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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미국은 북의 경고 심각히 받아들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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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한균 기자
기사입력 2019-11-20

 

마크 에스퍼 미국 국방장관은 19일(현지 시각) 방위비 분담금 협상과는 상관없이 한미 양국은 북에 대한 대비태세를 갖추고 있다고 말했다.

 

방위비 분담금 협상이 결렬된 직후 필리핀을 방문 중인 에스퍼 장관은 자신이 직면한 도전 과제는 한·미가 “최고 수준의 준비태세를 갖춰 북의 ‘나쁜 행위’를 막고, 만약 이에 실패할 경우 오늘 밤에라도 싸울 준비가 돼 있도록 확실히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최근 북은 연이은 담화를 발표하고 한미연합공중훈련 중단과 대북적대정책 철회를 미국에 강력히 요구했다.

 

북은 지난 13일 이례적으로 국무위원회 대변인 담화를 발표하고 “우리가 어쩔 수 없이 선택하게 될 수도 있는 ‘새로운 길’이 ‘미국의 앞날’에 장차 어떤 영향을 미치겠는가에 대해 고민해야 할 것”이라고 경고하면서 한미연합공중훈련 중단을 촉구했다.

 

이에 미국은 12월 예정된 한미연합공중훈련을 전격 연기한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북은 외무성, 김영철 조선아시아태평양평화위원회 위원장 담화를 통해 이와 관련해 입장을 거듭 밝혔다.

 

한미연합공중훈련 연기가 아닌 미국이 연습에서 빠지든가 완전히 중지하라고 했다. 특히 김영철 조선아시아태평양평화위원회 위원장은 “미국의 대조선적대시정책이 완전하고도 되돌릴 수 없게 철회”되지 않고서는 비핵화 협상은 “꿈도 꾸지 말라”라고 못을 박았다.

 

북은 연말 시한이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미국에 최후통첩하고 있다.

 

그런데도 미국은 오히려 대결을 부추기고 있다. 미국의 완전한 오판이다.

 

얼마 전 북이 연이은 신형무기를 공개한 것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북은 신형대구경방사포, 초대형 방사포 시험 발사 등을 통해 ‘자위적 억제력’을 과시했으며, 특히 10월 2일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북극성-3형’ 시험 발사 성공을 알리면서 북은 “적대 세력에 보내는 엄숙한 성명”이라고 밝혔다.

 

이는 북미대결이 최고조에 이르렀던 2017년, 북 전략군이 ‘화성-12’형으로 괌 포위사격을 단행하려 했던 것과는 차원이 다르다.

 

미국은 북의 핵미사일로부터 미군이 주둔하고 있는 모든 기지와 미국 본토가 위협받을 수 있다. 이제는 미국 본토가 ‘불바다’가 되는 것은 한순간이다.

 

미국은 북의 요구대로 ‘한미연합훈련 완전 중단과 대북적대정책 철회’를 위한 행동에 나서야 하며, 새로운 북미 관계를 수립하려는 의지가 있다면 지금 당장이라도 북에 ‘새로운 계산법’을 제시해야 한다.

 

북의 연말 시한은 단순한 경고가 아니다. 미국은 북의 경고를 심각히 받아들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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