촛불집회 참여에 소극적이었다. 검찰개혁 촛불을 들면 문재인 정부만 돕는 결과라는 것이었다. 그러면서 일각에서는 자유한국당보다는 문재인 정부를 향해 규탄 목소리를 더 내기도 한다.

 

한국 진보운동의 발전을 위해서는 이러한 태도를 다시 생각해봐야 한다. 우리가 진보운동을 하는 기준이 문재인 정부에게 유리한가 불리한가는 아니지 않은가.

 

우리의 싸움은 민중 대 미국·일본의 대결이다

 

한반도 정세의 본질은 우리 민중 대 미국·일본의 대결이다. 미국과 일본은 갖은 수단을 다 써서 우리나라에서 저들의 이익을 관철해 왔다. 4.19혁명이 일어난 후 미국의 박정희의 군사쿠데타를 지휘 혹은 방조했다는 사실이나 전두환 5·18학살의 주범이 미국이라는 데서도 잘 알 수 있다.

 

오늘날 미국과 일본은 자유한국당 재집권을 실현해 자신들의 이익을 관철하려 한다.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지소미아 종료에 대해 거기까지 가지 말았어야 했다고 말했고 황교안 대표는 안보를 해치고, 한미동맹을 훼손하는 자해적 결정을 한 이유가 뭔지 의심스럽기 짝이 없다라고 말하는 등 벌써부터 우리 국익보다는 미국과 일본의 이익을 대변하고 있다.

 

미국과 일본이 자유한국당 재집권을 절실히 바라는 이유는 북미대결에 밀려 뾰족한 수를 찾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기도 하다. 미국과 일본에게 거의 유일한 북미대결의 해법은 한국에 자유한국당 반북대결정권을 세우는 것이다. 그러면 미국이 북한과 직접 대결을 피하면서도 한반도 정세 발전을 가로막을 수 있다. 북한이 당장 내년에 새로운 길을 가겠다고 천명한 상황에서 미국은 한시바삐 자유한국당 재집권을 실현하려 한다.

 

그 결과 자유한국당의 발악이 거세지고 있다. 황교안은 116일 중앙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총선 목표가 110석 남짓이라면 지금 왜 우리가 이런 강력한 투쟁을 하겠나. (총선 목표는) 과반수 이상이다라고 말했다. 태극기 모독 부대는 문재인 탄핵 구호를 들며 여론화시키고 있는데, 황교안의 인터뷰를 보면 보수세력은 정말로 문재인 정권을 탄핵할 작정이다. 이번 총선에서 진보개혁세력이 패배한다면 바로 탄핵 정국이 열릴 것이다.

 

우리는 민중의 힘으로 미국과 일본의 구도를 깨야 한다. 진보가 적극적으로 검찰개혁 촛불에 참가하고 자유한국당 청산 투쟁을 하자는 건 바로 미국과 일본의 구도를 깨자는 것이다. 문재인 정부에 도움이 되느냐 마느냐는 어디까지나 본질에서 벗어난 부차적인 문제이다.

 

보수청산 없이 민중과 진보 미래 없다

 

촛불집회에 결합하는 것이 문재인 정부만 도와주는 것 아니냐는 주장은 촛불집회가 개혁진영의 지지율만 높여줄 뿐 진보에는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생각이 깔려있다.

 

그러나 지지율 측면에서 개혁세력과 진보세력은 함께 성장하고 함께 고난을 겪었다.

 

2002년 지방선거에서 민주노동당은 광역의원 선거에서 8.1% 득표했고 200417대 총선에서는 13% 정당득표를 얻었다. 진보정당이 민주화 이후 처음으로 원내에 진입하게 된 것이다. 같은 시간 민주당(열린우리당+민주당)은 각각 29.1%, 45.4%를 기록했다. 진보정당의 발전에는 자유한국당(당시 한나라당)52.1%에서 35.8%로 하락하며 나라에 진보적 기류가 확대되는 기류가 있었다.

 

반면, 그다음 200818대 총선에서는 보수정당(한나라당+친박연대+자유선진당)57.5%를 기록하자 민주당은 25.1%로 하락했고 민주노동당은 5.7% 득표를 기록했다. 지난 선거 결과는 자유한국당을 청산하는 과정에서 진보개혁세력이 동반 성장한다는 것을 뚜렷이 보여준다.

 

다음으로, 개혁세력과 힘을 합쳐 자유한국당을 청산하지 않고는 민중의 삶도 나아지지 않는다.

 

물론, 문재인 정부도 보수정권과 마찬가지로 농민을 홀대하고 농업 포기정책을 이어가고 있으며 노동자보다는 기업을 위한 정책을 펴고 있다. 그로 인해 우리 민중이 피해를 입는 것도 사실이다. 그렇다고 자유한국당의 문재인 정권 공격을 방치하면 그로인해 가장 피해를 입는 것도 우리 노동자, 농민이다.

 

자유한국당이 재집권이라도 하는 날이면 민중의 삶은 더욱 고달파진다. 자유한국당은 이명박근혜 정권 때 보듯 쌍용차 사태, 용산참사 등 반민중정권의 패악질을 그대로 보여주었다. 황교안 또한 민부론을 통해서 노동조합 규제, 부당 노동행위 형사처벌 삭제, 보편적 복지 철회를 민생정책이라며 설파하고 있다. 민부론은 민생경제의 패망을 불러일으킨다고 해서 벌써부터 민패론이라고도 불린다.

 

지금도 자유한국당은 문재인 정부가 소득주도성장 같이 조금만 진보적인 색채를 띄는 경제정책만 펴도 사회주의적이라며 기를 쓰고 좌절시켜 놓고 있다. 그런 자유한국당의 공격에 정책을 후퇴시키는 문재인 정부의 행태도 못마땅하지만, 먼저 기승을 부리는 자유한국당을 국민의 힘으로 꺾어놓아야 앞길을 열 수 있다.

 

민중 승리를 위해 단결하자

 

진보진영은 민중중심성을 확고히 하며 우리가 싸워야 할 주된 대상은 미국과 일본임을 항상 놓치지 말아야 한다.

 

진보진영이 문재인 대통령에게 도움이 되냐 마냐를 행동의 기준으로 삼으면 조국수호라는 구호가 언짢은 나머지 촛불집회에서 나오는 일본 규탄, 토착왜구 청산, 언론개혁, 재벌개혁의 목소리도 들리지 않게 되고 검찰개혁, 자유한국당 청산 촛불을 든 수십, 수백만의 국민을 놓치게 된다.

 

진보진영이 문재인 정부 공격을 진보세력 성장의 주된 방법으로 삼으면 진보와 개혁세력은 분열되고 자유한국당과 미국, 일본에 어부지리를 가져다주게 된다. 단기적으로는 지지율이 높아질지는 모르나 결국에는 진보에 해를 가져온다. 문재인 정부를 비판·견인하면서도 주된 공격의 초점은 자유한국당에 맞추는 섬세한 전략·전술이 필요하다.

 

분열은 쉽고 순식간이다. 어렵더라도 진보진영 앞에 더 큰 단결과 연대연합 외에 다른 길은 없다. 진보진영이 개혁세력과 단결하고 견인도 해가며 더 큰 승리를 이룰 수 있도록 헌신하자! 민중을 위해 새로운 시대를 열기 위해 더더욱 분투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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