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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강도적 요구에 반대하는 국민의 요구를 전달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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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남주 객원기자
기사입력 2019-11-21

여야 교섭단체 3당 원내대표(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자유한국당 나경원, 바른미래당 오신환)20일 방위비분담금 협상에 대한 국회의 입장을 전달하기 위해 미국으로 향하자 시민사회단체들이 국민들의 명확한 입장을 전달하라고 촉구했다.

 

민주노총은 입장문을 통해 해리 해리스 주한미국대사가 외교 관행을 크게 벗어나 무리하게 방위비분담금 인상 압박을 해오고 있는 것에 대해 국회에 대한 이런 협박에 국회는 어떤 입장조차 내지 못하고 있다. 미국의 비상식적인 방위비 분담금 인상 요구에 대한 명확한 국회 입장은 무엇인가라고 질타했다.

 

민주노총은 여야대표들은 미국 정계에 공정한 분담금 요구를 전달한다고 했지만, 공정한 방위비 분담금 인상이란 없다국민 96%가 방위비 분담금 인상을 반대하고 삭감해야 한다고 이야기하고 있다. 방미하는 여야 원내대표는 이러한 국민의 뜻을 분명히 전달하고, 방위비 분담금 인상을 강요하는 미국 행태에 강력히 항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노총은 여야 원내대표들은 눈앞의 미국 정치인 눈치를 볼 상황이 아님을 알아야 한다. 이들이 정작 두려워할 대상은 염치없는 방위비 분담금 인상 요구에 분노하는 수천만 국민의 매서운 시선이라며 미국 편에 서서 방위비 분담금 인상을 도모하는 어느 세력도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국진보연대도 성명을 내고 미국의 안하무인격 방위비분담금 인상 요구에 국회가 입장을 내지 못하고 있는 점, 특히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가 미국의 불신이 깊어진게 화근이라는 시각을 가지고 있는 점 등을 두고 왜곡된 관점을 가지고 미국을 가서 무슨 이야기를 하고 올 것인가? 입장을 하나로 모으지 못한 채 미국을 방문해서 어떤 이야기를 하고 올 수 있을지 매우 우려스럽다고 밝혔다.

 

한국진보연대는 국민들의 요구는 명확하다. 국민들의 96%가 방위비 분담금 인상을 반대하고 있다원내대표들의 이번 미국방문은 미국에 우리 국민들의 분노를 강력하게 전달하고 6조원을 강요한 행태에 대해 항의하는 일정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방미한 3당 원내대표들은 미국 의회 및 정부 주요 인사들과 만난 뒤 오는 24일 오후 귀국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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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한 방위비 분담금 인상은 없다

여야 3당 원내대표 방미에 대한 민주노총 입장

 

방위비 분담금 3차 협상이 파행으로 끝난 가운데 여야 3당 원내대표들이 오늘 미국으로 떠나 미국 정계에 국회 입장을 전한다.

 

이달 초 해리 해리스 주한미국대사는 윤상현 국회 외통위원장, 이종구 산자중기위원장, 이혜훈정보위원장을 관저로 불러들여 한국이 방위비 분담금 50억 달러를 내야 한다며 외교 관행을 크게 벗어난 무례하고 노골적인 압박을 가했다.

 

미국의 국회에 대한 이런 협박에 국회는 어떤 입장조차 내지 못하고 있다. 미국의 비상식적인 방위비 분담금 인상 요구에 대한 명확한 국회 입장은 무엇인가.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미국의 불신이 깊어진 게 화근이라며 한미동맹 위기가 방위비 분담금 요구 본질인 양 이야기하고 국회 차원 방위비 분담금 결의안 채택 반대에 나섰다.

 

그뿐만 아니라 정치권 일부에서 방위비 분담금 갈등을 기회 삼아 반미갈등을 자극하려는 분위기마저 감지된다며 불평등한 한미관계를 청산하고 평등한 한미관계로 재정립해야 한다는 국민의 압도적인 요구를 깎아내리는 발언을 했다.

 

여야대표들은 미국 정계에 공정한 분담금 요구를 전달한다고 했지만, 공정한 방위비 분담금 인상이란 없다. 국민 96%가 방위비 분담금 인상을 반대하고 삭감해야 한다고 이야기하고 있다. 방미하는 여야 원내대표는 이러한 국민의 뜻을 분명히 전달하고, 방위비 분담금 인상을 강요하는 미국 행태에 강력히 항의해야 한다.

 

여야 원내대표들은 눈앞의 미국 정치인 눈치를 볼 상황이 아님을 알아야 한다. 이들이 정작 두려워할 대상은 염치없는 방위비 분담금 인상 요구에 분노하는 수천만 국민의 매서운 시선이다. 민주노총은 미국 편에 서서 방위비 분담금 인상을 도모하는 어느 세력도 좌시하지 않을 것이다. 방위비 분담금 인상을 반대하는 모든 국민과 함께 강력한 방위비 분담금 인상 저지 투쟁에 나설 것이다.

 

20191120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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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미국의 강도적 요구에 반대하는 국민의 요구를 강력하게 전달하라!

 

방위비분담 특별협정 3차 협상이 파행으로 끝났다. 미국은 그 이유로 한국이 공평한 분담을 요구하는 우리 측 입장에 부응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미국은 방위비 분담금으로 6조를 요구하고 있다. 드하트 협상 대표는 지난 115일 방한해 각계 인사들을 만나 방위비 분담금 대폭 인상을 요구했다.

 

해리 해리스 대사는 한국이 원래 부담해야할 몫의 5분의 1만 부담하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고, 국회 정보위원장을 불러 방위비 분담금 6조 원을 반복해서 요구했다고 한다. 사전설명도 없이 초대해놓고 자신의 입장만 요구한 것으로 외교적으로 매우 큰 결례이다.

 

미국은 이렇듯 안하무인격으로 방위비 분담금 대폭인상을 요구하고 있다. 그런데 국회는 입장을 내지 못하고 있다.

 

국회 원내대표들이 20일 방미 전 방위비 분담금 결의안을 채택할 것을 논의했지만 불발되었다.

 

더군다나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미국의 불신이 깊어진게 화근이라며 방위비 부담금 요구의 본질을 한미동맹의 위기라고 이야기했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미국의 강도적인 요구에 분노한 국민들의 요구를 제대로 보지 못하고 현실 분간 못하는 목소리를 자중하라.

 

왜곡된 관점을 가지고 미국을 가서 무슨 이야기를 하고 올 것인가? 입장을 하나로 모으지 못한 채 미국을 방문해서 어떤 이야기를 하고 올 수 있을지 매우 우려스럽다.

 

국민들의 요구는 명확하다. 국민들의 96%가 방위비 분담금 인상을 반대하고 있다. 원내대표들의 이번 미국방문은 미국에 우리 국민들의 분노를 강력하게 전달하고 6조원을 강요한 행태에 대해 항의하는 일정이 되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3차 협상장에서 미국 대표단을 향해 울려퍼졌던 분노의 함성이 국회를 향하게 될 것이다.

 

20191120

한국진보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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